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대전 안전공업 화재 처벌, 아리셀 참사가 힌트

이진숭 0 1 2시간전

인천이혼전문변호사 74명이 죽거나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로 손주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참사 전 화재 등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경영진이 이를 무시해 일어난 인재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최고형이 선고된 아리셀 참사처럼 경영진이 중형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손 대표 등 안전공업 경영진 6명을 출국금지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과 노동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 누적된 화재 사고, 재직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사고 예방에 손을 쓰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2009년부터 화재 신고를 총 7건 했는데 그중 6건이 유증기를 처리하는 집진 과정과 기름찌꺼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였다. 자체 진화한 사고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금속가공을 위해 사용한 기름(절삭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현장 증언도 나왔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진에게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와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이행 여부 점검’을 의무로 부과하는데, 경영진이 이를 어겨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일어났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영규 변호사는 “이미 전조 증상과 같은 화재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다는 점이 아리셀 참사와 유사하다”며 “경영진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면 중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합의14부는 지난해 9월23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선고된 최고 형량이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시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그해 9월24일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리셀은 이미 여러 번 폭발 사고를 경험했다”며 “생산량을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했다. 또 “작업장의 모습을 보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리튬) 전지를 등 뒤에 두고 막다른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모습이 너무나도 위험하게 느껴진다”며 위험 물품을 관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전공업은 아리셀처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 선임해 수사 등 대응을 하고 있다.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경우 흡연자보다 파킨슨병 발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이 결과가 흡연의 이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파킨슨병 발병 조짐이 있을 때 생긴 후각 저하나 뇌 보상체계 변화로 담배에 덜 끌리게 됐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윤지현 교수, 노원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이준혁 교수 연구팀은 흡연 여부와 이력에 따른 파킨슨병 발생 위험을 분석해 신경과학 분야 세계 최상위 저널인 미국신경학회 학술지(Neurology)에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9~2010년, 2011~2012년, 2013~2014년 국가건강검진을 세 차례 모두 받은 사람 가운데 첫 검진 당시 흡연자였던 40세 이상 41만48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흡연과 파킨슨병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선 흡연자에게 파킨슨병이 비교적 적게 관찰된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았고, 흡연자는 암이나 심혈관·호흡기질환 등으로 더 일찍 사망할 위험이 커 파킨슨병이 실제보다 적게 관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연구진은 흡연과 파킨슨병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연구대상자들을 흡연 여부와 지속·중단 경험에 따라 계속 흡연군, 재흡연군, 최근 금연군, 지속 금연군 등 네 집단으로 나눴다. 이후 흡연자가 다른 질환으로 먼저 사망해 파킨슨병 진단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까지 고려하는 분석법을 적용해 결과의 정확도를 높였다.
분석 결과, 추적 관찰 기간 내내 흡연을 중단하지 않은 계속 흡연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파킨슨병 발생위험은 마지막 검진 전 금연한 최근 금연군이 1.60배, 첫 검진 이후 계속 금연한 지속 금연군이 1.61배 더 높았다. 반면 두 번째 검진 당시엔 금연했지만 마지막 검진 때는 다시 흡연한 재흡연군의 파킨슨병 발생 위험은 계속 흡연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파킨슨병 발생 위험만 놓고 보면 마지막 검진 당시의 흡연 여부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특히 재흡연군과 최근 금연군의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집단 모두 세 번의 검진 중 두 번은 흡연 상태로 받았지만 파킨슨병 발생 위험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결과에 대해 파킨슨병 발생에는 과거의 흡연 지속 기간보다 마지막 평가 시점에 실제로 흡연 중이었는지가 더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으며, 2년 안팎의 짧은 금연만으로는 이런 연관성이 바로 약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했다.
금연이 파킨슨병 발병과 관련해 다소 불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사망 위험을 놓고 보면 정반대의 양상이 확인됐다. 계속 흡연군과 비교했을 때 최근 금연군의 사망 위험은 3%, 지속 금연군은 17% 더 낮았다.
윤지현 교수는 “이번 연구는 흡연과 파킨슨병의 관계를 한 시점의 흡연 상태만으로 보지 않고 시간에 따른 변화와 전체 사망 위험까지 함께 반영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연구 결과를 흡연의 이점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되며, 조기에 금연하고 금연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혁 교수는 “파킨슨병의 전구증상으로서 후각 저하나 뇌의 보상 체계 변화 등이 임상 진단 이전 단계에서 나타나면서 환자 스스로 담배를 덜 찾게 되거나 끊게 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결과는 금연해서 파킨슨병이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병이 진행되는 초기 변화, 즉 ‘역 인과관계’로 인해 담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져 금연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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