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속보] ‘검찰개혁’ 공소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중수청법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공소청 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의원들은 전날부터 24시간 진행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해제하고 공소청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소청 법안 투표에 불참했다.
공소청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과 함께 민주당의 핵심 검찰개혁 입법으로 꼽힌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해체되면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소청 법안 가결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이제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 한다. 독점적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게 됐다”라고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소청 법안이 가결된 직후 중수청 설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달희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중수청 법안도 공소청 법안처럼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심사를 받기 위해 1~2시간의 긴 대기줄이 발생하는 것은 인력 부족과 함께 출입국당국의 운영 부실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아시아나항공이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면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근무편제를 개편됐다. .
출입국심사관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천에 있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심사관을 파견하고, 외국인 자동출입국 등록대에 심사관 30~40명을 배치, 출입국심사관이 부족해 ‘인천공항 입국 대란’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대기줄 삭제하는 K-자동입국심사대, 42개국이 누린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등록 외국인도 자동입국심사대(SES)를 이용하면 기존 18개국 이외에 24개국 외국인도 줄을 서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비행기에서 내린 외국인에 대해 심사관들을 동원해 자동등록을 하고 있다.
하루 4만명이 넘게 도착하는 외국인 중 42개국 외국인에 대해서 자동심사와 유인심사를 병행해 도착객들이 1~2시간 동안 대기하면서 입국심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인천공항의 한 상주직원은 “자동심사대에 등록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한국을 자주 찾는 비즈니스맨이 아닌 단순 여행객”이라며 “단순 여행객은 1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다시 올지 모르는데, 신규 여행객을 대상으로 심사관들이 나서 지문과 안면 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무의미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직원은 “현장심사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도 자동입국심사대에 30~40명을 배치하는 것은 실적 위주의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며 “출입국 직원들은 주간 2시간, 야간에는 5시간 강제 연장근무로 살인적인 수준의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다른 인천공항의 한 상주직원은 “출입국 당국은 자동심사를 등록한 외국인이 4%에서 54%로 높아졌다고 하지만, 단순 여행객을 등록하는 것은 아무론 효율성이 없다”며 “심사관이 등록하지 말고, 외국인이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입국대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혼잡한 입국장에서 등록을 위해 대기하던 일본인 여아는 탈진해 응급구조대에 실려 간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출입국심사관 276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단 6명 증원에 그쳤다.
법무부는 ‘인천공항 입국대란’이 발생하자 이날부터 특별입국심사 대책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입국심사 대책 주요 내용은 출입국심사관 조기 출근 및 연장 근무와 혼잡시간대 비심사 부서 입국심사 지원, 도착 승객 안내 강화 등이다.
법무부는 이날 국토교통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인천공항공사와 과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인천공항 입국장 해소 대책을 논의하고 행안부와 청와대 등에 인력 증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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