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부산특별법’ 지적한 이 대통령 “포퓰리즘적 입법은 부담···재정 문제 등 고민 많이 해야”

이진숭 0 2 2시간전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특별법)과 관련해 “부산에만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이나 광주 등 다른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그냥 필요하다고 (입법을) 하면 실제로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무슨 부산특별법인가를 후다닥 만든다고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어떤 정도로 재정에 부담이 될지,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합성이 과연 있는지 봐야 한다”면서 “각 부처에서 (입법 과정에서) 재정 문제 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산특별법은 부산시장에 출마하기로 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세제 감면 등 특례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3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숙의 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입법 과정에서 재정 문제를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자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산특별법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굳이 도시의 이름을 넣어서 특례법을 만드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다 옮기고, 일부는 경찰의 전속 권한이 되거나 아니면 공수처 권한으로, 복잡하게 돼 있지 않느냐”라며 “정말 세심하게 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형사소송법도 바꿔야 하고, 필요하면 형법도 바꿔야 하고 복잡하게 될 것”이라며 “나중에 법조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락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락되거나 중복돼서 충돌이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며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관악구가 지난 28일 낙성대동 힐링 텃밭에서 청년들의 정서 회복과 사회 교류를 지원하는 ‘2026년 청년 치유 힐링팜’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치유 힐링팜은 도시 텃밭을 청년들이 직접 경작하는 곳으로, 청년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심신 치유를 돕는 ‘종합 웰니스’ 프로그램이다.
구 관계자는 “취업난과 대인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립·은둔을 선택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사회 흐름에 맞춰 차별화된 청년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치유 농업은 올해로 운영 2년 차를 맞았다.
구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활동 기반이 있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다. 참여 동기, 성실성, 지속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4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10월까지 함께 농장을 가꾸게 된다.
참여자들은 공동 텃밭을 가꾸면서 도시 농업 전문가에게 작물 재배·활용법 교육을 받고, 요리 교실, 관악산 힐링 트레킹, 실내 공예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인근 독거 어르신들도 ‘가드닝 헬퍼’로 참여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청년 치유 힐링 팜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청년들이 자연과 교감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연결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결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리대와 AI는 닮았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닮은 점은 둘 다 곧 한국 사회에서 누구나 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작년 말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처음 언급한 이후 ‘100원 생리대’가 등장하더니 올해 7월부터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가 시범적으로 비치된다고 한다. 본격적인 공공생리대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이다. ‘모두의 AI’는 지난 2월 발표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주요 과제로 실려 있다. 최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쓸 수 있도록” AI를 전 국민에게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AI 경진대회가 연말까지 계속되며, 8월에는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오픈소스가 공개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닮은 점은 아직 안전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일회용 생리대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2017년 여성환경연대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생리대 파동’ 이후 1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유해성 여부가 완전히 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시판 중인 유기농 생리대 14종을 대상으로 세포독성실험을 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자궁내막세포 변형이 관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문제였다. 이 연구는 동료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오가노이드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간 자궁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이라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같은 연구진이 작년 10월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도 29개 생리대 대부분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세포독성이 나타났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이는 유기농 생리대도 포함된 결과이다. 대통령이 “기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라고 지시했으니 ‘기본 품질’이 보장하는 안전성의 기준과 근거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AI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AI를 사용하는 사회는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리는 사회이기도 하지만 누구라도 안전할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전의 속도가 개발과 활용의 속도만큼 빠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교롭게도 여성은 생리대와 AI 둘 다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성별이다. 이것이 세 번째 닮은 점이다. AI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AI가 대체할 것으로 우려되는 직업군에도 여성들이 많다. 남성 직장 상사가 여성 직원의 얼굴 사진을 도용해 AI로 생성한 합성 사진을 SNS에 게시해도 제재할 수 없다면 ‘누구나’ 인공지능을 쓰는 사회가 마냥 반가울 수 없다. 영국의 기술정책연구기관 GovAI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연구에서 비서와 웹디자이너는 AI 노출도가 가장 높은 직종으로 꼽혔다. 이 중에서도 비서와 같은 사무행정직군은 AI 사용에 대한 결정권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직 기회가 적어 적응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닮은 점이 중요하다. 공공생리대와 ‘모두의 AI’는 안전한 생리대, 안전한 AI의 표준을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생리대와 AI 모두에서 안전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기본 품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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