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10여년간 소득분배 지표는 나아졌지만 “소득 불평등 커” 체감지수는 나빠졌다

이진숭 0 0 2시간전

병원코디네이터 소득분배 지표가 꾸준히 개선됐지만, 국민이 느끼는 불평등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식비 등 생활비 부담을, 중산층은 자산(부동산) 격차를 체감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일 발간한 ‘사람들은 왜 불평등이 심하다고 느낄까, 주관적 불평등 결정 요인과 정책적 개입 방안’ 보고서를 보면 공적이전소득 확대에 힘입어 소득 불평등 지표는 2010년대 이후 꾸준히 개선됐다. 그러나 주관적 불평등도는 2016년 5.53에서 2020년 6.21로 높아졌다. 소득 격차가 크다고 인식한 국민도 지난 10여년간 80%를 웃돌았고, 2024년에는 90% 이상에 달했다.
소득 1분위(하위 20%) 등 저소득층은 소득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했다. 소비 지출 후 남는 돈이 없는 ‘불충분한 소득’ 상태가 관찰됐다. 식비가 경상소득의 20%를 초과하는 비율도 하위 분위에 집중됐다. 즉 소득수준 자체보다 당장 밥값 등 생활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현실이 불평등 인식을 악화시킨 요인이었다.
중간소득 계층의 박탈감은 자산 격차에서 비롯됐다. 꾸준히 개선된 소득분배와 달리 자산 불평등은 심화했다. 중산층은 소득이 늘더라도 세 부담에 비해 사회보장 혜택은 적은 ‘복지 소외’를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중산층 내에서도 하위 중간소득자들은 공적이전소득이 충분치 않아 분배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부동산 보유 여부도 분배 인식을 가르는 요인이었다. 중산층 중에도 무주택자의 불평등 인식이 더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획일적 현금성 소득 보장을 넘어 계층별 위기 요인 맞춤형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저소득층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등 지출 보전 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에는 사회보장제도 보장성을 넓히고, 주택 공급 확대와 생애 첫 주택 소유에 대한 재정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시 이란의 실권자로 국정운영을 총괄했던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에 표적 암살당하면서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경 군부와 온건파 간 중재 역할을 해온 ‘실용적 보수주의자’ 라리자니의 죽음으로 군부의 장악력이 커지면서 종전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SNSC는 18일(현지시간)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아들 모르테자와 참모, 경호원과 함께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이란은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죽음을 “순교”라고 부르며 보복을 다짐했다. 아미르 하타미 이란군 참모총장은 “결정적이고 후회할 보복”을 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이스라엘을 향해 집속탄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해 2명이 사망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사후 실질적 지도자 역할을 해왔던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사망은 이란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CNN은 “이란 지도부에서 가장 예리하고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잃은 것”이라며 “전쟁 종식을 협상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지난 1월 이란 반정부 시위 정국을 거치면서 이란 실권자로 떠올랐다. 하메네이가 그에게 국정운영 실권을 넘겼고, 반정부 시위 유혈진압을 주도했다. 전쟁 발발 전에는 미국과 핵 협상을 막후에서 조정했으며, 미·이스라엘과의 전시상황을 책임져 온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자였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의 이란 안보 전문가 하미드레자 아지지는 “수십년 동안 시스템의 중심에서 활동하며 엘리트층 곳곳에서 신뢰를 얻은 진정한 내부자”라며 “그처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물을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CNN에 말했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신정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보수적 정치인이지만, 이란 내부에서는 실용주의자로 평가받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국영 방송사 사장, 국회의장 등을 지내며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요직을 맡았다. 대외적으로는 2005~2007년 이란의 최고 핵 협상가로 활동하고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 당시 의회 통과를 주도했으며, 2021년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협정을 총괄하기도 했다.
아지지는 그를 ‘실용적 보수주의자’로 평가하면서 “라리자니와 같은 위상을 가진 인물이 다양한 파벌을 설득해 종전 협상에 나서게 할 수 있었지만, 그의 죽음으로 이런 연합을 구축할 인물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이란 신정체제를 옹호하는 강경파였지만, 협상의 언어를 아는 실무형 권력자였다면서 이란 정치 및 군사 엘리트층 사이에서 독보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파벌 간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고 평가했다.
NYT는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선출에 반대하며 미국과의 적대 관계 종식을 가져올 수 있는 보다 온건한 후보를 지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죽음은 전쟁 국면에서 강경 혁명수비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신임 최고지도자 모즈타바가 혁명수비대 출신 초강경 인사 모흐센 레자이를 군사고문에 임명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아지지는 “이란 지도부가 더욱 군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라리자니의 실용주의라는 균형추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모든 것이 군 엘리트의 손에 달린 상황에서, 그들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유연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랍·걸프국가연구소 선임 연구원 알리 알포네는 “정권의 급진화를 가속화하고 혁명수비대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암살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강경파인 혁명수비대 뿐”이라고 NYT에 말했다.
테네시대 사이드 골카르 교수는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죽음으로 이란 의회 의장이자 전 혁명수비대 사령관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며 “그는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 그들은 미국에 또다른 베트남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라리자니 사무총장과 골람레자 솔레이마니 바시즈 민병대 총지휘관을 표적 암살한 이스라엘은 모즈타바 또한 추적해서 제거하겠다고 경고했다.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우리는 이란 정권의 모든 지도부를 타격하고 있다”며 “모즈타바를 추적해 찾아낼 것이며, 결국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즈타바는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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