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국신고서 ‘중국(대만)’ 표기 항목 삭제 추진···“시스템 간소화·양식 일치 위한 조치”

이진숭 0 1 2시간전

정부가 전자입국신고서에 담긴 ‘중국(대만)’ 표기가 들어간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출입국 시스템 간소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외교적으로 대만 및 중국과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자입국신고서에서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관계부처 간 협의한 결과”라며 법무부에서 해당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에 적용된다.
이 당국자는 “대만 방문객의 편의 증진, 출입국 시스템 간소화, 종이 신고서와 전자 신고서 양식 일치를 위한 것”이라며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은 종이 입국신고서에 없고 전자신고서에만 존재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자입국신고서를 도입했다. 방문객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에서는 ‘대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를 기입하는 란에서는 ‘중국(대만)’으로 표기했다. 이에 대만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한국에 수정을 촉구했다. 그러다 지난 1일 외국인체류증에 있는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변경하는 항의성 조치를 했다. 대만 측은 이날까지 한국 정부가 정정하지 않으면, 대만 전자입국신고서에도 ‘남한’으로 표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대만이 이날을 시한으로 정했다고 그에 따라 조치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과 대만 간 비공식 실질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국(대만)’을 ‘대만’으로 변경하지 않고 관련 항목을 아예 삭제한 것은 출입국 시스템 개편 필요성 외에도, 대만 및 중국과의 관계를 두루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만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중국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묘안을 택했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 외교부 측은 지난 19일 “우리는 한국 측이 중·한 수교 공동성명에 명시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이에 따라 대만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대만이 전자입국신고서를 갑자기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한국 외국인등록증에는 2004년부터 대만인의 국적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해왔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가 ‘하나의 중국’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나타내 이를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는 시각과 동시에 이재명 정부 들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한·중 관계를 견제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 동문시장에서 장을 보며 민생 현장을 살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행사를 마친 후 시장을 찾아 1시간 넘게 머물렀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1박2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이 대통령은 전날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이날 제주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시장으로 향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먼저 과일 찹쌀떡 가게에 들러 온누리 상품권으로 한라봉 찹쌀떡과 딸기 찹쌀떡을 구입했고, 이어 다른 떡집에서 오메기떡을 구입해 이를 강 대변인, 하정우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 등 동행한 참모진과 함께 시식했다.
이 대통령은 야채 가게에서 애호박과 마늘대를, 생선 가게에서 제주산 은갈치와 간고등어를 각각 구입하면서 상인들에게 “많이 파시라”고 덕담을 건넸다.
김치와 젓갈류 상점에 들른 이 대통령은 고추장아찌를 구입하는 김 여사에게 “여보”라고 부르며 얼갈이배추 김치를 사달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방문한 생선 가게에서 상점 주인이 ‘자녀가 오는 6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하자 축하 인사를 전하며 말린 제주산 옥돔을 구매했다.
이 대통령은 과일 가게에서 천혜향과 수라향을 시식한 뒤 이를 구입하며 주변 시민들에게 “맛있어요. 많이 사세요”라고 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초콜릿을 구매해 참모진들에게 나눠주고, 김 여사가 산 한라봉 주스를 마셨다. 또 다른 상점을 방문해 우도 땅콩과 비스킷을 사던 김 여사가 본인의 온누리상품권을 다 쓰자, 이 대통령이 자신의 상품권을 직접 건네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자신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일일이 응했다. 특히 어린이들과는 하이파이브를 하며 반갑게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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