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가정 ‘어린이보험료’ 깎아준다…보험업계 ‘저출산 3종세트’ 출시

이진숭 0 1 2시간전

다음 달부터 1살 미만 자녀를 두었거나 육아휴직을 한 부모들은 자녀 보험료를 할인받고 자신의 보험료 납입도 잠시 미뤄둘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전 보험사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출산·육아 이후 일시적인 소득 감소를 겪는 만큼 부모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혜택을 받는다.
우선 보험사들은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깎아준다. 보험사가 연간 1∼5%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할인기간과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가입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부모가 일시적 경제적 부담으로 자신들의 보장성 인보험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에 납부하면 된다. 6개월 또는 1년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별도의 이자는 없다.
이와 함께 부모의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가 어려울 경우 최대 1년간 이자상환도 유예해준다. 1회의 출산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해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월납계약이 아닌 분납, 연납 등의 계약에 대해서도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이자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유예된 이자만 추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저출산 극복 3종 보험 지원은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제출 후 보험사의 서류 검토 등을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 납입부터 할인 및 유예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으로 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원생들을 성폭행했다는 첩보가 경찰에 접수된 것은 지난해 3월이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압수수색과 분리조치가 진행됐다. 시설장 김모씨는 지난 19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김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적어도 2021년부터 장애인 입소자를 때리는 등 학대했다. 김씨의 장애인 성폭행 의혹이 외부로 불거지기 수년 전부터 폭행 등의 학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색동원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시설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2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응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반복됨에도 사전에 드러나지 않는 대표적 이유로 ‘만성화된 구조적 체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자체 담당자 6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담당자 5명, 인권위 담당자 2명과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가족 1명, 시민단체 활동가 2명 등 총 16명을 심층면담한 뒤 이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침해를 ‘예방·조기발견 단계’, ‘사건 인지·대응 단계’, ‘피해 회복·사후관리·재발 방지 단계’로 구분했는데 이른바 구조적 체념은 ‘예방·조기발견 단계’부터 발견됐다.
연구진은 “예방·조기 발견 단계에서 구조적 체념이 만성화된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극적 의사 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문제점은 보통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 드러난다. 그런데 인권침해가 반복되다 보면 ‘늘 있는 일’로 여겨져 이런 내부 고발 의지가 약해진다. 각 지자체의 담당자가 부족해 거주시설의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자체 공무원 A씨는 “담당 공무원이 2박3일 같이 생활할 수도 없고, 잠시 오는 사람을 속이는 건 얼마냐 쉬운 일이냐”고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권지킴이단 등 예방책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 학대가 적발된 시설을 폐쇄 등 조치한 뒤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되려 문제가 된 시설이 큰소리를 치기도 한다. 시민단체 활동가 B씨는 “간담회에서 지적을 받은 시설장이 ‘시설 폐쇄감인데, 어떤 행정 처분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 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라’고 말한 적도 있다”며 “학대 피해가 일어나도 그런 식으로 배짱을 부린다”고 말했다.
‘사건 대응’ 단계에서는 ‘피해자 회복’보다 ‘행정적 정당성’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드러났다. 연구진은 “피해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호와 회복의 주체’가 아니라 ‘신뢰성 검증의 대상’으로만 다뤄지기 쉬웠다”며 “특히 수사상 비밀 유지 등 이유로 핵심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서, 피해자 분리 조치가 지연되는 등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 회복’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다시 거주시설로 돌아가는 문제도 있었다. 피해자 회복은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분담하고 지원해야 하는지에 ‘제도적 공백’이 있어서, 피해자가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검토하지 못하고 다시 시설에 살게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옹호기관에서 일하는 C씨는 “사후 지원을 위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최종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 공무원 D씨도 “인권위는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 공무원 A씨도 “가해 시설이 폐쇄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 진행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 보호자는 ‘시설행’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진은 ‘제보’에 의존하는 예방 체계에서 벗어나 시설 불시방문 등 권한을 가진 감시 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응 단계’에서는 수사기관, 옹호기관, 지자체의 정보 교류의 장벽을 줄여 공동 조사를 하고, 이에 맞게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사건 처리’가 아닌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해를 복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강 소설가의 <작별하지 않는다>가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했다.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영어로 출판된 소설 가운데 최고의 작품으로 꼽힌 것이다. 이 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상이다. 2024년에 김혜순 시인의 ‘날개 환상통’이 시 부문에서 수상한 데 이은 쾌거이다. 한강 작가의 글을 수십년 읽어온 애독자로서, 한국에서 소설을 쓰는 소설가로서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는 소식이 발표된 재작년 10월이 떠오른다.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에 시, 소설, 희곡, 어떤 글을 쓰든 선후배들 모두 함께 들썩였다. 마치 자신이 상을 받은 듯 가슴 뜨거워했다. 늦은 시간까지 축하 메시지가 오갔다. 그 메시지는 한국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응원이기도 했다.
