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우려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 한반도는 안전한가

이진숭 0 2 2시간전

수원변호사 일본 남서부 태평양 연안의 난카이 해곡은 필리핀해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연간 약 4~6㎝ 속도로 섭입하는 대표적인 판 경계 지역이다. 두 판이 충돌하며 축적된 응력이 한계에 이르면 규모 8.0 이상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한다.
1946년 발생한 규모 8.3의 난카이 지진이 대표 사례다. 당시 1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만채가 넘는 건물이 파괴됐다. 역사 기록과 지질 연구에 따르면 난카이 해곡에서는 약 100~150년 주기로 대규모 지진이 반복됐다. 마지막 지진 이후 약 80년이 지난 지금, 재발 주기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향후 30년 이내 규모 8.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약 80%로 평가했다. 그렇다면 이 거대 지진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반도가 일본처럼 직접적인 파괴를 겪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반도는 진원에서 수백㎞ 이상 떨어져 있고, 일본 열도가 일종의 완충 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사안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장주기 지진동에 의한 피해다. 규모 8~9급의 거대 지진은 강한 장주기 진동 성분을 갖는다. 진동이 멀리까지 전달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장주기 진동은 초고층 건물이나 장대 교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과 가까운 남해안 지역의 고층 아파트 주민들이 흔들림을 체감할 경우 사회적 불안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장주기 진동을 고려한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고층 건축물의 안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퇴적층으로 이뤄져 지진동이 증폭되는 특성을 지닌 지역에 대한 건축물 및 시설 점검 역시 중요하다.
둘째, 지진해일(쓰나미)의 간접 영향이다. 난카이 해곡에서 대규모 해저 변형이 발생하면 일본 태평양 연안에는 대형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는 일본 열도에 의해 일차적으로 차폐되지만,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진해일 일부 에너지는 우회해 대한해협을 거쳐 남해안과 제주도에 도달해 약 50~200㎝ 내외의 파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분석도 있다. 항만·조선소·산업단지·발전소 등 해안 기반 시설은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셋째, 지각 변형과 지진 촉발 가능성이다. 난카이 대지진에 의해 발생한 아시아판의 지각 변형은 남남동 방향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한반도 지역별로 변위가 발생할 수 있다. 동시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반도 지각 변위가 원래대로 복원되는 과정에서 미소지진이 한반도에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파열 한계치에 근접한 단층에서는 중소 규모 지진이 발생할 공산이 있어 지각 변형과 지진 활동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넷째, 경제적 충격이다. 난카이 해곡과 인접한 주부·간사이 지역은 일본 제조업의 핵심 벨트다. 자동차, 반도체 소재, 정밀기계, 배터리 산업이 밀집해 있다. 대지진으로 일본의 공장과 항만이 멈춘다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한국 산업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재고 전략, 공급선 다변화, 전략 품목의 공동 비축 같은 선제적 대비가 요구된다.
다섯째, 환경 리스크다. 일본 서남부에는 원자력 발전소와 대형 산업 시설이 위치해 있다. 지진과 지진해일이 복합 재난 형태로 발생한다면 방사성 물질이나 화학 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화학·생물학·방사능 오염의 확산과 해류 이동에 대한 과학적 예측 체계를 구축하고, 한·일 간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재난은 국경을 넘는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리스크’다. 지진은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준비돼 있느냐다.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냉정한 대비가 필요하다.
[주간경향] BTS(방탄소년단)가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공연을 연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일대는 그야말로 ‘BTS 왕국’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세종대로 양옆 건물들은 너도나도 거대한 화면에 BTS 영상을 띄웠고, 공연을 보러온 수만명 시민이 거리를 메웠다. 한국 역사를 상징하는 광화문광장에서 K팝 인기 주역인 BTS가 컴백 공연을 한 의미에 더해, 공연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실시간 중계된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이번 공연으로 이른바 ‘국위선양’과 ‘BTS 노믹스(경제)’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점치는 얘기도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24일 이번 BTS 공연에 대해 “대한민국 홍보에 정말 큰 역할을 한 것 같다”며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의 이목이 서울 한복판에 몰렸다는 점에서는 계산할 수 없는 효과를 누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번 BTS 공연은 여러 논란을 낳았다. 논란의 핵심은 공연이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어야 할 ‘광장’에서 진행됐지만, 공연의 과정은 ‘통제’하고 ‘차단’하는 방식이었다는 데 있다. 경찰이 시민들을 과도하게 단속한 것뿐 아니라 넷플릭스 구독권이 없으면 공연 중계를 볼 수 없는 독점 구조 탓에 이번 공연은 “광장에서 열렸지만 광장의 본질과는 동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모두가 BTS처럼 광화문광장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BTS 공연은 적극 지원했지만, 독재정권 탄압에 맞서고 약자의 편에서 싸웠던 고 백기완 선생의 뜻을 기리는 문화제는 수개월간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해 난관에 봉착했다. 문화제 관계자는 “우리가 그토록 광장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BTS 공연을 보면서 허망하고 참담했다”고 말했다.
