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기고]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논란을 접하며

이진숭 0 5 2시간전

용인성범죄변호사 조선의 정궁이자 법궁인 경복궁의 대문인 광화문은 궁궐 그 자체보다 훨씬 많은 질곡의 역사를 짊어져왔다. 태조 3년(1394) 한양으로 천도한 후 조선 왕조의 권위 수립을 위해 태조 4년(1395) 경복궁이 창건됐다. 정문의 이름을 광화문이라 정한 것은 세종 시대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전소되어 275년간 폐허로 방치됐고, 대원군 때 재건됐다.
광화문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건물 건립을 이유로 훼손·이전됐으며, 한국전쟁 때는 불타 없어지기도 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콘크리트 건물로 복원됐다가 2010년 목조건물로 재건됐다. 그런데 이 시점부터 시작된 광화문 현판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자 현판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문화유산 복원이라는 의미에서 19세기 말 복원 당시 걸었던 현판을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쪽은 19세기 말을 기준으로 하는 복원도 완전한 원형 복원이 아니며, 불가능한 원형 복원에 집착하기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한글 현판을 걸어 한글 창제가 이루어진 곳으로서 경복궁이 갖는 의미를 널리 알리자는 입장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절충안은 상단의 ‘한자 현판’은 그대로 두고, 하단에 ‘훈민정음체 한글 현판’을 새로 걸자는 것이다. 대통령도 긍정적 반응과 함께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는 대립하는 양 입장을 절묘하게 절충한 시의적절한 시도라 생각된다. 문화유산 복원은 눈에 보이는 외형뿐 아니라 그 문화유산이 지닌 정신적 의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건국된 조선은, 건국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지도를 제작하는 일이었다. 태조 4년에는 하늘(천)의 별자리 지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가, 태종 2년에는 땅(지)의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만들어졌다. 이는 조선의 핵심적 철학 기반이었던 ‘천지인 사상’을 지도에 담고자 한 것이었다.
그 결정판인 ‘사람(인)의 지도’는 세종대왕에 의해 완성됐다. 백성들을 끔찍이 사랑했던 세종대왕은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새로운 문자이자 ‘사람’을 중심에 둔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훈민정음의 중성자(홀소리, 모음)는 천지인 개념을 담고 있으며, 초종성자(닿소리, 자음)는 조음 시 조음기관의 핵심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훈민정음’이야말로 ‘천지인 사상’을 함축하고 있는 ‘사람의 지도’인 것이다.
이처럼 훈민정음은 ‘사람’을 국가의 중심에 두고자 했던 세종대왕 통치 철학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오늘날 한글은 단순한 문자체계를 넘어 한국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게 됐다.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큰 울림이 되고 있는 지금, 한류 문화의 시작점인 한글이 태어난 경복궁의 정문에 훈민정음체 한글 현판을 함께 걸어두는 일은 단순한 문화유산 복원을 넘어서 우리의 문화적 뿌리를 현재와 미래에 맞게 새롭게 드러내는 일이다. 이는 조선에서 대한제국,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정신적 문화유산을 계승하는 첫걸음이며, 우리의 문화적 자긍심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 행위가 될 것이다.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 논의가 단순한 찬반을 넘어, 문화유산을 어떻게 계승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성숙한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은 단기대응 차원이고 국가 재원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청년, 지방, 비 IT기업,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 K자형 성장에서 소외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재정의 지출 방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톱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도 강조했다. 그는 “민생 부담과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다만 재정은 화수분은 아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재정을 장치를 통해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큰 방향에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유럽 등에서 경직적 재정운용이 탄력적 운영을 막았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재정준칙 유무가 아니라 중기재정 전망를 세우고 그에 맞게 유연하게 목표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경 편성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박 후보자는 “중동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할지, 석유 가격이 얼마나 오르내릴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워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면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정유사의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세밀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해 예산처가 추경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물류·운송에 따른 부담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 그 부분을 고려한 예산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병역 면제·전과 이력 등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선거공보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사면으로 표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형 집행이 끝났고, 선거권이 다 회복됐다는 의미로 썼던 것 같다”면서 “법률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재판받는 상황이라 연기됐다. 보충역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병무청에 문의했고,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고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두고 야당에서 이례적으로 칭찬이 나오기도 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등 인사청문회 때마다 재산 축적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박 후보자는)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 질의할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토피 피부염은 아직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질환이다. 스테로이드제와 면역억제제, 최근에는 고가의 생물학적 제제인 ‘듀피젠트’까지 다양한 치료제가 등장했지만, 사람마다 약의 효과와 부작용은 다르다. 연구자로서 필자는 남들에게 잘 듣는 약이 왜 자신에게는 듣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약효가 없을 때의 실망감에 대한 호소를 종종 듣는다.
고가의 치료비와 끝없는 가려움보다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은 ‘이번 약도 안 들으면 어쩌나’ 하는 불확실성이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이러한 ‘시행착오’는 일상에 가깝다. 하지만 최근 생명공학 혁신 기술인 ‘피부 오가노이드’가 등장하면서 환자의 몸이 아닌 실험실에서 최적의 치료제를 찾아내는 ‘정밀 의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피부 오가노이드란 환자의 혈액이나 피부에서 얻은 세포를 배양해 만든 ‘장기 유사체’다. 기존 2차원 세포 배양 방식은 피부의 입체적인 구조를 재현하지 못해 실제 약물 반응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피부 오가노이드는 표피와 진피, 모낭과 땀샘, 피지선까지 포함한 3차원 구조를 가진다. 이 기술의 핵심은 환자의 유전 정보와 체질 특성을 지닌 ‘복제 피부’를 실험실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환자의 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환자가 지닌 면역 과민 반응이나 피부 장벽 결함을 그대로 재현한 ‘질병 모델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환자에게 직접 약을 투여해 본 뒤 몇 주, 몇 달을 기다려 경과를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환자의 세포로 만든 수십 개의 ‘미니 피부’에 각기 다른 약물을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다. 이를 ‘드럭 스크리닝’이라 한다. 환자 본인은 부작용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골든 치료제’를 단기간에 찾아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맞춤형 치료 개념은 한의학의 원리와 맞닿아 있다. 한의학은 수천 년 전부터 환자의 체질과 상태에 따라 처방을 달리하는 ‘개인 맞춤형 의료’의 기틀을 닦아왔다. 다만 주관적인 변증에 의존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으나 이제는 피부 오가노이드라는 객관적인 시험대를 통해 한의약의 정밀함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한약의 장점인 ‘다중성분-다중타깃’ 특성을 이용해 특정 환자의 유전적 환경에서 피부 장벽을 어떻게 복구하고 염증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의학연구원 연구팀은 이러한 전통 의학의 지혜를 첨단 바이오 기술로 입증하며, ‘경험의 의학’을 ‘데이터의 과학’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핵심 단백질인 필라그린을 평가할 수 있는 피부 오가노이드를 개발 중이다.
아토피 피부염은 인간 특유의 복합적인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동물 모델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피부 오가노이드는 인간 피부를 모사해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핵심 플랫폼이 된다. 한국의 우수한 줄기세포 배양 기술과 정보기술(IT) 기반의 데이터 분석 역량이 결합한다면 글로벌 아토피 치료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년 전만 해도 상상에 불과했던 ‘나만을 위한 맞춤형 피부 치료’는 이제 실험실 접시 위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약물 유목민’이 정착할 수 있는 시대, 피부 오가노이드 기술이 그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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