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입 꼼수” 지적 사실이었다···국세청장 “전수 검증”

이진숭 0 5 2시간전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매자가 ‘사업자 대출’ 등을 자금조달 수단으로 제출한 경우가 1년 전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사업자 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입 꼼수’가 실제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사례가 늘자 국세청은 전수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입자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금조달 계획서의 내용을 전수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 규모는 2024년 하반기(6~12월) 1조7000억원에서 2025년 하반기 2조3000억원으로 1년 만에 약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사업자 대출을 개인주택 구매에 끌어다 쓴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 구매자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밖의 대출 등 자금 출처를 신고해야 한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제외한 사업자 대출은 ‘그밖의 대출’에 속한다. 문제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사업자 대출을 개인 주택 구입용으로 전용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사업자 대출을 개인 주택 취득용으로 전용하고 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할 경우 탈세에 해당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엑스에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도 전수 검증 방침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엑스에 “자금조달 계획서에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적었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의 실제 자금흐름과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금감원은 지난해 7~12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해 총 127건(587억5000만원)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91건, 464억2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회수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김대중 정부에서 기획처가 출범한 이래 정치인 출신 첫 수장이 나오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중동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중장기적으로는 부처별 예산 자율성을 높이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예산의 민주화’가 박 후보자의 과제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기획처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보좌진 갑질 등이 주요 쟁점이었던 이혜훈 전 후보자와 달리 박 후보자의 경우 현재까지 치명적 의혹이 나오진 않아 이번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동 사태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재경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가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재량적 재정 정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대해선 “중동 위기 고조로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다각적인 민생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향후 박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1999년 기획예산처 신설 이후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수장이 된다. 그동안 기획처 장관은 경제 관료 출신이 맡아왔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예산 운용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치인 출신으로서의 정무적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관행적인 예산 배분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전략적 재원 배분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기획처가 모든 세부 사업을 통제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각 부처에 자율권을 주되 국가 전체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민주적 예산 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예산을 총액 한도 안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편성하는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도했던 방식으로, 옛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예산 권한을 각 부처로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박 후보자가 임명 후 관료 조직의 저항을 뚫고 ‘자율과 책임’이라는 톱다운 제도의 본질을 얼마나 안착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재정개혁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국가 전략 설계 또한 박 후보자의 핵심 과제다. 현재 경제부처 내부에서는 단기 현안에 매몰된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재경부는 단기 현안 대응에 집중하다 보니 저출생과 양극화 해소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산이라는 지렛대를 통해 중장기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도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중장기 재정지출 구조를 혁신해 저성장,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불평등·양극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난제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6·3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해 “불편하더라도 밀고 가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조용한 실패보다 시끄러운 혁신을 택하겠다”며 “공천 과정이 시끄러운 것은 기득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용한 공천은 대부분 이미 결정된 공천일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더 위험하다”며 “조용하면 편할 수는 있지만 결국 당을 쇠퇴시키게 된다. 소리 없는 정치는 이미 끝난 정치”라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 ‘내정설’, ‘친박(친박근혜계)의 보복설’ 등이 제기되며 일부 예비후보들이 공천 진행 상황에 대해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 “지금 들리는 소리는 잡음이 아니라 낡은 정치가 무너지는 소리이고 새로운 정치가 태어나는 진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화가 보복으로 느껴지면 그 변화의 대상이 바로 자신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는 누가 더 오래 버텼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시대를 바꿀 수 있느냐의 경쟁”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리를 지키는 정치가 아니라 판을 뒤집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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