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은 가짜뉴스···종량제 봉투 재고 충분”

이진숭 0 1 1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중동 상황이 악화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에 대비한 비상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동으로부터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거론하며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향해 “위기 대응은 통상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 말고,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도 바꿀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관행에서 벗어나더라도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법 제도에는 예외가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도 긴급한 경우 확 줄여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긴급명령 형태로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각 부처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국무회의로 가져오거나 대통령실로 가지고 오면 제도를 바꾸거나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번 중동 전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 산업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는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면서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종량제 봉투 생산원가는 몇 원에 불과한데, 원가가 2배 오른다고 해봐야 5~10원 오르는 것”이라며 “(봉툿값은) 행정처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 비슷한 것이어서 마음대로 올려받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일반 봉투를 쓰거나 극단적으로는 그냥 배출하면 행정기관이 수거하면 된다”며 “시민들이 사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 악의가 있는 것”이라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에 대해서도 “베트남이 90만배럴을 구매한 간 것인데, 북한으로 갔다는 악의적 헛소문을 퍼뜨리더라”면서 “신속하게 경찰이 수사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감사원·조달청 등 4개 기관에만 부여된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 고발요청권을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까지 확대 부여하는 개편 방안을 보고하자 “고발요청 이후 반드시 공정위를 거치라는 것인데 전속고발권 완화나 폐지 방향에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등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애플이 구글과 오픈AI 등의 인공지능(AI) 모델을 아이폰 생태계에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AI 전략 변화를 꾀하고 있다. AI 기술 경쟁에서의 열세를 여러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전략으로 넘어서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30일(현지시간) 기술 전문 온라인매체 테크제니즈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을 ‘AI 허브’로 탈바꿈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아이폰 운영체제 새 버전인 iOS 27에서 음성비서 ‘시리’(Siri)가 구글 제미나이, 오픈AI 챗GPT, 앤트로픽 클로드 등 외부 AI 챗봇과 연동되도록 할 예정이다. 제미나이에 기반해 시리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앱스토어 내에 AI에 특화된 앱을 담은 전용 섹션도 만들 예정이다. 아이폰 앱스토어가 일종의 ‘AI 마켓플레이스’처럼 기능하도록 만드는 셈이다. 애플의 차세대 AI 전략은 오는 6월8~12일 열리는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 26)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애플이 AI 전략 전환을 모색하는 데는 오픈AI, 구글 등의 최첨단 AI 모델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처럼 시리나 ‘애플 인텔리전스’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 생태계 전략을 고수하기에는 제미나이, 챗GPT 등과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는 지적이 애플 내에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앞서 “음악 스트리밍이나 메신저, TV, 지도 서비스에서와 달리 애플은 AI 경쟁에서 사실상 패배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애플 내부의 AI 담당 인력들이 오픈AI, 메타, 구글, 앤트로픽 등으로 옮겨가기도 했다.
애플은 이에 외부 AI 챗봇에 문호를 개방하고 앱스토어를 통해 제공하는 AI 서비스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앱스토어상 유료 서비스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어간다.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는 대신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 우위를 바탕으로 수익성을 올리려는 전략인 셈이다. 아이폰 자체 OS에 여러 AI를 탑재해 기존 이용자들의 이탈을 막으면서 새 이용자를 끌어들이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다만 애플은 AI를 활용한 다양한 기기를 내놓을 계획이다. 에어팟, 스마트안경, 펜던트 등 AI 기반 ‘웨어러블’ 기기를 준비 중이다. 외부 AI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애플 기기를 ‘관문’으로 삼아 AI 기반 하드웨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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