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빈부 격차·성평등·재생에너지, 개선커녕 뒤로 가는 한국 사회

이진숭 0 1 2시간전

중고트럭매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이 경제·혁신·보건 분야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상대적 빈곤·성평등·재생에너지 등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효능감과 산업재해 지표는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계속 악화하고 있었다.
국가데이터처 산하 국가데이터연구원은 30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SDG) 이행보고서 2026’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현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 분석했다. 사람, 지구, 번영, 평화·협력 분야에서 총 71개 지표를 평가했다.
분석 결과, 한국은 우선 지속가능발전의 첫번째 목표인 빈곤 지표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1년 전(14.9%)보다 0.4%포인트 늘었다. 2019년(16.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고, 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에서 아홉 번째로 높다. 특히 66세 이상 은퇴연령대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37.7%로 높았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가구의 비율이다. 한국은 2011년 18.5%에서 2021년 14.8%까지 낮아지며 개선됐지만 2022~2023년 14.9%에서 정체된 후 2024년 상승세로 전환됐다.
한국의 법적 성평등 기반은 OECD 상위권이었지만, 여성의 고용·경제적 권리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가사·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됐다. 여성은 하루 시간의 11.5%를 가사와 돌봄에 사용해 남성(4.0%)보다 2.8배 많았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아내의 가사·돌봄시간이 남편의 2.9배였고, 여성 단독 생계부양 가구에서도 아내가 1.5배였다. 다만 가사·돌봄시간 할애 비율 격차는 맞벌이 부부 기준 2019년 9.2%포인트에서 2024년 7.8%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4.1%)은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2022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에 이어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많았다.
단기·중장기적으로 모두 악화한 지표는 산업재해 건수, 정치적 효능감, 연근해 어업 생산량, 정부예산 중 국내 세금 충당 비율 등 4개였다. 산재 건수는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영향 등으로 2011년 9만3000건에서 2024년 14만3000건으로 늘었다. 정치적 효능감 지표는 2013년 5점 만점에 2.7점에서 2024년 2.5점으로 뒷걸음질 쳤다.
2023년 기준 보건의료 인력(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은 1000명당 9.3명으로 2011년(5.5명)과 비교하면 3.7명 늘었지만, OECD 평균(14.4명)에는 여전히 미달했다. 1000명당 의사(한의사 포함)는 2.7명, 간호사는 5.2명으로 각각 OECD 평균(의사 3.9명·간호사 8.8명)를 크게 밑돌았다.
반면 경제·혁신·보건·수질 분야에서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실업률이 지난해 2.8%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동소득 비중(58.9%)이 OECD 평균(55.0%)을 웃돌았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들이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는 물류비와 유동성 지원 등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나성화 무역정책관 주재로 주요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중동 전쟁 이후 업종별 여건, 향후 수출 전망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바이오·헬스, 디스플레이 등 8대 업종 대표 기업들이 참석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함에 따라 해상 운임 지수 급등과 전쟁 위험 할증료 등 직접적인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20일 세계 해상 운임 대표 지표인 ‘상하이 운임 지수’(SCFI)는 전쟁 발발 전인 지난달 27일보다 28.2% 상승한 1707을 기록했다. 특히 중동 노선 운임은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3324달러로, 전쟁 발발 전보다 150.5% 상승했다.
기업들은 또 대외 위험성 확대로 인한 자금 조달, 대금 결제 지연 가능성 등 유동성 문제와 원자재 수급 불안 등 공급망 이슈에 대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는 기업의 우려를 반영해 현재 시행 중인 지원 프로그램의 집행 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24조2000억원)도 신속 집행한다.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중동 수출기업 대상 제작자금 보증 한도 2배 우대 등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또 석유화학 등 원자재 수급이 시급한 업종을 위해 수입보험 지원 규모를 지난해 2조8000억원에서 올해 3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공급망 안정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나성화 무역정책관은 “신속한 대책 마련 못지않게 현장에서의 원활한 집행이 중요하다”며 “긴급 수출바우처와 무역보험 패키지 등 지원책이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집행의 전 과정을 촘촘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의 한 사무실에서 ‘한 사람을 위한 특강’이 열렸다. 도덕 수업을 맡은 지현(22)이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린(17·가명)이 볼펜을 쥔 손을 꼼지락거리며 머뭇대자 지현은 칸트의 머리 모양을 짚었다. “이 롤빵 머리를 기억해주세요!” 린이 웃음을 터뜨렸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한 배움터 ‘무지개 교실’을 찾았다. 차별과 혐오 속에서 ‘부적응자’로 불리던 이들은 이곳에서 그저 ‘나’로 머물고 있었다.
무지개교실은 시민단체 ‘노동·정치·사람’과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 모임 ‘튤립연대’가 공교육 바깥의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해 만든 교육 공간이자 커뮤니티다. 자습실을 운영하고 검정고시 특강이나 교양 수업도 연다. 이날은 오는 4일 검정고시를 앞둔 린을 위해 도덕과 한국사 수업을 진행했다. 트랜스젠더인 린은 지난해 학교를 그만두고 ‘쟁이’가 됐다. 무지개교실에서 배움을 받는 사람은 ‘쟁이’, 가르치는 사람은 ‘탱이’로 불린다. 쟁이는 접미사 ‘-쟁이’에서 따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고, 탱이는 ‘담탱이’라는 말에서 따왔다.
수업 전 탱이들은 자신을 소개했다. 학벌·나이·성별 대신에 “돈이 안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동네 도서관에서 4주째 연체인 사람” 같은 말이 오갔다. 쟁이와 농담을 주고받고 간식을 나눠 먹기도 했다. 이날 한국사 수업을 맡은 민지(24)는 “이곳에선 각자 삶의 현장에서 겪은 일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배움”이라며 “서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무엇을 했는지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겐 자신을 드러내는 평법한 일도 쉽지 않다. 여성과 남성으로만 나뉜 공교육 현장에서 이들은 화장실을 가거나 체육복을 갈아입는 일에서조차 벽에 부딪힌다.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도 상처로 남는다. 트랜스젠더 청소년 실태를 담은 책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오월의봄)를 보면 조사 대상 224명 중 68.8%가 교사의 혐오 발언을 경험했고 21.9%는 학업을 중단한 적이 있었다. 린도 학교에서 “동성애자는 죽여야 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을 갖고 있었다.
무지개교실 구성원들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교육 현장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만나야 한다고 이들은 말했다. 지현은 “저도 퀴어지만 트랜스젠더는 아니라서 무지개교실에 와서 서로 교류하는 법을 배운다”며 “일단 만나보면 서로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린은 “알고 혐오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몰라서 혐오하는 사람도 있다”며 “우리 존재가 더 알려지면 혐오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를 좋아하는 린은 언젠가 대학 사학과에 진학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이후의 미래에 대해선 자세히 그려본 적이 없다. “일단 살아있으면 좋겠다”고 린은 말했다. “저희도 사람이고, 살아있고, 살고 싶다”고 했다. 이날 린은 탱이와 함께 차근차근 도덕 문제를 풀었다. 탱이가 ‘롤빵 머리’를 가리키며 “이 사람 누구라고 했죠?”라고 물었다. “칸트?” “맞아요!” 탱이의 외침에 린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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