공연 당일 낮부터 광화문광장 일대는 공연을 보러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의하면 공연이 시작된 오후 8시 기준 광화문과 덕수궁 인근에 4만여명(주최 측 하이브 추산 10만여명)이 모였다. 현장에는 청년세대뿐 아니라 노인도 많이 보였다. 나이대와 성별 분포가 다양했고, 외국인이 특히 많았다.
현장에서 만난 김선화씨(69)는 10년 전부터 BTS를 좋아했지만, 무대를 직접 보러온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김씨는 “콘서트에 가고 싶어도 티켓이 비싸고, 인터넷으로 티켓을 구매할 줄도 몰라서 갈 수 없었다”며 “이번에는 꼭 와봐야겠다 싶어서 나왔다”고 했다. 무료 공연이고 인원 제한이 없는 이번 공연 방식 덕에 BTS 컴백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다. 40대 이유라씨도 “오랫동안 컴백을 기다려왔는데 콘서트는 예매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 먼발치에서라도 이 공기와 사운드를 같이 즐기는 기회가 있어 감사하다”며 “굿즈를 갖고 오는 팬이 아닌 일반 국민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라 좋다”고 했다.
광장에 나온 여러 시민은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것을 이번 공연의 의미로 꼽았다. 콘서트 티케팅을 할 줄 몰라 유튜브 영상만 보다가 처음 공연을 보러왔다는 최선아씨(56)는 “옛날엔 외국에 가면 한국을 잘 몰랐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한국을 좋아하고 부러워한다”며 “BTS가 역할을 많이 했고, 이것만큼 큰 외교가 없다”고 했다. 최씨는 “요즘 빈부 격차가 심하고 희망이 없는 세상인데 BTS가 바닥에서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 희망을 줬다”며 “한국인으로서 젊은이들이 국위선양을 해준 것에 감사하고 미래세대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어 뿌듯하다”고 했다. 김은숙씨(55)는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시위만 하다가 이번엔 한국 문화의 최대 폭발을 볼 수 있다는 게 놀랍다”며 “10대, 20대 때 마이클 잭슨과 마돈나 문화를 보면서 부러웠는데, 이제 우리의 BTS를 보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는 것이 신기하고 감개무량하다”고 했다.
이번 공연이 BTS 팬인지 아닌지를 떠나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의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입시 공부를 하며 힘들 때 BTS 노래로 위로를 받았다는 안시은씨(20)는 “팬들만 올 줄 알았는데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할머니·할아버지들도 많고 아기들과 온 부모도 많았다”며 “좋아하는 공연을 다 같이 보니까 뜻깊고, 내적 친밀감이 생기는 느낌”이라고 했다. 최선아씨는 “한국 정치가 되게 복잡한데, 이번 공연으로 이념을 떠나 문화로 통합되는 게 좋다”며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문화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연은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실질적으로 이번 BTS 공연 때 광화문광장이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아니라 ‘닫힌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경찰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공연 당일 세종로 일대를 봉쇄하고 소지품 확인 등의 검문을 받아야만 광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다. 1만명이 넘는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현장에 배치됐고, 곳곳엔 경찰 차벽이 세워졌다. 하지만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연이 중계되는 대형 스크린 앞쪽에 티켓 예매자들을 모아두고 다른 시민들은 멀리서 봐야 하는 구조라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좁은 인도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공연을 보던 한 시민은 “왜 이렇게 중간에 공간을 텅 비워놓았는지 모르겠다”며 “촛불시위 때처럼 길만 만들어주고 다 빼곡히 앉으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김은숙씨는 “통제가 심해서 오히려 길이 좁아져 더 위험해졌다”며 “무엇을 위한 통제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광화문 인근에선 집회·시위가 열리지 못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경찰 측이 공연 전인 16일부터 공연 다음 날인 22일까지 예정돼 있었던 집회 시위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는 명백한 집회시위 권리 침해”라고 했다.
광화문광장을 폐쇄적 공간으로 만든 것은 경찰만이 아니었다. 광화문광장은 공공의 공간이고 공연 과정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공적 지원을 했지만, 공연 콘텐츠는 거대 자본인 넷플릭스가 독점했다. 돈을 내고 넷플릭스를 구독한 시청자만 BTS 공연을 실시간 중계로 볼 수 있었다. 2012년 노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 인기를 끌자 가수 싸이가 서울광장에서 무료 공연을 하면서 싸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 것과 다른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대중문화를 연구해온 박미숙 연구자는 이번 BTS 공연을 ‘공공 공간의 플랫폼화’로 규정했다. 공공 공간의 플랫폼화란 시민의 자율적 행위와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광장이라는 공간이 데이터 수집·콘텐츠 유통·알고리즘 최적화라는 디지털 플랫폼의 논리에 의해 재구성된 현상을 말한다. 즉 이번 BTS 공연에서 광화문광장은 광장 본래적 의미를 상실하고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에 의해 “촬영 세트”이자 “플랫폼 콘텐츠”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박 연구자는 “공공 공간의 플랫폼화 속에서 시민은 권리를 가진 주체에서 데이터화된 이용자로 전환되고, 공간은 공유의 장에서 최적화된 서비스 환경으로 변한다”며 “플랫폼의 논리가 공공 공간을 지배하게 된다면 공공성은 형식만 남고 실질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박 연구자는 “공공 공간의 본질은 휴식, 만남, 표현, 정치적 참여 등 비시장적 가치에 있지만, 플랫폼화는 수익 창출과 직결되고 공간이 이벤트, 광고, 협업 콘텐츠의 장으로 활용될수록 경제적 가치가 강조된다”며 “경제적 효율이 운영 기준이 되는 순간 비시장적 가치는 점차 축소된다”고 했다.
