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 ‘AI 경쟁력 강화안’…민주노총 “노동자 보호 미흡” 수용 않기로

이진숭 0 5 2시간전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마련한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AI 도입 논의가 경쟁력 강화에 치우쳐 있고, 노동자 보호 대책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의 제1 의제(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2 의제(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사회안전망) 공동선언문 잠정 합의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제2 의제만 수용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노사 5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했다. ‘혁신’을 주제로 논의할 협의체에선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보호’ 협의체에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을 논의해왔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이달 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노사 공동선언문을 다듬고 있다.
제1 의제인 ‘AI 중심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문’은 AI 확산이 산업과 고용, 노동환경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인식 아래 경쟁력 강화와 제도·인력·윤리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선언문은 교육훈련 체계 강화, 제조 데이터 활용과 신뢰 확보, 직무 변화 대응, 연구·개발과 제도 운영,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윤리 기준 확립 등 과제를 제시하며 국회가 관련 입법과 예산 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직무 변화 대응과 노동시간 등 핵심 쟁점은 원칙적 수준에 머물렀다. 직무 변화 대응의 경우 “AI 도입에 따라 업무 방식과 직무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적응 지원 및 재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산업 현장의 특성과 기업 규모 등을 감안해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노사 협의의 범위나 기업의 책임, 구체적 이행 방식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전반적으로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노동조건이나 사회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구체적 대책보다 방향 제시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제2 의제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 사회적 보호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문’은 비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으로 한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육아·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선언문은 상병수당 적용 대상에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함께 보험료 지원과 국고 부담 확대 등 재원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보험 운영 과정에 노사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파악 및 징수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자는 내용도 있다. 다만 구체적 법 개정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전달하고 추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가 세계 최초로 국고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한다. 3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이 첫 시범 사업 대상이다. 주차장, 대형마트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한국은행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예금토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한은은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협약은 한은의 기관용(도매)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금토큰은 시중은행이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상 디지털 형태의 지급수단으로 바꾼 것이다. 디지털화폐를 국고보조금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3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충전시설(최대출력 30~50kW) 구축’이 시범사업 대상이다. 대형마트, 영화관, 대규모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을 소유·운영하는 주체에게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용의 50%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5월 사업대상자를 공모해 6월 선정하고 예금토큰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금토큰이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추적이 가능해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금토큰은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어 부정 사용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할 수 있고, 결제 내역도 자동으로 기록에 남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을 관리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협약이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은은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계속 확장해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금융 소비자가 일상 거래에서 예금토큰을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지 검토하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상반기 중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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