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중국서 되찾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2400만 원···강원경찰, 중국 형사판결 토대로 전액 환수

이진숭 0 3 2시간전

중고화물차매매 강원경찰청은 지난 17일 경찰청과 함께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 박모씨(70)의 피해금 2400만 원을 중국에서 환수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중국 형사판결문을 토대로 현지에서 피해자가 직접 피해금을 돌려받은 전국 첫 사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2024년 3월 7일 검사 행세를 하며 박씨에게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받아야 한다’라고 속여 2400만 원을 가로챘다.
강원경찰청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 조직원 7명을 검거하는 데 이바지했다.
이후 ‘피싱 범죄 조직원들로부터 몰수한 피해금 2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는 중국 법원의 판결 내용을 확인했다.
또 피해자가 직접 중국에 방문하면 공안으로부터 전액을 환수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국제공조를 통해 환수 절차를 미리 확인한 강원경찰청은 피해자 박씨와 함께 중국을 찾아 피해금을 전액 돌려받았다.
박씨는 “힘들게 모은 돈을 잃고 잠도 못 잤는데, 우리 경찰관들이 중국까지 같이 가서 돈을 찾아주니 나라가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에 눈물이 난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범죄자 검거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실질적 일상 회복이 경찰의 최우선 가치임을 증명한 사례”라며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더 강화해 국경 너머 숨겨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원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피해 회복을 위해 올해 형사기동대에 ‘국제공조반’을 신설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란 지도부를 효율적으로 표적 공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랜 기간 쌓아온 첩보 수집 능력과 인공지능(AI)의 활용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군·정보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당국이 최근 몇 년간 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표적 암살 작전을 고도화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당국은 수년간 이란 지도부 인사들의 위치와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해왔다. 이스라엘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와 사이버 정보 부대 ‘8200부대’ 등이 첩보 수집을 담당하고 있다.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당국이 이란 정부 내부 인사들을 포섭할 뿐만 아니라 거리의 폐쇄회로(CC)TV, 결제 플랫폼 등도 정보 수집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을 새로운 기밀 AI 플랫폼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플랫폼은 표적들의 생활과 동선에 대한 단서를 추출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의 라즈 짐트 연구원은 “AI의 발전은 이스라엘이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이전에는 처리할 수 없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표적 암살 작전에서 AI 기술 활용을 지난 10년간 가장 중요한 첩보 기술 발전 중 하나로 평가했다고 WP는 전했다.
이란, 레바논, 가자지구 등에서 분쟁을 벌여온 이스라엘은 수개월 전 미리 폭탄을 설치해두거나 아파트 창문으로 침투할 수 있는 무인기(드론), 스텔스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초음속 미사일 등을 활용해 표적 암살 작전을 수행해왔다.
이스라엘 당국은 지난 1년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와 그의 최측근 참모들을 일컫는 ‘그룹 오브 파이브’의 회동을 감시한 결과 지난달 28일 공습이 가능했다고 이스라엘 관리들은 말했다. 당시 저녁으로 예정됐던 회담이 아침으로 변경됐다는 첩보를 이스라엘이 수집해 공격 일정이 변경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이 자국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기 위해 국내 통신 트래픽을 중앙 집중식 허브를 통하도록 한 것은 이스라엘 당국이 침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냈다. 한 전직 서방 정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요원들이 정권의 경호원, 고문, 친척들이 주고받는 e메일과 메시지, 통화를 싹쓸이할 수 있는 관측 지점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의 집계에 따르면 개전 이후 이스라엘은 이란 고위 지도부 250여명을 사살했다. 미국과 함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표적 공습한 것을 시작으로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이란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등을 사살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란 지도부를 상대로 한 표적 공습이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이란 정권 전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짚었다. 지도부 사살 후 그 공백을 강경파가 채우고 있으며 이란 당국의 탄압으로 반정부 시위 등도 벌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초기에 제기되던 가장 큰 의문은 이 전쟁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언론에 설명한 전쟁 명분은 날마다 바뀌었는데, 당장 떠오르는 것만 적어봐도 이란 정권 교체, 이스라엘 안보, 미국 안보, 이란 핵·미사일 프로그램 파괴 등 너댓 가지가 된다. 왜 하는지도 모른 채 시작한 이 전쟁은 이제 하나의 명확한 목표를 갖게 됐다.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것이다. 호르무즈는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애당초 봉쇄되지 않았을 곳이다. 전쟁사에 역대 가장 한심한 전쟁으로 기록될 만한 일이다.
