변호사 마케팅 일 안보법 시행 10년에 자위대 해외활동 확대, 우발적 충돌 우려 커졌다

이진숭 0 1 2시간전

변호사 마케팅 일본에서 안보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해마다 확대됐으며, 우발적 충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쿄신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안보 관련법제가 시행된 지 만 10년째가 되는 29일 이 법으로 인해 “정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무력 행사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의 안보 관련법제는 2015년 신설된 국제평화지원법과 개정된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중요영향사태법 등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헌법 위반으로 여겨졌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과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최근 안보 관련법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일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부터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면서 자위대 개입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도쿄신문은 “일본에 전화가 미칠 가능성이 불투명한 단계에서, 자위대가 무력 행사를 단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존립위기사태란 미국처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도쿄신문은 “안보법 제정에 따라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사태대처법을 개정해 존립위기사태를 신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군함을 보낼 것을 요구한 것은 자위대 파견을 둘러싼 논의를 촉발시켰다. 지지통신은 “이란 상황이 2월 말에 급격히 악화되자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존립위기사태의 최초 인정이 논의됐다”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이란 정세를) 존립위기사태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수면 아래에서 시뮬레이션 했다”고 이날 전했다.
현재 다카이치 내각은 이란 정세가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전투 종료 후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일본의 안보 관련법은 자위대의 해외활동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쿄신문은 안보 관련법은 미군 등에 대한 자위대의 지원 활동을 둘러싸고도 많은 제약을 없앴다면서 이 법 시행 이후 자위대가 ‘후방지역’이 아닌 ‘실제 전투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현장 외’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도쿄신문은 이로 인해 “자위대가 돌발적인 전투에 휘말릴 위험이 현격히 높아졌다”면서 “군사적 긴장이 있는 상황에서 자위대가 미군 등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경우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위대는 2017년 처음 미군함을 방호한 바 있으며, 이후 대상을 호주군, 영국군으로 넓히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해상자위대 구축함이 영국 해군 항공모함을 처음으로 경호하기도 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도쿄신문은 미일의 군사적 일체화로 일본이 미국의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안보 관련법 국회 심의 전부터 지적돼 왔다면서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미군기지가 있는 나라들이 보복을 당함에 따라 이 같은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지통신은 ‘국제 정세의 불투명성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일본 국회가 자위대 활동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존립위기사태의) 인정 여부는 정부의 재량이 크며, 야당에서는 (사태의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안보 관련법 제·개정을 앞두고 있던 2015년 9월 당시 연정을 이루고 있던 자민당·공명당은 ‘국회가 민주적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자위대 활동을 감시·검증하는 국회 조직을 검토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는 야당인 공명당의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를 충분히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날 교도통신은 자위대 해외 파견의 원칙인 국제법상의 정당성 확보 등이 자위대 (이란) 파견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미국이 동맹국에 더 많은 부담과 기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집권 자민당은 이 법의 방향성을 묻는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두고 “다음주 월요일(오는 30일)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하며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하며 “이 지역의 민주당 지지도가 낮았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단단한 (지원) 약속을 꼭 지켜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대구 지역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정 대표와 만나 지방선거 출마와 대구 숙원 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정 대표가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요청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정 대표는 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대구시장 후보 출마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대구 선거를 이길 필승 카드는 김 전 총리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구에 또 한 번 나가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라면서도 “더 큰 가치를 위해 총리께서 결단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제가 도망 못 가도록 퇴로를 차단하고 말씀하신다”며 웃으며 화답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 현장에서 뛰는 후배와 옛 동지들로부터 ‘고생하는 것 한 번만 더 고생하자’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던져서 도전하는 데 외면만 할 거냐’는 간절한 요구가 있었다”며 “그래서 ‘이거 피하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회동에서는 대구 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책도 논의됐다. 정 대표는 “제가 대구에 필요한 것이라면, 또 우리 총리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한 뒤, 대구 지역 현안인 군 공항 문제 해결과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한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등을 언급했다. 김 전 총리는 “지방 도시들은 ‘파격이다’ 싶을 정도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구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 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당의 출마 요구에 장고를 거듭한 배경에 대해 “가능하면 제가 아니라 좀 더 젊은 세대에 기회를 주는 게 어떠냐는 입장과 고민이 있었다”며 “정치를 한 번 정리한 마당에 다시 이런 열정이 나올 것이냐가 있었고 공직이 갖는 무게와 두려움도 있었다”라고 했다.
민주당 험지인 대구에서 수성갑 국회의원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김 전 총리는 2022년 퇴임과 함께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3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한 뒤 곧바로 대구에 내려가 다시 한번 출마 의사를 밝힐 계획이다. 민주당은 김 전 총리가 출마 의사를 밝힌 만큼 곧바로 대구시장 후보 추가 공모 절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동에 배석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추가 공모를 진행할 것”이라며 “(김 전 총리가 출마를) 결단하시면 추가 공모에 응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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