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중국(대만)’ 표기 갈등에…전자입국신고서에 관련 항목 없앤다

이진숭 0 1 2시간전

안양법무법인 정부가 전자입국신고서에 담긴 ‘중국(대만)’ 표기가 들어간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출입국 시스템 간소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외교적으로 대만 및 중국과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전자입국신고서에서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관계부처 간 협의한 결과”라며 법무부에서 해당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에 적용된다.
이 당국자는 “대만 방문객의 편의 증진, 출입국 시스템 간소화, 종이 신고서와 전자 신고서 양식 일치를 위한 것”이라며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은 종이 입국신고서에 없고 전자신고서에만 존재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자입국신고서를 도입했다. 방문객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에서는 ‘대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를 기입하는 난에서는 ‘중국(대만)’으로 표기했다.
이에 대만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한국에 수정을 촉구했다. 그러다 지난 1일 외국인체류증에 있는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변경하는 항의성 조치를 했다. 대만 당국은 다만 전자입국신고서에서 한국 표기를 ‘남한’으로 변경하는 조치는 일단 유보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가 ‘중국(대만)’을 ‘대만’으로 변경하지 않고 관련 항목을 아예 삭제한 것은 출입국 시스템 개편 필요성 외에도 대만 및 중국과의 관계를 두루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만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중국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묘안을 택했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대만이 전자입국신고서를 갑자기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한국 외국인등록증에는 2004년부터 대만인의 국적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해왔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가 ‘하나의 중국’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나타내 이를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는 시각과 동시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한·중관계를 견제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및 전력용 반도체 가격이 일제히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등에 이어 산업용 반도체까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기업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는 4월1일부터 전력용 칩(PMIC)과 디지털 절연기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15~85% 인상하기로 했다. 독일 전력 반도체 회사 인피네온도 주력 제품 가격을 5~15% 인상하고, 첨단 제품의 경우 그 이상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네덜란드 자동차용 반도체 회사 NXP도 4월1일부터 특정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원자재, 에너지, 인건비, 물류 등 주요 부문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반도체 공급이 데이터센터 등 AI 수요에 집중되면서 자동차나 전력·통신 등 산업용 반도체 수급에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는 지난달 ‘2026 반도체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AI 칩 매출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것”이라며 반도체 공급망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했다. 산업용 반도체 수요가 꾸준하지만 대만 TSMC와 삼성전자 등이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공정에 집중하면서 공급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측은 TSMC의 생산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들도 연쇄적으로 공급가를 인상하고 있다.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을 생산하는 대만 누보톤 테크놀로지는 4월1일부터 공급가를 약 20% 올린다고 밝혔다. 대만 UMC·PSMC, 중국 SMIC·넥스칩 등도 가격 조정을 예고한 상태다.
반도체 기업들이 장기공급계약 체결을 선호함에 따라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를 제외한 중소업체들의 공급난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중동전쟁으로 인한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차 등 차량이나 AI 가속기 서버 등 제품 가격 인상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메모리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노트북·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은 물론 중앙처리장치(CPU), 레이저 등 광통신 부품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다. 인텔과 AMD는 CPU 가격을 평균 10~1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차량 한 대 생산에 약 3000개 칩이 들어갈 정도로 반도체의 안정적 확보가 관건이다. 전기차는 원가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8~12%, 고급차나 자율주행차는 15%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은행 웰스파고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테슬라와 중국 BYD 등이 D램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겪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완성차 업계로선 전반적으로 부품 조달 비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까지 가격 인상 행렬에 가세하면서 부담이 가중되는 형국”이라며 “소비자들의 부담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격에 곧바로 반영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라 당분간 수익률 감소를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하는 감사의정원 공사를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감사의정원에 석재를 기증한 9개 국가 외교단 초청 간담회에서 이런 일정을 밝혔다.
시는 광화문광장에 한국전쟁 당시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은 감사의정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상에는 한국과 22개 참전국을 상징하는 23개 석재 조형물이 설치된다. 의장대가 사열을 위해 받들어총을 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지하에는 참전국과 소통하는 미디어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은 “국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공간인 광화문광장에 ‘감사의정원’이 조성되면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을 찾는 전 세계 방문객에게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평화의 가치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면서 “어려웠던 시절 손 내밀어준 우방국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긴 감사의정원을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창균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외교단 앞에서 “조형물 설치는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지하 미디어 전시 공간은 5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형물은 인도산 스틸 그레이 석재로 만들어진다. 여기에 참전국이 기증한 석재를 모듈 형태로 심는다. 시는 지난해 9월 그리스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인도까지 7개 국가가 석재 기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웨덴과 호주는 기증 의사를 밝히고 현재 준비 중이다.
앞서 감사의 정원 공사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3일 국토교통부의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시는 국토부 지적을 반영해 지하시설을 문화시설로 별도 지정하는 행정절차를 밟아 지난 18일 이행 완료했고 이후 공사를 재개했다.
국토부에는 20일 관련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경된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듣는 공람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긴 하지만 최소 기간인 14일을 맞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감사의정원 조형물 설치에 반대한 한글 관련 시민단체는 여론 수렴이 형식적이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조형물을 시장 개인의 정치적 상징물로 삼기 위해 시민 의견을 제대로 묻지도 않고 강행하고 있다”면서 “4·19혁명 당시 경찰 발포로 많은 이들이 희생된 장소인데 굳이 받들어총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해 민주화의 성지라는 역사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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