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채용 때 월급 안 알려주는 건 정말 문제···임금, 원래 비정규직이 더 받아야”

이진숭 0 5 2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노동계가 고용 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채용하는데 월급을 얼마 줄지 안 가르쳐주는 건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고, 정부는 산업별 표준임금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사정은 인공지능(AI)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맞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안정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을 맞아 청와대에서 주재한 토론회에서 “사측에서는 고용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즉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타협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지난한 과정”이라며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고 거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또 “불신은 수십년간 쌓여온 것이라 신뢰 회복을 위해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며 “그 첫출발은 서로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채용 때 월급 안 알려주는 건 문제…비정규직이 더 받아야”
이 대통령은 “옛날 노사정위원회 때 노동계에서 ‘강제로 표결하고 의결해서 마음에도 없는 걸 강제로 시키더라, 이용만 해먹으니 대화를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가 상당히 있더라”면서 “이번에는 의결을 하지 말자. 누군가를 압박하지 말고 일단 대화를 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초기에 결과물에 연연하지는 말자.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소중한 성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 “똑같은 일을 했는데 대가에 차별이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불안정성에 대한 대가도 지급해야 하는데, 원래는 비정규직이 더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경사노위 노동계 청년위원인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노조위원장은 “상당수 채용 공고에서 임금은 ‘회사 내규에 따름’이거나 ‘추후 협의’ 등으로 표기돼 지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정보 비공개가 청년 저임금 고착화를 낳는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주 일리 있는 말”이라며 “평균 정도로는 (임금 수준) 공개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유럽은 산업별로 공시되지만 우리는 기업별 교섭이어서 일종의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정부에서 임금 정보를 취합해 산업별로 표준적인 임금 정보를 제공해 노사 협상을 촉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위원회’ 등 7개 의제·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은 이번 경사노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하려 한다는 피신설이라든가,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든가 하는 황당한 가짜뉴스에 대해 당에서 가장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특별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신뢰 자산이 중요한데, 이를 역으로 까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가짜 조작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도 이미 통과된 만큼 사법당국에서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한길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남성이 비자금 의혹을 주장하는 대목을 재생하며 “이 대통령을 향했던 조폭 연루 20억 상납 가짜뉴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것이 엊그제인데, 다시 전한길 뉴스가 제2의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160조원 넘는 해외 비자금이나 군사정보 유출 의혹은 일말의 근거도 없는 악질적 마타도어의 결정판이자 망상 수준”이라며 “사법당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 보도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며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의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허위 정보에 대해 연일 입장을 표명하자 강경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통령의 비판에 호응하며 가세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씨 고발 기자회견을 연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조폭 연루설을 퍼트린 황색언론은 모두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추후 보도를 게재하기 바란다”며 “누구보다 허위사실로 이 대통령을 공격해온 국민의힘도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의도된 모략이면 사법적 철퇴를 가해야 한다”며 “알고리즘 상업주의에 편승했다면 어마어마한 벌과금으로 경제적 파산을 면치 못하게 함이 온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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