책 <광화문과 정치권력>을 쓴 하상복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도 이번 BTS 공연이 광장의 본질과는 먼 사례라며 “BTS는 기획된 공연을 했고, 광장은 도구로 활용됐다”고 평가했다. 하 교수는 “광장은 도시의 모든 영역, 관심, 이해관계들이 합류하고, 교차하고, 갈등하면서 도시를 재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거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기본적인 공간의 특성이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곳이고, 경제적 장벽도 없는 공공성의 공간”이라고 했다. 하 교수는 “그런 점에서 이번 공연은 ‘자본의 공간’으로 느껴졌다”며 “얼마나 많은 경제적 효과를 냈느냐, 돈으로 환산되는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였느냐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는 광장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공공성이 왜곡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광화문광장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결국 문화 산업의 한 장치로 활용된 장면이었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또 “어떤 생각을 하든 개인들의 고유성이 잘 드러나고 다양성이 움직이도록 놔둬야 하는 게 광장의 의미”라며 “문화에 대해 국가적 논리, 정치와 상업의 논리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 BTS적이지 않은 문화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했다. 문화연대는 지난 3월 23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문화를 수출 산업과 성장 동력으로 규정하며 대형 콘텐츠 기업 중심 구조를 강화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장을 관리된 이벤트 공간으로 전환해온 흐름은 이번 공연을 통해 실체화됐다”며 “도시는 삶의 공간이 아니라 소비와 이벤트의 무대로 재편되고, 공공성은 후퇴하고 시민은 권리의 주체가 아닌 소비 대상으로 호명됐다”고 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광장을 아무나 사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서울시는 2009년 조례를 만들어 광화문광장을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해서만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2년엔 서울시가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시민단체들이 “광장은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편파 행정이자,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오해”라고 해명했지만, 퀴어문화축제 등 경우에 따라 광장 사용이 불허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집회라고 하면 정치·사회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문화예술과 종교도 포함된다”며 “BTS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집회·시위를 함으로써 다양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했다.
광화문광장에서 대대적으로 공연을 한 BTS와 대조적으로 고 백기완 선생의 5주기 추모사업 중 하나인 문화제 ‘백기완 문화예술한바탕’은 문화제를 열 광장을 찾지 못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백 선생은 독재정권과 독점자본에 맞서 투쟁하던 혁명가이자 민중사상가다. 양기환 백기완노나메기재단 기획이사는 “민중문화가 점점 없어지고 상업적인 것이 주류로 자리를 잡았는데 문화예술인들이 자신들의 도구를 가지고 양극화, 기후위기, 전쟁 같은 어젠다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문화제를 추진하게 됐다”며 “‘혁명이 늪에 빠지면 예술이 앞장서자’는 백 선생의 뜻을 기리는 취지도 있었다”고 했다. 날짜는 노동절 전날인 4월 30일 오후 7시, 장소는 서울 도심 광장으로 정했다. 지난해 말부터 재단 내부 논의를 거쳐 지난 1월 말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을 서울시에 냈다.
하지만 재단은 서울시로부터 신청 거부 답변을 받았다. 신청할 때만 해도 광화문광장 홈페이지상 해당 날짜에 별다른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서울시 자체 행사로 써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 서울시가 ‘정치 집회’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재단은 서울광장도 알아봤지만 이곳은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서울광장 홈페이지엔 광장 전체에 대해 “2026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광장숲 조성공사 및 잔디 식재가 예정돼 있다”며 행사 사용 신고가 제한된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었다. 양 이사는 “(홈페이지에는) 광화문광장의 놀이마당(세종문화회관 앞)과 육조마당(정부종합청사 앞) 두 군데밖에 허가가 안 된다고 돼 있는데 BTS는 어떻게 전체를 쓸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잔디 때문에 서울광장은 열어줄 수 없다고 하는데 BTS는 썼지 않느냐”고 했다.
양 이사는 “역사적으로 광장에는 민초들이 모였고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요람이자 공론장인데, 적어도 21세기 문명사회 선진국에서 광장에 대한 사용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며 “지난해 연말부터 서울 시내 광장을 열려고 맨땅에 헤딩하면서 온갖 것을 다 해본 당사자로서 BTS 공연을 보면서 참담함과 자괴감,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양 이사는 “일반 시민은 광장 사용 허가를 받기도 힘들고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광장이 서울시 앞마당도 아니고, 이렇게 광장이 운영돼선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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