트럼프에게 반면교사가 될 선례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을 두 번의 전쟁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전쟁광’이라는 꼬리표를 얻었다. 부시 행정부가 전후 이라크에서 허우적거리던 2007년 “부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일 것”이라고 비웃었던 사람이 트럼프다.
그러나 적어도 부시 행정부는 동맹국을 상대로 개전의 정당성을 설득하려고 애썼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책임도 외면하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엔 중동을 통제하겠다는 제국주의적 야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트럼프는 이란의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미사일부터 퍼부었다. “이란 차기 지도자로 염두에 뒀던 사람들 대부분이 죽었다”는 트럼프의 말은 그의 행정부가 치밀한 시나리오나 출구 전략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트럼프의 가벼움은 작전명에서도 드러난다. 부시의 아프간전, 이라크전 작전명은 각각 ‘항구적인 자유’ ‘이라크 자유’였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6월 이란 공습 때 ‘한밤의 망치’, 이번 전쟁에선 ‘장대한 분노’라는 작전명을 내걸었다. 시사주간지 뉴요커는 트럼프의 전쟁에 대해 “자유주의 질서를 중동에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풀이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은 패권이 아니라 뺑소니”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뺑소니가 뒤탈 없는 완전 범죄가 되긴 어려워 보인다. 전쟁은 ‘상호관세’ 정책처럼 한쪽이 그만두길 원한다고 해서 뜻대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다. 파괴된 미사일 발사대 개수로만 승패를 평가할 수 없는, 이 전쟁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글로벌 원유 공급망이 붕괴하든 말든 지금 이란으로선 호르무즈를 개방해야 할 이유가 없다. 설상가상으로 예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참전하면서 홍해도 봉쇄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호르무즈를 열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던 트럼프가 돌연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발표한 것은 그가 이 전쟁에서 빠져나갈 퇴로가 협상을 통한 종전밖에 없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습으로는 호르무즈를 열 수 없고, 지상군 투입은 전쟁 장기화와 미군 사상자 증가 등 정치적 부담이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란의 핵 위협을 전쟁 명분으로 들먹거리고선 고농축 우라늄 440㎏의 소재도 확인하지 못한 채 승전을 선언하고 철수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지다. 고작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자고 전쟁을 벌인 꼴이 된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자충수 외에는 둘 만한 수가 없는 이번 전쟁에 대해 “트럼프의 정치적 앞길을 가로막기 위해 (그 자신이) 정밀하게 설계한 위기”라고 꼬집었다.
이번 전쟁으로 이란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 지도부가 사망했고 미사일 프로그램과 방공망이 무력화됐다. 그러나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는 없다. 2년 연속 미국과 핵 협상 도중 공습당하면서 온건파의 입지는 축소되고 강경파가 힘을 얻었을 공산이 크다.
이란은 그간 이론가들의 전쟁게임 시나리오 속에나 존재하던 호르무즈 봉쇄 전략을 실현함으로써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지렛대를 확인했다. 호르무즈를 막는 데는 대단한 군사력이 필요하지 않다. ‘기뢰를 부설하겠다’는 위협을 흘리는 것만으로도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4월 말까지 호르무즈가 열리지 않으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선까지 오를 것으로 본다. 오늘 전쟁이 끝나도 석유 생산량 복구에 4~6주, 석유 시장 안정에 4~8주가 걸릴 수 있다. 고유가가 지속되는 동안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 확률은 줄어들 것이고, 이란 정권은 국제적으로 더 강화된 지위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이란에 ‘장대한 분노’나 표현하고 집에 돌아갈 생각이었겠지만, 대책 없이 화를 내고 난 이후엔 감당해야 할 일들이 발생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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