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2차 석유 최고가격 ‘휘발유 1934원’

이진숭 0 2 2시간전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부가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에 적용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했다. ℓ당 최고가격은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이다.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까지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섰다. | 관련기사 2·3·4면
또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 차질이 빚어진 나프타(납사)는 수출을 통제하고, 요소수는 매점매석을 금지한다. 상반기 공공요금도 동결한다. 미국·이란 전쟁이 한 달째 이어지자 중동발 위기가 물가와 공급망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한다. 이에 27일부터 ℓ당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87원씩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할인 후 유류세는 휘발유가 ℓ당 698원, 경유는 436원이 된다. 이달 말 만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5월31일까지 두 달 연장한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27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불가피하게 일부 상향 조정하되,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실시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도 가동한다. 위기대책본부는 석유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일일 집중 관리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이 불안한 나프타는 27일 0시부터 수출을 통제한다.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나프타 물량을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우선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요소와 요소수도 27일부터 매점매석을 금지한다.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원료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구 부총리는 “지방 공공요금도 동결되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구윤철 “지방 공공요금도 동결되게 지자체와 소통”
에너지 수급도 관리한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확보한 원유 2400만배럴 외에 추가적인 대체수입처 발굴에 나선다. 액화천연가스(LNG) 스와프를 통해 카타르산 LNG 대체 물량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취약 부문 지원은 확대한다. 유가 인상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를 현재 20조3000억원에서 4조원 더 확대하고, 긴급 수출바우처를 통해 물류비도 지원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40도에 가까운 고열에도 일을 계속하다 숨진 경기 부천의 20대 유치원 교사 A씨가 의식불명에 빠지기 전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3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A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고인은 “너무 아파서 눈물 나. 집 가려고” “컨디션 너무 안 좋아. 오늘이 출근 중 가장 안 좋아” 등의 내용을 보냈다.
전교조 조사 결과 고인은 지난 1월19~24일 발표회 리허설 준비를 위해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준비까지 맡으면서 토요일인 24일에도 출근했고, 고열을 동반한 독감 증세가 시작됐다.
일요일인 25일 쉬고 26일 출근한 그는 퇴근 후 병원을 찾았으나 진료 시간이 끝나 치료받지 못했다. 다음날 저녁에야 병원에 간 그는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체온은 38.3도까지 올랐다. 고인은 원장에게 “몸 관리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죄송하다. 내일 마스크 쓰고 출근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원장은 “네 ㅠㅠ”라고만 답했다. 이튿날 A씨 부모는 출근을 말렸지만 고인은 “나오지 말라고 안 하는데 어떻게 출근을 안 하겠느냐”며 출근했다.
고인은 30일 체온이 39.8도까지 치솟아 낮 12시30분쯤 조퇴 의사를 밝혔다. 인수인계를 이유로 오후 2시가 다 돼서야 조퇴한 뒤 병원을 찾았다. 고인은 다음날 새벽 응급실로 이송됐고, 의식불명에 빠져 2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지난달 14일 결국 숨졌다.
고인의 아버지는 “딸은 40도에 육박하는 열이 나고 목에서 피가 나는 지경에야 조퇴를 할 수 있었다”며 “병가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유치원 교사들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법정 감염병 발병 시 교사의 병가 사용 승인을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체 인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사립유치원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죽음을 조작한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40도에 가까운 고열에도 일을 계속하다 숨진 경기 부천의 20대 유치원 교사 A씨가 의식불명에 빠지기 전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3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A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고인은 “너무 아파서 눈물 나. 집 가려고” “컨디션 너무 안 좋아. 오늘이 출근 중 가장 안 좋아” 등의 내용을 보냈다.
전교조 조사 결과 고인은 지난 1월19~24일 발표회 리허설 준비를 위해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준비까지 맡으면서 토요일인 24일에도 출근했고, 고열을 동반한 독감 증세가 시작됐다.
일요일인 25일 쉬고 26일 출근한 그는 퇴근 후 병원을 찾았으나 진료 시간이 끝나 치료받지 못했다. 다음날 저녁에야 병원에 간 그는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체온은 38.3도까지 올랐다. 고인은 원장에게 “몸 관리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죄송하다. 내일 마스크 쓰고 출근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원장은 “네 ㅠㅠ”라고만 답했다. 이튿날 A씨 부모는 출근을 말렸지만 고인은 “나오지 말라고 안 하는데 어떻게 출근을 안 하겠느냐”며 출근했다.
고인은 30일 체온이 39.8도까지 치솟아 낮 12시30분쯤 조퇴 의사를 밝혔다. 인수인계를 이유로 오후 2시가 다 돼서야 조퇴한 뒤 병원을 찾았다. 고인은 다음날 새벽 응급실로 이송됐고, 의식불명에 빠져 2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지난달 14일 결국 숨졌다.
고인의 아버지는 “딸은 40도에 육박하는 열이 나고 목에서 피가 나는 지경에야 조퇴를 할 수 있었다”며 “병가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유치원 교사들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법정 감염병 발병 시 교사의 병가 사용 승인을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체 인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사립유치원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죽음을 조작한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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