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금품 받고 형량 깎아준 전주지법 부장판사…공수처 ‘뇌물 혐의’ 구속영장 청구

이진숭 0 8 2시간전

팔팔정구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역 법률회사 변호사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A부장판사와 B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지법에 근무하며 고교 동문인 지역 법률회사의 대표인 B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변호사 등이 주주인 회사 소유 건물을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A부장판사는 B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재판 과정에서 변론기일이나 선고기일을 전후해 두 사람이 수시로 연락한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판사는 B변호사에게 받은 금품은 친분으로 받은 선물이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판사와 B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범인이 “4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부산경찰청은 18일 살인 혐의로 검거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30분쯤 전 직장 동료인 모 항공사 기장 B씨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 범행 약 14시간 만인 당일 오후 8시쯤 울산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3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고, 4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공군사관학교의 기득권 탓에 억울하게 인생이 파멸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산 범행 이후 또 다른 전 직장 동료(기장)를 살해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로 이동했다. 하지만 경찰의 신변보호로 실행이 어렵게 되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울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캐리어에서 범행에 이용한 흉기를 압수했다. A씨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전 동료들을 미행하며 생활패턴 등을 파악했다. 17일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새벽 운동을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아파트 인근에 잠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기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24년 건강 문제로 항공사를 퇴직하면서 일부 동료들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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