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정동칼럼]봄은 왔는데 아직 봄이 아니네

이진숭 0 2 2시간전

남자레플리카사이트 지난 주말 따사로운 햇볕에 봄기운이 완연했지만 짙은 미세먼지 탓에 봄의 정취를 만끽하긴 어려웠다. 그야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는데 아직 봄이 아닌 것 같다.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보다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포연이 짙게 깔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작금의 국제 정세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전면전의 문턱을 넘나들며 격화되고 있고 전 세계 경제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유가는 치솟고, 나프타, 비료 등 원자재 수급난은 산업의 근간을 흔들며, 불확실성에 짓눌린 증시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들로부터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란 타스님뉴스는 이란이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선박당 200만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를 부과하면 연간 1000억달러(약 150조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미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일부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에 대해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의 통행료 징수가 국제법과 해양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에 공동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란이 세계 원유 수송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 거액의 통행료를 물리는 것은 국제 해양 질서의 대원칙인 ‘통과 통항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과 같이 공해와 공해를 잇는 국제 해협에서는 연안국이라고 하더라도 외국 선박의 통항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단순히 해협을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의 목소리는 국제사회에서 과거와 같은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는 미국의 주장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간 미국이 보여온 ‘국제법 무시’ 행보 때문이다. 정작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로 추인된 이란 핵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바 있다. 국제법을 수호해야 할 강대국들이 필요에 따라 이를 무시하면서 국제법의 기본원칙들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국가 간 분쟁을 넘어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쌓아올린 ‘국제법 기반의 질서(Rules-based Order)’가 해체되는 과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영토 보전과 주권 존중의 원칙이 무너졌고, 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해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이 강대국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재해석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갈등은 공해 항행의 자유라는 원칙마저 힘의 논리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법 기본 원칙들이 뭉개진 자리에 남은 것은 날것 그대로의 ‘힘’이다. 법적 논리보다 미사일 사거리와 경제적 보복 수단이 국가 간 대화의 주된 언어가 되는 이른바 ‘국제법 실종 시대’인 것이다. 국제법이 약소국을 보호하고 강대국을 절제시키는 기능을 상실할 때, 국제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홉스적 자연상태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가 걷히면 다시 햇살이 비치겠지만, 한번 무너진 국제법의 권위를 복원하는 데는 수십년 혹은 수백년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국제법의 규범력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에 다 같이 힘을 보태야 한다.
첫째로, 강대국의 ‘자기 절제’와 솔선수범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제법이 강대국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들이 스스로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둘째,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실질적 개혁이 필요하다. 거부권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아무런 강제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법의 지배’를 실현할 수 없다.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제사법기구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셋째, 다자주의적 연대의 회복이다. 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닌, 인류 공동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중견국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연설에서 자신의 대통령으로서의 유산(Legacy)이 뭐가 됐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위대한 피스메이커’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법이 실종된 시대에 평화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
박재헌씨(70)는 서울 도봉구에서 15년째 홀로 살고 있다. 가족이 있지만 아들은 베트남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고, 딸도 일이 바빠 만나기 쉽지 않다. 박씨는 심장 수술을 한데다 고혈압에 당뇨 전조 증상이 있다. 가장 큰 걱정은 고독사다.
박씨는 “내가 신문을 구독할테니 이틀 이상 쌓여있으면 경찰에 알려달라고 윗 집에 부탁했다”면서 “누군가에게 못 볼 꼴을 보여주기는 싫다”고 말했다.
현관 앞 종이박스에는 그의 무탈함을 알리기 위해 받아놓은 신문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산악회 활동과 노인 일자리인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지도를 하며 외로움을 던다.
일주일에 한 두번씩 전화하고, 집으로 찾아오는 ‘우리동네돌봄단’(돌봄단)도 그에겐 큰 위안에 되는 존재다.
우리동네돌봄단은 서울시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동네 이웃이 제일 잘 안다”는 취지에서 주민이 지역의 고립 위험 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1200명으로 구성된 돌봄단이 각 자치구에서 활동 중이다.
김순례씨(69)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7년 가까이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로 활동하다 4년 전부터 돌봄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을 오래 해 동네 사정을 잘 아는게 김씨의 장점이다.
김씨는 박씨를 비롯해 총 45명의 이웃의 안부를 확인한다. 주 12시간 활동하며 때로는 전화를 걸거나 방문을 해 생활 사정이 어떤지, 아픈 곳은 없는지, 집 수리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등을 묻는다. 김씨는 자비로 밑반찬 등을 만들어 나눠주기도 한다. 그가 돌보는 이웃 가운데는 30대 청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다.
비가 오거나 춥고 눈오는 날에는 더 자주 연락한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가장 위험한 때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장 불안한 순간은 연락이 닿지 않을 때”라면서 “전화가 저녁까지도 연결이 안 되면 집에 쫓아간다”고 말했다. 다행히 대부분 핸드폰을 두고 나갔거나 꺼놓은 경우가 많았다.
박씨에게도 김씨의 방문은 각별하다. “집에 있다가 전화로 목소리라도 들으면 반갑다”고 했다. 산악회 친구들에게는 “나는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 너희는 있냐”면서 자랑한다.
돌봄단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활동하지만 최근에는 50~60대 1인가구 남성에 좀더 집중하고 있다. 각종 보살핌 정책이 집중된 노인과 청년층에 비해 중장년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보면 50~60대 남성이 전국 고독사 사망자의 약 54%를 차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5일 “50~60대 1인가구는 사업실패와 이혼, 실직 등으로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며 “돌봄단을 통해 보살핌 정책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 중장년 가구 가운데는 전입신고 하지 않고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며 “이혼신고 창구·일자리센터·폐업신고 창구 등에 체크리스트와 큐알(QR) 자기신고 안내를 배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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