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이 대통령 “국가폭력 범죄 시효 없애 책임 물을 것”

이진숭 0 2 2시간전

해시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도를 찾아 4·3 사건을 두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폐지)해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 대해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 함께한 오찬에서 “국가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 당시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폭력 훈포장 박탈은 당연”…이근안 사망 기사 공유하기도
앞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잔인한 국가폭력에 희생되신 제주 도민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마음이 든다”며 “모든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평화와 화해, 그리고 해결의 모범이 바로 제주 4·3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을 되새기며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차 희생자 유족 신고와 가족관계 작성·정정, 보상 신청 기간 연장,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 마련, 유족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4·3 추념식 당일이 아니라 이날 제주도를 찾은 것을 두고 “긴박한 국제 정세와 외교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다음달 3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일정이 잡혀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 방문 전 엑스에 이 전 경감 사망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를 보면 지난 25일 사망한 이 전 경감이 생전 16개 상훈을 받고도 박탈되지 않은 내용이 소개돼있다. 경찰은 이 같은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1945년 창설 이래 수여된 훈포장 7만개에 대한 공적사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관 김모씨도 준강간미수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25일 경찰에 고소당했다. 장 의원은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금강 세종보 재가동 계획에 반대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여 온 환경단체가 700일 만에 농성을 중단했다. 정부가 시민사회와 4대강 재자연화 추진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시민행동)’은 30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시민사회와의 합의안을 통해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세종보 재가동 중단 및 물정책 정상화를 기치로 걸고 시작한 700일의 천막농성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2024년 4월 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가동 중단한 세종보를 재가동하려 하자 보 재가동 중단과 철거를 요구하며 세종시 금강 힌두리대교 아래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었다. 2년 가까이 이어져 온 천막농성은 최근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해결 국면을 맞았다.
기후부는 지난 23일 “4대강 재자연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두 차례 연속 회의를 갖고 물관리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며 “4대강 자연성 회복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오는 9월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금강과 영산강 수계 중 물이용 여건이 양호한 곳은 2027년 상반기부터 처리방안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이날 “기후부의 4대강 재자연화 추진 합의안 발표는 이재명 정부 4대강 재자연화의 첫걸음에 불과하며, 이번 협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정책과 현장 변화로 이어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오늘 금강 세종보 천막농성을 해제하지만 이는 투쟁의 마침표가 아니라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전환임을 분명히하고 이후 추진 과정에 면밀히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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