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민주당, ‘이화영 진술 회유 의혹’ 녹취 공개

이진숭 0 2 2시간전

서울흥신소 “대북송금 수사한 박상용 검사‘이재명 주범’ 자백 필요 언급”서민석 변호사, 박 검사와 통화
서 “이화영에 감경 회유 증거”박 검사 “내가 감형 거래 거절”지선 앞 ‘국정조사 정국’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진술을 회유한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심판론을 띄우며 국정조사 정국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인다.
전용기·김동아 민주당 의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3년 6월19일자 박 검사와 서 변호사의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박 검사는 “실제로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방조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제보자니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화영씨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선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재판이 정지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받은 허위 진술로 이 대통령을 조작 기소했다고 주장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18일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당시 쌍방울 회장)가 방북 비용을 전부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같은 달 21·22일 검찰 조사에선 “이재명의 지시가 있어 방북 비용 대납을 부탁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에선 이를 번복했다.
서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박 검사는 이 대통령을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해주면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기소해 두 번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회는 박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탄핵소추 절차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검사는 오히려 서 변호사가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하는 감형 거래를 제안해 자신이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녹취는 감형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한 부분을 악의적으로 발췌한 것이라며 대화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 변호사는 국정조사장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오늘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적었다.
당시 수사팀이었던 홍승욱·김영일·김영남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의 자백 취지 진술 이후 서 변호사 측에서 종범으로 기소 등을 요청한 바 있다”며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을 뿐 제안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다음달 9일 박 검사가 근무했던 수원지검 1313호를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특위는 31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14·16·21·28일 진행되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을 의결한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선 민간개발업자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엄희준·강백신·정일권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 해양조사선이 11개월 만에 조사 활동을 벌였다.
교도통신 등은 일본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가 전날 오후 1시 30분쯤 센카쿠열도 우오쓰리시마로부터 서북서쪽으로 69㎞ 떨어진 일본 EEZ에서 중국의 해양조사선이 파이프나 와이어 같은 물체를 바닷속으로 내리는 것을 확인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이를 포착하고 사전 동의 없는 조사 활동은 허용할 수 없다며 무선으로 중지를 요구했지만 중국 해양조사선 측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상보안본부는 밝혔다. 중국 해양조사선은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에도 일본 EEZ 내에서 항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올해 일본의 EEZ에서 외국 선박에 의한 해양 조사로 보이는 특이행동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상보안본부에 따르면 센카쿠 주변 EEZ 내에서 중국 선박에 의한 해양 조사 등의 활동이 확인된 것은 작년 5월 11일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일본 전체 EEZ 내에서 중국 해양 조사선의 활동은 작년 10월 가고시마현 도쿠노시마 앞바다에서 확인된 후 5개월여 만이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약 410㎞, 중국 해안에서 동쪽 약 330㎞, 대만에서 북동쪽으로 170㎞ 떨어진 곳에 있다.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지만 중국,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이 정한 열도 접속수역과 영해에 꾸준히 선박을 보내왔다. 또 열도 주변 순찰 소식을 수시로 공개하며 영토·영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을 쌓아왔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취지 발언으로 중·일 간 긴장이 높아지자 중국 해경은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일본 어선을 쫓아내는 등 활동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곳곳에서 ‘사재기’가 확산하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인당 판매제한을 고려 중이라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기후부에서 여러 차례 봉투 값이 오를 리 없다고 설명을 해도 사재기 때문에 슈퍼에 가보니 (봉투가) 없다”며 “실제로 수급에 지장이 없어도 일부 주민들이 왕창 사 가버리면 (수량이) 떨어진다. 그동안은 자율로 했었는데 좀 (사재기 양상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종량제 봉투 가격 폭등에 대한 우려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종량제 봉투 가격은) 조례로 정해져 있고 연간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를 수 없다”며 “생산 공장에서는 (봉투의) 소비자 가격은 올리지 않더라도 (원가가 오른) 생산 가격을 반영해달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차량 5부제에 대해서는 민간 확대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간의 경우 그걸(차량 부제를) 의무로 하게 되면 불편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율로 하고 있다. 자원 위기 단계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고민 중”이라며 “공공이 솔선수범하겠다”고 발언했다.
나프타 수급 위기에 관련해서는 “나프타 수급과 관련해 중동 외 다른 국가들에 접촉하고 있고 (국민들이)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님도 강조하셨지만 위기 과정에서 정부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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