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강원 특산 어종, 뚝지·도루묵 종자 무상 방류···강릉·속초·고성·양양 연안

이진숭 0 1 2시간전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오는 4월 8일까지 강릉·속초·고성·양양의 연안 해역에 뚝지와 도루묵 종자를 무상 방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무상으로 방류되는 종자의 양은 뚝지 80만 마리와 도루묵 10만 마리 등 모두 90만 마리다.
뚝지는 강릉·속초·고성·양양 등 4개 지역에, 도루묵은 속초·고성 등 2개 지역 연안 해역에 각각 방류된다.
쏨뱅이목 도치과인 뚝지는 동해안 연안의 수심 100~200m가량의 암초 지역에서 서식하는 냉수성 어종이다.
지역에선 심퉁이로 불리는 겨울철 별미다.
이번에 방류하는 1.5㎝ 크기의 뚝지 치어는 동해안 연안 해역에서 포획한 자연산 어미로부터 알을 받아 인공수정해 부화 시켜 사육한 것이다.
방류한 치어는 3년 정도 자라면 재포획 할 수 있는 어미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도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다양한 어종 방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강도다리, 넙치, 해…삼, 북방대합, 개량조개 등 동해안 주요 소득품종 방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며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회유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여당은 이날부터 ‘윤석열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제보센터’를 가동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정치검찰에 의해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점점 진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런 검사는 다시 대한민국 검사 집단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퇴출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전날 공개한 2023년 6월19일자 통화 녹취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방조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주도하는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통령을 노리고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고, 이 대통령의 재판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정지됐다.
민주당은 이날 조작기소 온라인 제보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건을 포함한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을 성역 없이 파헤쳐야 한다”며 “박 검사를 비롯한 조작 수사팀을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작수사의 책임자를 즉각 체포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 전 부지사를 당장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검사를 비롯한 당시 검찰 수사팀은 오히려 서 변호사가 감형 거래를 요구해 거절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회유의 주범은 박 검사가 아니라 서 변호사”라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글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의 2024년 4월29일자 방송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에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정화씨는 “이 분(서 변호사)이 계속 ‘이재명이한테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만 하면 이화영이는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국조특위 위원인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서 변호사가 민주당 공천을 대가로 녹취록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저희가 (국정조사를 위해) 질의응답하는 과정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녹완(34)이 항소심에서 “일반적인 범죄조직과는 전혀 다르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 대해 무죄로 나온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7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를 포함한 총 11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 불렸다. 피해자가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을 명령했다.
이날 김씨 측은 ‘자경단’은 범죄단체가 아니라 김씨가 개별적으로 다른 피고인들을 이용한 범죄라는 것을 재차 주장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단체를 상징하는 본인들만의 이름, 표식, 규약 등이 있었나” “피고인이 스스로 범죄집단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한 적 있나” “다른 조직처럼 회식, 단합대회를 열거나 구성원이 모여서 조직 방향에 대해 논의한 적 있나” 등을 물었다.
이에 김씨는 “저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다 제 협박으로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전체가 범죄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게 겁을 주기 위해 우리가 큰 조직이고, 도망가면 신상정보를 ‘박제’한다는 식으로 말했던 적은 있다”면서도 “조직 이탈을 막기 위해 뭔가를 하지는 않았다. 경찰에 누군가 검거되면 다시 텔레그램에서 (피해자들을) 낚시해서 포섭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두 명에게 총 300만원 정도를 받은 것 외에 물질적·경제적 이익도 없었다고 했다.
이런 주장은 익명성이 큰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본질을 축소한 논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자들은 당시 김씨를 비롯한 가해자 뒤에 거대한 조직이 있다고 믿었고,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된다는 공포심 때문에 협박에 응했기 때문이다.
이날 김씨가 “자경단이라는 용어는 딱 한 번만 썼고, 그 뒤로는 범죄단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자 재판부도 재차 심문했다. 재판장은 김씨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경단이라고 소개한 텔레그램이 2023년 12월경으로 확인되는데 검거된 것은 1년 뒤”라며 “그동안 더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씨는 “제 기억상으로는 한 번만 썼다”며 “당시 여성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SNS에서 유출하고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성범죄자 잡는 자경단이니까 안심하라는 식으로 꾸며서 얘기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지시에 따라 ‘선임 전도사’로 불리며 구성원을 포섭한 강모씨 등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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