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지난해 혼인 24만건, 2018년 이후 최대···‘여성 연상’ 부부 20% 돌파

이진숭 0 3 2시간전

개인회생대출 지난해 혼인 건수가 24만건으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혼을 많이 하는 30대 초반 인구가 늘어난 데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초혼 부부 중 ‘여성 연상, 남성 연하’ 비중도 처음으로 20%를 웃돌았다.
국가데이터처가 19일 발표한 ‘2025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4만건으로 전년 대비 1만8000건(8.1%) 증가했다. 2018년(25만8000건)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로, 혼인 건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
혼인 건수는 2022년 19만2000건으로 바닥을 찍은 뒤 2023년 19만4000건, 2024년 22만2000건, 지난해 24만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도 전년보다 0.4건 늘어난 4.7건을 기록했다.
혼인 건수 증가는 30대 초반 연령대가 이끌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초반(30~34세) 남성의 혼인 건수(9만9000건)가 1년 전보다 13.5% 늘었고, 3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9만5000건)도 13.2% 늘었다. 남녀 모두 30대 초반의 혼인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앞뒤 세대보다 인구가 많은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을 많이 하는 연령대에 접어들면서 혼인 건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혼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당시 미뤄뒀던 결혼이 진행된 기저효과도 있다.
박현정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혼인 증가율은 동성동본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혼인특례가 적용된 1996년 이후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며 “미혼 남녀 사이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증가한 것도 혼인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33.9세로 전년과 같았고, 여성은 31.6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1.3세, 여자는 1.7세 상승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녀 모두 서울이 가장 높았다.
초혼 부부 중 여성이 연상인 비중(20.2%)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올라 20%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남성 연상 비중(63.0%)은 0.4%포인트 감소했고, 동갑(16.7%)은 0.1%포인트 증가했다. 동갑·여성 연상 부부가 늘어나면서 남녀 간 나이 차는 지난해 2.2세로 줄어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박 과장은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이 ‘연상연하’ 부부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 건수는 2만1000건으로 전년 대비 0.3% 줄었다. 전체 혼인 건수 중 비중은 8.6%로 0.7%포인트 하락했다.
이혼 건수는 8만8000건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 다만 60세 이상 부부의 ‘황혼 이혼’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혼 부부를 혼인 지속기간 기준으로 나눠보면 ‘30년 이상’이 17.7%로 가장 많았고 ‘5~9년’(17.3%), ‘4년 이하’(16.3%)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1682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국 승소’ 취지로 판결을 뒤집은 데 따른 파기환송심 재판이 19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재판장 정재오)는 이날 오후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 매각하며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남겼다. 당시 론스타는 벨기에 소재 지주회사를 통해 배당금을 받고, ‘한국-벨기에 조세 협약’을 근거로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 ‘먹튀 논란’이 일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친 뒤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는 론스타에 돌아간 게 맞다며 80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에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정부는 ‘론스타가 직접 납부한 금액만 환급해주겠다’며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된 세금을 제외하고 228억원만 돌려줬다. 최초 원천징수세액은 당시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했다. 론스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는 ‘법인세가 취소된 상황에서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원천징수 등을 통해 세금을 공제·충당했기 때문에 론스타 측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보고,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세금 1682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 또한 소멸한다”며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론스타가 아니라 최초 원천징수 당시 세금을 납부한 금융기관(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론스타 측 대리인은 “당초 세금을 부담한 원천징수의무자들은 (론스타가 법인세를 환급을 받는 데에) 아무런 이의가 없는데, 한국 정부가 환급을 거부해 소송에 이르렀다”며 원천징수세액이 공제·충당됐을 때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론스타가 실질적 세금 납부 주체’라는 합의가 형성돼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과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론스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고, 그렇다면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원고 주장대로면 ‘한국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낼 수 없다’는 변론이 되는데, 이는 관련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조세 정의에도 반하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9일 변론을 종결하고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 측은 론스타에 수천억원 배상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청와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직폭력배 연루설, 20억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후보도청구권 행사는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안으로, 향후 청구권 행사 시 청구권자는 이 대통령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보도청구권은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이후 형사 절차에서 무죄 판결 또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을 때 해당 언론사에 그 사실을 보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때 국제마피아파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수석은 “그간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한 것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 제대로 된 정정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국민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과 명예훼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는, 국민의 알 권리는 더 충실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후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언론사나 기사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수석은 “언론과 언론인 여러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각 언론사에 책임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장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사실을 전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며 “추후 정정은 고사하고 사실 보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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