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속보]환율, 유가 급등·연준 ‘매파’ 신호에 1500원 또 돌파

이진숭 0 6 2시간전

폰테크 사이트 유가가 급등하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매파적 행보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9일 개장과 동시에 1500원을 넘어섰다. 인플레이션으로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국내 증시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1.9원 오른 150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주간거래 기준으론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야간거래를 포함하면 지난 3일(1506.5원) 이후 가장 높았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다시 100을 웃돌고 있다.
국내 증시도 약세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63.63포인트(2.76%) 내린 5761.40에 거래를 시작했다. 전날 급등한 삼성전자(-3.12%)와 SK하이닉스(-3.6%)를 비롯한 대형주가 일제히 부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25.26포인트(2.17%) 내린 1139.12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인상이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덧붙였지만, 해당 발언으로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는 더 약화됐다”고 말했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5~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지난해 9월, 10월, 12월에 0.25%포인트씩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올 들어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의 주요 핵시설이 있는 도시 타격에 성공하면서 이스라엘 내에서 자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불안이 번지고 있다. 이란의 군사력을 오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스라엘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탄도미사일 두 발이 각각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 도시 디모나와 아라드를 강타해 시가지가 파괴되고 최소 175명이 다쳤다. 핵 연구시설과 원자로가 있는 이들 도시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강력한 방공망이 구축된 곳으로, 방공망이 뚫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피해 규모만큼이나 우려되는 것은 이스라엘군이 이 미사일들을 요격하려 시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요격 실패는 이스라엘의 다층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불편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3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요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요격 실패의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군 안팎에서는 기술적 한계와 운용적 요소, 이란의 미사일 전술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란이 발사한 일부 미사일에는 공중에서 다수의 소형 탄두로 분리되는 ‘집속탄’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수십억달러를 들여 구축한 다층 미사일 방공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최상층 방어체계이자 이스라엘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불리는 ‘애로-3’, 2017년 실전 배치된 ‘다윗의 돌팔매’, 2011년 3월 처음 선보인 ‘아이언돔’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애로-3와 다윗의 돌팔매가 중거리 미사일 요격을 담당한다.
군은 이같이 촘촘하게 설계된 방공체계에서 탄도미사일 요격률이 9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나다브 쇼샤니 중령은 지난 3주 동안 이란이 이스라엘 영공을 향해 발사한 약 400발의 탄도 미사일 중 단 4발만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었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최소 15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모든 미사일 방어체계가 완벽하지 않다고 전했다. 집속탄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우회하며 피해를 주고 있다. NYT는 아라드, 디모나, 텔아비브, 예루살렘 인근의 베이트 셰메시 등 주요 타격 지점 4곳 외 여러 곳이 이란의 대형 미사일 파편이나 집속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하나의 큰 폭탄 안에 수십~수백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집속탄은 지상 수㎞ 상공에서 분해돼 치명적 피해를 입힌다. 저고도 요격으로 막을 수 없다. 애로-3를 사용해 탄두 발사 즉시 요격 미사일과 충돌시켜 대기권에서 소멸시켜야 하는데, 이는 대기 중 작은 난류에도 영향을 받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집속탄 사용으로 이스라엘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졌다. 텔아비브에 사는 에이나트는 자국 방공망에 대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지만 걱정스럽다”고 CNN에 말했다. 아비아드는 “(미사일 방어체계는) 집속탄을 요격하지 않고 요격할 수도 없다. 마치 러시안룰렛과도 같다”며 “이 나라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러시안룰렛과 같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선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란과의 ‘12일 전쟁’ 당시 요격 자산이 상당 부분 소진됐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장기전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고위 관계자가 미국을 방문해 요격 미사일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사일 수급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란이 지난 21일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는 영국 군사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영국에서도 이란의 미사일 역량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등이 이란의 사정권 내에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다만 스티브 리드 영국 주택지역사회장관은 “이란이 영국을 겨냥하고 있다거나 겨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없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가 대폭적인 심사관 증원을 통해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모든 창업기업이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초고속심사 트랙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특허 품질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은 한국이 출원규모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이 됐지만, 심사 속도와 품질이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심사 서비스 혁신을 위해 우선 2029년까지 현재 15개월 정도 소요되는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10개월로 앞당겨 나가기로 했다. 최종 심사종결기간도 현재 24개월에서 16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신속한 특허 확보가 필요한 첨단기술 기업들을 위해서는 현재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초고속심사를 전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현재 1140명 규모인 심사관 수를 최대 두 배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장기적 심사관 대폭 증원방안을 신속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속도뿐 아니라 품질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특허 출원 단계부터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AI 등 신기술 분야의 출원 가이드를 업계에 제공하고, 특허 범위를 좁히는 보수적 심사관행을 바꾸기 위해 심사 기준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기술 융복합화에 맞춰 유럽에서 시행되는 ‘3인 협의심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출원 비중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2024년 기준 국내 출원인의 해외 출원건수는 10만251건으로 국내 출원(19만5786건)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심사 속도와 품질 모두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혁신기술이라는 성장의 씨앗이 가치있는 특허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도록 서비스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이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 외에도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7~2031년)’의 정책방향과 국가지식재산 사무 총괄·조정 강화 방안, AI 시대 창의·발명인재 양성기반 강화 계획 등의 안건이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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