다음날 아침에 서점에서 <작별하지 않는다>는 물론이고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까지 그의 책이라면 무엇이든 사려고 늘어선 사람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당시 책과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책을 쓰고 만들고 읽도록 돕는 출판계의 거의 모든 사람이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라는 걸 공감했기에 더욱 그랬다. 언론에서도 침체된 우리 출판 시장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희망에 가까운 보도를 냈다. 한국 소설이 계속 잃어가고 있는 힘, 그 힘을 다시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랐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며칠 후 희생자 추념식이 열리는 제주 4·3사건을 다루고 있다. 친구의 부탁으로 제주에 간 주인공은 친구 가족의 비극적인 사연을 마주한다. 소설은 참혹한 역사적 현실을 현재로 불러내어, 작별할 수 없다는 전언을 슬픔에 녹인 환상적인 문체로 그려낸다. 제목 ‘작별하지 않는다’는 두 사람이 함께하기로 했던 프로젝트의 이름이다. 나는 소설에 관해 여러 사람과 공부할 일이 있을 때면, 한강 작가의 책처럼 우리 사회의 아픔을 다룬 좋은 글을 소개하곤 한다.
예를 들면, 4·3사건을 최초로 다룬 소설 <순이 삼촌>을 쓴 현기영 작가는 <제주도우다>에서 일제강점기부터 4·3사건에 이르기까지 민중들이 겪은 저항과 수난의 역사를 방대한 문장으로 그려낸다. 김숨 작가의 는 이한열 열사의 운동화 한 짝을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폭력과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환기한다. 이성아 작가의 <밤이여 오라>는 4·3사건과 발칸반도 보스니아 내전을 교차시키며, 공간과 시간을 넘어 국가폭력에 휘말린 개인의 아픔과 분투를 탐구한다. 조해진 작가의 소설집 <빛의 호위> 속 여러 단편은 역사적 폭력과 비극이 개인에게 남긴 상처와 흔적을 다룬다. 동백림,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같은 역사적 사건이 직간접적으로 소환된다.
이 작품들뿐 아니라, 나를 소설가로 이끈 수많은 한국 작가가 여전히 글을 쓰고 있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인간과 사회의 양상을 읽고 탐구한다. 소재로 다루는 사건이 같더라도 작가마다 시선과 관찰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완전히 다른 작품이 나온다. 작가마다 달리 걸어온 자신만의 인생이 문체와 이야기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이 따라 할 수 없는 문학의 정수가 여기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 작가나 소설의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건 사회가 단조로워지고 있다는 뜻일 거다. 그만큼 슬픈 일이 없을 것 같다.
올해도 변함없이 출판계가 좋지 않다는 소식이 들린다. 진행되던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일도 곁에서 지켜봤다. 편집자들과의 미팅에서 인사치레로 자연스레 서로의 안녕을 묻지만, 요즘은 정말 어렵다는 자조가 쉬이 나온다. 이럴 때마다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작가를 찾아 읽어주길 소망한다. 좋은 작가들이 한국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길. 한국이 더 풍부한 문화의 산실이 되길. 나는 나만의 공간에서 글을 쓰며 뜻을 품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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