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정동칼럼]봄은 왔는데 아직 봄이 아니네

이진숭 0 1 2시간전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지난 주말 따사로운 햇볕에 봄기운이 완연했지만 짙은 미세먼지 탓에 봄의 정취를 만끽하긴 어려웠다. 그야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는데 아직 봄이 아닌 것 같다.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보다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포연이 짙게 깔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작금의 국제 정세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전면전의 문턱을 넘나들며 격화되고 있고 전 세계 경제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유가는 치솟고, 나프타, 비료 등 원자재 수급난은 산업의 근간을 흔들며, 불확실성에 짓눌린 증시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들로부터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란 타스님뉴스는 이란이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선박당 200만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를 부과하면 연간 1000억달러(약 150조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미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일부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에 대해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의 통행료 징수가 국제법과 해양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에 공동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란이 세계 원유 수송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 거액의 통행료를 물리는 것은 국제 해양 질서의 대원칙인 ‘통과 통항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과 같이 공해와 공해를 잇는 국제 해협에서는 연안국이라고 하더라도 외국 선박의 통항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단순히 해협을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의 목소리는 국제사회에서 과거와 같은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는 미국의 주장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간 미국이 보여온 ‘국제법 무시’ 행보 때문이다. 정작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로 추인된 이란 핵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바 있다. 국제법을 수호해야 할 강대국들이 필요에 따라 이를 무시하면서 국제법의 기본원칙들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국가 간 분쟁을 넘어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쌓아올린 ‘국제법 기반의 질서(Rules-based Order)’가 해체되는 과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영토 보전과 주권 존중의 원칙이 무너졌고, 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해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이 강대국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재해석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갈등은 공해 항행의 자유라는 원칙마저 힘의 논리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법 기본 원칙들이 뭉개진 자리에 남은 것은 날것 그대로의 ‘힘’이다. 법적 논리보다 미사일 사거리와 경제적 보복 수단이 국가 간 대화의 주된 언어가 되는 이른바 ‘국제법 실종 시대’인 것이다. 국제법이 약소국을 보호하고 강대국을 절제시키는 기능을 상실할 때, 국제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홉스적 자연상태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가 걷히면 다시 햇살이 비치겠지만, 한번 무너진 국제법의 권위를 복원하는 데는 수십년 혹은 수백년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국제법의 규범력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에 다 같이 힘을 보태야 한다.
첫째로, 강대국의 ‘자기 절제’와 솔선수범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제법이 강대국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들이 스스로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둘째,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실질적 개혁이 필요하다. 거부권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아무런 강제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법의 지배’를 실현할 수 없다.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제사법기구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셋째, 다자주의적 연대의 회복이다. 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닌, 인류 공동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중견국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연설에서 자신의 대통령으로서의 유산(Legacy)이 뭐가 됐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위대한 피스메이커’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법이 실종된 시대에 평화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
결혼서비스 비용이 다시 올랐다.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서비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전국 평균 결혼비용은 2139만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091만원, 올해 1월 2088만원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결혼비용은 결혼식장 계약금액과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 계약금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역별 결혼비용을 보면 서울 강남이 3466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강남 외 서울이 2892만원, 경기도가 190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결혼서비스 비용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도로 1284만원이었다.
상승폭은 제주가 가장 컸다. 지난해 12월 대비 제주(19.2%)가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 외 서울(14.3%), 광주(12.5%)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식대 상승이 이들 지역의 전체 비용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는 대규모 예식 계약 증가가, 서울(강남 외)과 광주는 평균 최소 보증인원이 100명대에서 200명대로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서울 강남의 결혼비용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12월(3599만원)과 비교해 지난달 3.7% 하락했다. 1인당 식대도 9만원에서 8만8000원으로 2.2% 내렸다.
울산의 결혼서비스 비용은 지난해 12월 대비 13.9% 내려간 1552만원으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결혼식장 대관료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지난달 대관료 중간 가격은 350만원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16.7% 올랐다. 대관료는 모든 지역에서 올랐으며 광주는 100만원에서 2배 이상인 250만원으로 급등했다.
식사 형태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결혼식장 대부분은 뷔페식(83.2%)을 제공했고 코스식은 16.2%, 한상차림은 4.6%였다. 식사 가격은 코스식이 가장 높았다. 코스식 평균 1인당 식대는 11만9000원으로 뷔페식(6만2000원), 한상차림(5만5000원)보다 비쌌다.
코스식 1인 식대가 비슷하더라도 최소 보증인원에 따라 지역별로 총 식대는 크게 차이 났다. 소비자원은 “1인당 식대가 저렴하더라도 대규모 보증인원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예식홀이 있다”며 “최소 보증인원까지 고려해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4개 지역 40개 도시의 결혼식장 351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문화일보사는 김병직 현 대표이사 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선임했다고 29일 알렸다. 이병규 대표이사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김 대표는 문화일보 편집국장·광고국장 등을 지냈다. 2022년 대표이사 부사장을 거쳐 올해 1월 사장으로 선임됐다.
이 명예회장은 현대그룹 회장 비서실장, 문화일보 수석부사장, 현대백화점 사장 등을 지냈다. 2004년부터 문화일보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2016년부터 4년간 한국신문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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