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내’가 그저 ‘나’로…무지개교실에서 열린 특별한 검정고시 특강 [플랫]

이진숭 0 2 2시간전

병원 마케팅 지난 30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의 한 사무실에서 ‘한 사람을 위한 특강’이 열렸다. 도덕 수업을 맡은 지현(22)이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린(17·가명)이 볼펜을 쥔 손을 꼼지락거리며 머뭇대자 지현은 칸트의 머리 모양을 짚었다. “이 롤빵 머리를 기억해주세요!” 린이 웃음을 터뜨렸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한 배움터 ‘무지개 교실’을 찾았다. 차별과 혐오 속에서 ‘부적응자’로 불리던 이들은 이곳에서 그저 ‘나’로 머물고 있었다.
무지개교실은 시민단체 ‘노동·정치·사람’과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 모임 ‘튤립연대’가 공교육 바깥의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해 만든 교육 공간이자 커뮤니티다. 자습실을 운영하고 검정고시 특강이나 교양 수업도 연다. 이날은 오는 4일 검정고시를 앞둔 린을 위해 도덕과 한국사 수업을 진행했다. 트랜스젠더인 린은 지난해 학교를 그만두고 ‘쟁이’가 됐다. 무지개교실에서 배움을 받는 사람은 ‘쟁이’, 가르치는 사람은 ‘탱이’로 불린다. 쟁이는 접미사 ‘-쟁이’에서 따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고, 탱이는 ‘담탱이’라는 말에서 따왔다.
수업 전 탱이들은 자신을 소개했다. 학벌·나이·성별 대신에 “돈이 안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동네 도서관에서 4주째 연체인 사람” 같은 말이 오갔다. 쟁이와 농담을 주고받고 간식을 나눠 먹기도 했다. 이날 한국사 수업을 맡은 민지(24)는 “이곳에선 각자 삶의 현장에서 겪은 일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배움”이라며 “서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무엇을 했는지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신을 드러내는 평범한 일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겐 쉽지 않다. 여성과 남성으로 나뉜 공교육 현장에서 이들은 화장실을 가거나 체육복을 갈아입는 일에서조차 벽에 부딪힌다.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도 상처로 남는다. 트랜스젠더 청소년 실태를 담은 책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오월의봄)를 보면 조사 대상 224명 중 68.8%가 교사의 혐오 발언을 경험했고 21.9%는 학업을 중단한 적이 있었다. 린도 학교에서 “동성애자는 죽여야 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을 갖고 있었다.
무지개교실 구성원들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교육 현장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만나야 한다고 이들은 말했다. 지현은 “저도 퀴어지만 트랜스젠더는 아니라서 무지개교실에 와서 서로 교류하는 법을 배운다”며 “일단 만나보면 서로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린은 “알고 혐오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몰라서 혐오하는 사람도 있다”며 “우리 존재가 더 알려지면 혐오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를 좋아하는 린은 언젠가 사학과에 진학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이후의 미래에 대해선 자세히 그려본 적이 없다. “일단 살아있으면 좋겠다”고 린은 말했다. “저희도 사람이고, 살아있고, 살고 싶다”고 했다. 이날 린은 탱이와 함께 차근차근 도덕 문제를 풀었다. 탱이가 ‘롤빵 머리’를 가리키며 “이 사람 누구라고 했죠?”라고 물었다. “칸트?” “맞아요!” 탱이의 외침에 린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전통시장과 중고차매매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70%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소상공인과 관광업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설 특성에 맞는 부담금 기준 적용이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함께 대규모 점포 기준으로 부담금을 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에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해 도시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39~69% 낮추도록 했다.
중고차 매매장의 차량 전시 면적에 대한 부담금도 71% 줄어든다. 자동차 서비스와, 상업·문화시설이 결합된 자동차 복합단지는 실제 교통 유발 수준보다 높은 부담금을 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산정방법이 현실화되면서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4·5성급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도 37% 경감된다.
이와 더불어 납부 제도도 손질된다. 부담금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분할 납부제도의 신청 기간이 확대된다. 분할 납부 신청 기간은 5일에서 16일로 늘어아며 납부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주차정보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건물의 주차 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최초 시스템 설치 비용은 부담금의 20%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된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절차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올해 10월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된다.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핵잠)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 조직을 출범한다. 해군은 이 조직을 30여명 규모로 편성해 승조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해군은 1일 핵추진 잠수함 추진단을 오는 5월1일자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를 위해 최근 국방부로부터 조직 출범을 위한 승인을 받았다. 추진단은 장성급 장교를 단장으로 하고 30여명 규모 인력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해군에 따르면, 추진단은 향후 범정부 사업 추진과 연계해 핵잠 운용에 필요한 인력 양성, 교육과 훈련 체계 구축, 정비 및 안전 지침을 정립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전망이다.
현재 핵잠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은 외교부와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핵추진 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에서 논의되고 있다. 핵연료 공급과 관련한 협상은 외교부 산하 핵추진 잠수함 협상팀이 주도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국과의 핵잠 연료 공급 협상을 2년 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올해 정부의 원칙, 건조 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첫 사례인 만큼 안전 규제·조치와 관련한 법령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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