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메타·구글, 청소년 중독 유발 책임”

이진숭 0 3 2시간전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인스타그램·페이스북과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는 메타와 구글에 대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총 600만달러(약 90억원)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AFP통신은 이번 평결에 대해 “전국에 계류 중인 2000여건의 유사 소송 원고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소셜미디어에 책임을 묻겠다는 신호를 기술업계 전반에 보냈다”고 평가했다.
25일(현지시간) 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의 플랫폼 설계 및 운영에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과실이 원고에게 해를 입히는 실질적인 요인이 됐다며 이같이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또 두 회사가 자사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아야 했음에도 사용자들에게 해당 위험을 적절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봤다.
배심원단은 손해배상액으로 300만달러(약 45억원)를 책정했으며 원고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메타에 70%(210만달러), 구글에 30%(90만달러)로 배분했다. 이어진 2단계 심리에서 배심원들은 두 회사가 악의, 억압 또는 사기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총 30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추가했다.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 G M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SNS 중독 때문에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면서 두 기업에 300만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해 SNS를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원고의 정신 문제가 불우한 가정 환경 등 다른 요인 때문이고 사용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가 마련됐다며 반박했으나, 배심원단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평결은 한 달이 넘는 재판, 9일간 40시간 이상 걸린 배심원단 심의를 거친 끝에 내려졌다.
메타와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메타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은 매우 복잡하며 단일 앱과 연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구글은 유튜브가 소셜미디어가 아니라면서 “이 사건은 (구글이) 책임감을 갖고 구축한 스트리밍 플랫폼 유튜브를 오해하고 있다”고 했다.
4월부터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위축된 국내 채권·외환 시장에 ‘구원투수’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시장에선 대체로 외국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와 한국 국채 수요가 늘면 금리 하락과 환율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4월1일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되면 한국 경제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WGBI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산출하는 대표적인 선진국 채권지수다. 한국은 오는 4월1일부터 편입된다.
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연기금 등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한국 국채를 사야 한다. 한국의 예상 편입 비중은 2% 수준으로, 500억~600억달러(약 75조~91조원) 자금이 WGBI 편입 기간인 4월부터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부총리는 “외국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가 떨어지고 기업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국 달러 자금이 들어와서 한국 국채를 많이 사면 환율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대체로 올 2~3분기 중 20~30bp(bp=0.01%)의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국채 수요 증가로 금리가 낮아지면 확장 기조인 정부의 재정 운용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난 20일 보고서에서 “WGBI 추종 자금 유입이 연간 600억달러를 웃도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상당 부분 상쇄하며 경상·금융계정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WGBI 편입이 환율 안정에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금리와 환율은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냐, 끝내지 않느냐에 더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WGBI 편입 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편입이 끝나는 11월 이후에는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무적 매입 수요가 줄면서 추가 자금 유입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에 따른 금리 안정 효과는 편입 기간 내(4~11월)에 국한돼 연말로 가면 금리 하락이 되돌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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