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원전 가동률 80%대로 올리고…공공기업 시차 출퇴근 유도

이진숭 0 2 2시간전

성남이혼변호사 정부는 중동 사태로 커진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요일제)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요금 할인 환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에너지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에너지 수요를 일일 점검·관리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먼저 원전 가동률을 현행 70%대에서 80% 이상으로 높인다. 원전 26기 가운데 16기가 가동 중인데, 6월 초까지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최대 80%로 제한했던 석탄발전 상한을 해제하고, 석탄발전소 2기의 폐지 시기를 연기한다. 오는 7월부터 열량조절설비를 가동해 액화석유가스(LPG) 혼입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월 약 2만t)을 대체하고, LNG 발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절약 정책 강도도 높아진다. 시행 중인 공공부문 차량 5부제의 단속을 강화해 위반 시에는 벌칙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진다.
차량 5부제 적용 대상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경차와 하이브리드차까지 넓힌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205곳,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시도교육청 17곳, 국공립대 및 대학병원 61곳, 공공기관 328곳, 지방공사·공단 166곳 등 총 1020개 기관이다. 대상 차량은 약 150만대로 추산된다.
자율로 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5부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대중교통 요금 할인(모두의 카드)의 환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기업과 대기업 시차 출퇴근, LNG 발전 급증 시간대(오후 5~8시) 전기 사용 자제도 유도한다.
여당과 정부가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국내 유가 급등 현상과 관련해 정유업계의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정유사가 추가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한국의 가격 결정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유사한 급등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문제 인식이 작용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가에 대한 원가 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후 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당정이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가 급등 배경에 한국 정유업계의 사후 정산 구조가 있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내 정유사의 세전 판매가격은 아시아 최대 석유제품 시장인 싱가포르로부터 석유제품을 수입한다고 전제하고 그 수입가격에 관세와 수입 부과금을 가산해 책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국 정유사는 실제로 원유를 사서 정제해 파는데, 가격은 싱가포르에서 완제품을 수입해 오는 것처럼 산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제마진(차액)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소비자가격 결정 기준이 공급 원가가 아니라 수요 상황에 따라 수시로 움직이는 제품 가격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가 주유소업계와의 거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유가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 한 정책위의장 설명이다. 그는 “정유사가 최종 정산가격의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다”며 “가격 하락 시기에는 이미 싸게 공급한 유류의 공급가를 추후에 올려버리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유소업계는 유류가격이 ℓ당 얼마인지도 모르고 정유사가 입금하라고 하면 임시가격 금액을 사전에 현금으로 정유사에 입금한다”며 “주유소를 정유사에 종속시키는 구조”라고 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할 때 가격을 사전 통보액보다 인상해 소급 정산하는 관행도 있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한국의 사후 정산 구조는 국제 기준과도 거리가 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국이나 EU(유럽연합), 호주, 일본 등은 공급가를 사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확정하는 방식”이라며 “모든 주요국이 공통으로 갖는 구조는 공급 전에 가격을 알고 거래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가동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을지로위는 이날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식에서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체와 주유소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해 공급가격 산정 기준, 전속 계약 및 사후 정산 구조, 카드 결제 허용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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