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여야 6당과 개헌 추진 합의…“국힘 동참하라”

이진숭 0 0 10시간전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정신’이 대통령 제안도 포함하기로이달 30일 구체적 방침 확정지방선거 전 국힘 설득키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추진한다는 데 19일 합의했다. 헌법 전문에 부산·마산(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넣자는 이재명 대통령 제안도 담기로 했다. 오는 30일 구체적인 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지방선거 전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 정당 연석회의’를 열고 여야 6당 원내대표들과 함께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범여권 서왕진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우 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며 “국회가 이번에도 결단하지 못하면 개헌은 또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자”며 “6월3일 전국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투표율 확보와 비용 절감,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과 6당 원내대표들은 개헌안 내용에 의견 일치를 이뤄냈다. 조오섭 의장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제시한 세 가지 안에 대해 제 정당 동의를 확인했다”며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을 포함하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명시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 등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우 의장 구상을 지지하며 부마항쟁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 발언으로 우 의장 중심의 개헌 논의에 힘이 실린 상황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과 여야 6당은 오는 30일 두 번째 연석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 방침을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지려면 다음달 7일까지 국회에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는 일정 등을 고려했다.
지방선거 전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데에 우선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조 비서실장은 “헌법은 나라의 틀을 만드는 중대 사업이므로 국민의힘 참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 의장과 제 정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설득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6당 의석수로 개헌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가결하기에는 정족수가 부족한 만큼 국민의힘 동참은 필수 과제로 평가된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오늘 함께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면서 “개헌 논의에 동참해주기를 다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도 말하고 우 의장의 확고한 결단도 확인된 만큼 책임 있는 수권 여당으로서 개헌의 결실을 맺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며 “역사의 직무유기를 끝내고 국민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서달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인 만큼 무겁고 신중하게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차분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우 의장 중심의 개헌 추진을 “선거에 맞춘 선거 이벤트”로 규정하며 “국민 민생과 관계없이 정략적으로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울산시장 최종 후보로 20일 선출됐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시장인 김두겸 울산시장과 맞붙는다.
소병훈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울산시장 후보 본경선 결과, 김 후보가 이선호·안재현 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18∼20일 진행된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본선에 나선다. 경선 결과는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각 50%씩 반영해 산출됐다.
김 후보는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12·3 내란 이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후보가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지난 17일 단수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현 울산시장과 맞붙게 됐다.
현역 국회의원인 김 후보가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되면서 김 후보 지역구인 울산 남구갑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는 인천 계양을·경기 안산갑·경기 평택을·충남 아산을·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5곳에서 1곳이 더 늘어나 총 6곳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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