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성’ 민주당 문전성시···국힘·조국혁신당·진보당 ‘인물난’ 속 반전 모색

이진숭 0 1 2시간전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향후 지역 권력 지형을 재편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판 온도는 정당별로 뚜렷하게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에는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지역 정치 구조 속에 출마자가 몰리는 반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후보조차 채우기 어려운 ‘인물난’에 직면해 있다. 경쟁의 과열과 공백이 동시에 나타나는 기형적 구도다.
민주당은 사실상 ‘본선보다 치열한 경선’ 국면에 들어섰다. 도지사 선거는 김관영 현 지사의 재선 도전에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이원택(군산·김제·부안) 의원이 가세하며 3파전으로 압축됐다.
시장·군수 선거 역시 다수 후보가 몰리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주·익산 등 주요 도시에서는 현직 단체장과 도의원 출신 간 재대결 구도, 여기에 ‘세대교체’를 내건 신진 주자까지 가세해 경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후보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안착’, ‘새만금 예산 복원’, ‘RE100 기업 유치’ 등을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며 중앙 정치와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다.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앞세운 전형적인 전략이다. 다만 정책 차별성보다는 인물 경쟁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북을 ‘험지’로 규정하면서도 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도지사 후보로 김광종 출마 예정자가 활동 중이지만 당내에서는 조배숙 의원 등 중진 차출론이 끊이지 않는다. 뚜렷한 주자를 확정하지 못한 채 전략 부재 논란도 함께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와 청년 인재 발굴에 무게를 두는 ‘우회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김경찬(전주), 노영진(군산) 등 청년 후보를 전면에 내세워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한편 중앙정부와의 협력 창구 역할을 할 실무형 인사 영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확보한 비례대표 성과를 기반으로 의회 내 존재감을 확대하겠다는 계산이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독주 체제에 균열을 내겠다는 ‘제3지대’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임형택(익산), 김민영(정읍), 이주현(군산), 장영수·김갑수(장수), 유기상(고창) 위원장 등이 지역 밀착 행보를 이어가며 조직 기반을 다지고 있다. 임형택 위원장은 “민주당의 고인 물 정치를 타파하겠다”며 변화를 전면에 내세웠고 장영수 전 장수군수 등도 ‘교체’를 기치로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그러나 전북 전역을 아우를 도지사급 인물 부재는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다.
진보당은 ‘호남 대통합’과 정책 선명성을 앞세워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백승재 군산지역위원장이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고 전주시장 선거에는 강성희 전 의원이 예비후보로 나서며 ‘민생 경제 회생’을 전면에 내걸었다. 오은미 전북도의원 역시 순창군수 후보로 나서며 지역 기반 확대에 나섰다. 노동·농민 조직을 기반으로 기초의원 선거부터 저변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선거 역시 ‘구도 선거’로 귀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후보 등록이 임박할수록 야권의 인물난은 더 뚜렷해질 것”이라며 “중량감 있는 인물 영입이나 야권 간 연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 중심의 일방적 구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따사로운 햇볕에 봄기운이 완연했지만 짙은 미세먼지 탓에 봄의 정취를 만끽하긴 어려웠다. 그야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는데 아직 봄이 아닌 것 같다.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보다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포연이 짙게 깔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작금의 국제 정세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전면전의 문턱을 넘나들며 격화되고 있고 전 세계 경제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유가는 치솟고, 나프타, 비료 등 원자재 수급난은 산업의 근간을 흔들며, 불확실성에 짓눌린 증시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들로부터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란 타스님뉴스는 이란이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선박당 200만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를 부과하면 연간 1000억달러(약 150조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미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일부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에 대해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의 통행료 징수가 국제법과 해양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에 공동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란이 세계 원유 수송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 거액의 통행료를 물리는 것은 국제 해양 질서의 대원칙인 ‘통과 통항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과 같이 공해와 공해를 잇는 국제 해협에서는 연안국이라고 하더라도 외국 선박의 통항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단순히 해협을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의 목소리는 국제사회에서 과거와 같은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는 미국의 주장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간 미국이 보여온 ‘국제법 무시’ 행보 때문이다. 정작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로 추인된 이란 핵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바 있다. 국제법을 수호해야 할 강대국들이 필요에 따라 이를 무시하면서 국제법의 기본원칙들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국가 간 분쟁을 넘어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쌓아올린 ‘국제법 기반의 질서(Rules-based Order)’가 해체되는 과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영토 보전과 주권 존중의 원칙이 무너졌고, 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해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이 강대국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재해석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갈등은 공해 항행의 자유라는 원칙마저 힘의 논리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법 기본 원칙들이 뭉개진 자리에 남은 것은 날것 그대로의 ‘힘’이다. 법적 논리보다 미사일 사거리와 경제적 보복 수단이 국가 간 대화의 주된 언어가 되는 이른바 ‘국제법 실종 시대’인 것이다. 국제법이 약소국을 보호하고 강대국을 절제시키는 기능을 상실할 때, 국제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홉스적 자연상태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가 걷히면 다시 햇살이 비치겠지만, 한번 무너진 국제법의 권위를 복원하는 데는 수십년 혹은 수백년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국제법의 규범력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에 다 같이 힘을 보태야 한다.
첫째로, 강대국의 ‘자기 절제’와 솔선수범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제법이 강대국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들이 스스로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둘째,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실질적 개혁이 필요하다. 거부권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아무런 강제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법의 지배’를 실현할 수 없다.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제사법기구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셋째, 다자주의적 연대의 회복이다. 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닌, 인류 공동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중견국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연설에서 자신의 대통령으로서의 유산(Legacy)이 뭐가 됐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위대한 피스메이커’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법이 실종된 시대에 평화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정훈 의원이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5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강기정·신정훈 후보는 27일 오후 전남 목포시 수산물유통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배심원 토론회 직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회동을 갖고 본경선 전 단일화를 진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해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 초대 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신정훈·강기정 후보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형배 의원, 주철현 의원 등 5명이 예비경선을 통과했다. 본경선은 다음 달 3일∼4일 치러진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2인을 대상으로 4월 12일~14일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강기정, 신정훈 후보는 오는 28일~29일 2개 여론조사기관에서 각각 1600명씩(광주 800·전남 800) 총 3200명을 대상으로 단일 후보 적합성 조사를 실시한 뒤 단일후보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강 후보는 “신정훈 후보와 최종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김대중 정신을 이어 통합특별시의 통합정신을 살리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신 후보도 “이번 통합은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앞으로 4년은 절박한 과제가 주어진 시간인 만큼 각자의 장점과 가치를 살려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민주당 경선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민형배 의원과 김영록 지사가 양강 구도를 형성해 왔다.
광주 기반의 강 후보와 전남 중부권 기반의 신 후보가 딘알화 하면 양강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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