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이재명 정부 첫 통일교육 교재 발간 “평화는 통일에서 가장 우선 가치”

이진숭 0 1 2시간전

폰테크당일 통일부가 30일 이재명 정부 첫 통일교육 기본교재인 <2026 통일문제 이해> 등을 발간했다. 남북 평화공존과 핵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해나가자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담겼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기술은 지난해보다 줄었다.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이날 2026년도판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이 교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지침서로 각급 학교와 시·도 교육청, 공공 교육훈련 기관, 통일교육 단체 등에 배포된다.
<통일문제 이해>에는 지난 2월 통일부가 발표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담겼다. 남북 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고,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을 구축하며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교재에서는 사실상 흡수통일을 표방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윤석열 정부의 ‘8·15 독트린’이 담긴 바 있다.
올해는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가치”라고 기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지난해 교재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기술한 것과 달라진 대목이다. 올해는 통일의 의미를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기술했다. 지난해에는 “서로 다른 두 체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의 기반 위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기술은 지난해 11페이지에서 올해 3페이지로 줄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담은 내용의 골자는 유사하나, 관련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북한 이해>에서도 북한 인권에 대한 기술이 지난해 19페이지에서 올해 4페이지로 줄어들었다.
<북한 이해>에서 권력 세습 항목에는 “김정은 딸”이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현장에 처음 등장한 후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기술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의 딸 이름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김정은 정권의 4대 세습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기술한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기본교재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누리집( 자료마당과 모바일앱 유니버스에서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외식업계 매출은 ‘찔끔’ 느는 데 그쳤으나 재료비·인건비 등이 빠르게 올라 영업이익률은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늘어도 이익은 줄어드는 ‘불황형’ 성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3138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방문 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2024년 실적 기준 외식업체 연평균 매출액은 2억5526만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외식업 매출액은 2020년 1억8054만원에서 매해 늘어 2023년 2억5166만원을 기록했으나 2024년에는 정체 흐름을 보였다.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곳의 비중도 2023년 8.1%에서 2024년 6.2%로 뒷걸음질쳤다. 고금리·고물가에 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이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식업계 영업이익률은 2024년 기준 8.7%로 전년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2020년(12.1%)과 비교하면 하락 폭이 더 크다. 재료비·인건비 등 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액은 41.4% 늘어난 반면, 영업비용은 46.7% 증가했다. 영업비용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을 앞지른 것이다. 매출이 올라도 실속은 줄어드는 ‘불황형 성장’ 흐름이 나타났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프랜차이즈업체 매출액(3억3000만원)은 비 프랜차이즈업체의 매출액(약 2억3000만원)의 약 1.5배에 달했다. 프랜차이즈와 비 프랜차이즈의 매출 격차도 4년 사이 7000만원 수준에서 1억원 이상으로 벌어졌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원재료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절감과 브랜드 마케팅 등이 매출 방어에 유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김밥 및 간이 음식점 매출이 70.3% 상승했다. 비싼 점심 밥값에 ‘김밥’과 같은 가성비 있는 외식 업종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알코올 음료점 매출도 47.3% 증가했다. 저가형 커피 브랜드 확산과 함께 카페 이용이 일상화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식 음식점업은 4년 전보다 매출액이 46% 증가했고, 다른 업종과의 배달 경쟁이 치열해진 중식은 같은 기간 12.2%만 증가했다.
이에 외식업체는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꾀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인 주문기 도입률은 지난해 기준 13.0% 수준으로 2021년 4.5%에서 약 3배 확대됐다. 매장에서 직접 손질해야 하는 원물 상태 식재료 구매 비중도 2021년 73.3%에서 지난해 66.1%로 줄었다. 반면 바로 조리할 수 있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전처리 식재료 구매 비중은 같은 기간 23.0%에서 29.3%로 올랐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업계는 ‘매출 2억5000만원 시대‘라는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비용 상승으로 인해 실제 내실은 오히려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원료의 안정적 공급 등 외식업계 성장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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