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 대통령 “관행에 얽매이지 말라…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

이진숭 0 1 1시간전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필요하면 법 바꿔야”…중동발 경제위기에 ‘신속·과감’ 대응 주문“종량제 봉투 재고 충분”…경찰에 ‘악의적 소문 유포’ 수사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중동 상황이 악화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에 대비한 비상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동으로부터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향해 “위기 대응은 통상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 말고,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도 바꿀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관행에서 벗어나더라도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법 제도에는 예외가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도 긴급한 경우 확 줄여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긴급명령 형태로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각 부처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국무회의로 가져오거나 대통령실로 가지고 오면 제도를 바꾸거나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 유념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번 중동전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면서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고 했다. 또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일반 봉투를 쓰거나 극단적으로는 그냥 배출하면 행정기관이 수거하면 된다”며 “시민들이 사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 악의가 있는 것”이라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에 대해서도 “베트남이 90만배럴을 구매해 간 것인데, 북한으로 갔다는 악의적 헛소문을 퍼뜨리더라”면서 “신속하게 경찰이 수사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감사원·조달청 등 4개 기관에만 주어진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 고발요청권을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까지 확대 부여하는 개편 방안을 보고하자 “고발 요청 이후 반드시 공정위를 거치라는 것인데 전속고발권 완화나 폐지 방향에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등에 직접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친중 성향의 대만 제1야당 대표를 초청했다.
3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임 쑹타오는 이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시진핑 총서기는 국민당 정리원 주석이 방문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고 초청했다”고 밝혔다. 정 주석은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12일까지 장쑤·상하이·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번 초청 배경으로 “국민당과 공산당 양당 관계와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언급했다. 쑹타오는 “정리원 주석의 방중과 관련해 국민당 측과 소통을 이어가며 적절한 일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주석은 “초청에 감사하고 기쁘게 받아들인다”면서 “양당의 공동 노력으로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 추동과 양안 교류·협력 촉진, 대만해협 평화 도모, 민생 복지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주석의 방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이뤄진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이 5월14~15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대통령 할아버지도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 이룸, 시온 어린이를 사랑합니다”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어린이집 수업 참관 이후 5세 유아에게 받은 편지와 관련해 올린 글을 공유하며 이같은 글을 써 올렸다.
앞서 최 장관은 엑스에 “27일 영유아 교육·보육 정부 지원 확대 방침에 대한 현장의 반응과 변화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했다”면서 “5세 유아 친구가 대통령님께 편지를 썼다며 전해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라고 썼다. 최 장관은 게시글에 두 아이가 이 대통령에게 손글씨로 “대통령 할아버지 힘내세요” 등의 문구를 쓴 편지 사진을 첨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이 글이 두 어린이에게 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꼭 전달되기를 바란다”면서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그리고…앞으로는 가급적 아저씨라고 불러주면 더 좋겠습니다(웃음)”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0여분 후 엑스에 재차 글을 올려 ‘이재명 아저씨’라고 적힌 그림을 그린 어린이 사진과 함께 “혜인 어린이는 더 착한 어린이 같다”고 적었다. 그는 “고마워요. 박혜인 어린이.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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