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주한 일본대사, 호르무즈 파병 여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적절한 대응인지 계속 검토”

이진숭 0 1 2시간전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주한 일본대사가 27일 일본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두고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이 적절한 대응인지 계속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관련한 질문에 “일본의 법률 내에서, 그것에 맞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파병 여부를 놓고 “일본 법률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취할 수 없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상세하고 철저하게 설명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미즈시마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이런 입장을 두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게 일본에도, 국제사회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과제가 존재한다”라며 “일본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후에 취한 대응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일본 측의 한·일 셔틀외교 의지를 묻는 말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 정부는 셔틀외교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양국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라며 “의제가 없더라도 정상 간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6차례 만난 점을 언급하면서 “일·한관계는 정상 간 강한 신뢰관계에 기반한 양호한 관계로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정치, 안보, 경제에서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대화와 협력의 파이프를 굵고 강하게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에 일본 기업이 참여할지 여부를 놓고는 “일본 정부는 민간 기업이 재단에 돈을 보낼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3자 변제안은 어려웠던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한국 정부 산하 지원재단이 변제하는 방안이다. 기금 마련에 일본 기업은 참여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미즈시마 대사는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 등이 군사 대국화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일본은 전후 80년 동안 평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공헌해왔다”라며 “일본 국민 누구도 다시 군사 대국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정부가 31일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한 지 19일 만이다. 정부가 역대 최단 기간에 추경 편성을 끝낸 건 초과 세수로 재정 여력이 있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핵심 사업이 사전에 확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추경안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등에 5조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4조8000억원, 석유화학 업계의 고용유지 지원 등 민생 안정에 2조8000억원, 에너지·신산업 전환에 8000억원, 에너지 복지에 2000억원을 배정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 중 수도권·비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한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저소득층 20만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어업인에게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이번 추경안은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다 두껍게 지원한다는 기조가 깔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취약계층의 삶에 가해질 충격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단기적인 소비 위축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번 추경은 에너지 소비 구조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 또한 담고 있어야 한다. 시민들이 자가용 대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한 예일 것이다. 이는 현 에너지 수급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일반 국민의 경우 10%포인트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환급률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병행하는 건 대중교통 이용 유도 정책은 물론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라는 기조에도 맞지 않다. 이들 사업 예산을 조정해 남는 재원을 취약계층 보호에 돌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오는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는 지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비상한 위기 국면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여야는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추경이 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검토하겠다고 밝힌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해외 파병 중인 동명부대·청해부대·아크부대 부대장들도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과 결의를 다져주기 바란다”며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검토하겠다고 밝힌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여러 전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병력 자원 감소에 대한 해법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정책이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10개월 복무)과 장기 복무병(기술 집약형 전투부사관·군무원 등 36개월 복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군은 대통령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라며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국군 통수권자를 통해서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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