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이란 전쟁 추가 예산 300조원 추진… 의회 통과는 난항 전망

이진숭 0 5 2시간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전쟁 자금이 고갈되고 있다. 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미 정보기관이 이란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 평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정부 내 혼란상이 드러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란과의 전쟁 자금으로 2000억달러(약 300조원)가 넘는 추경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는 데 대한 백악관 승인을 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미·이스라엘이 지난 3주간 소진한 핵심 무기의 생산을 긴급히 늘리는 데 쓰일 예정이다. 국방부가 책정·제안한 이번 예산은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이후 미군이 대규모 공습 작전으로 쓴 비용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WP는 전했다. 미군은 전쟁 첫 주에만 110억달러(약 16조5000억원) 이상 썼으며 전쟁 비용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 처리에는 정치적 공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쟁을 지지하는 여론이 미지근한 데다 민주당은 전쟁의 명분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연일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도 이번 전쟁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나온다. 백악관 내부에서조차 국방부의 이번 예산 요청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회의론이 있다고 WP는 전했다.
미 정보기관의 고위 관료가 전날 전쟁을 이유로 들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이날 정보 수장이 개전과 관련한 정보 평가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트럼프 정부 내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미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장(DNI)은 이날 연방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의 핵 위협이 임박했다는 게 정보당국의 평가가 맞느냐’는 추궁에 “무엇이 임박한 위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지 않는 수준에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전쟁 명분으로 핵 프로그램 등 이란의 임박한 위협 제거를 내세워왔다.
뉴욕타임스는 개버드 국장의 답변에 대해 “정보기관 8만 직원의 핵심 역할인, 미 안보에 대한 위협을 비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트럼프에게 넘겨버린 셈”이라며 “개버드는 트럼프를 면밀히 살피며 그의 비위를 맞추는 법을 익혔기 때문에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개버드 국장의 증언은 전날 DNI 산하 국가대테러센터의 조 켄트 국장이 “양심상 대이란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사의를 밝힌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이날 켄트 국장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며 트럼프 정부를 저격했다.
켄트는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진행 중이었다고 시사하는 정보가 없었다며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는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쟁 발발 직전 “핵심 의사 결정권자 상당수가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소수 측근의 의견만 듣고 공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란에 공격당한 걸프 국가들의 주요 에너지 생산 시설이 생산량을 전쟁 전 수준으로 복구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카타르·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걸프국들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심각한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이날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하자 이란은 카타르의 라스라판 가스 시설 단지를 타격했다. 카타르는 미사일 5기 중 1기를 요격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UAE 아부다비의 하브샨 가스 시설과 바브 가스전은 요격된 미사일 파편을 맞아 운영을 중단했다. 전날에는 UAE의 샤 가스전과 푸자이라 항구가 이란의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카타르 북쪽에 있는 라스라판 단지는 액화천연가스(LNG), 석유화학, 발전, 해수 담수화 등 대규모 산업 인프라가 집중된 곳이다. 미국 뉴욕시의 약 3분의 1 크기에 달하는 이곳에서 세계 LNG 공급량의 약 20%가 생산된다. UAE 하브샨 가스 시설은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 처리 시설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들 국가가 에너지 생산 시설을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더라도 당장 에너지 시장의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울 카보닉 MST파이낸셜 에너지 분야 애널리스트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몇달 또는 몇년 동안 LNG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될 수 있다”고 FT에 말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손상된 에너지 생산 시설을 복구해 전쟁 이전의 생산량을 회복하는 데 2년 이상이 걸렸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란의 이번 공격으로 인해 걸프국의 LNG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 아시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바박 하페지 아메리칸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배관천연가스(PNG)를 소비하던 유럽연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이 파괴된 이후 LNG 순수입 지역이 됐다”며 유럽이 LNG 가격 상승에 민감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 LNG 수요의 약 3분의 2를 소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내 항구 간 운송 자격을 미국 선박으로 제한하는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면제하기로 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엑스에 “이번 결정은 석유 시장에 미치는 단기적인 혼란을 완화하는 조치”라며 “석유, 천연가스, 비료, 석탄과 같은 필수 자원이 60일 동안 미 항구로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게 됐다”고 썼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동 에너지 공급망의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존스법 유예 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경남도는 영아 출산가정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사업’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식재료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지원 대상과 품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생후 5~12개월(2025년 7월~2026년 6월 출생) 영아로, 올해 총 3149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 1150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 지원 방식도 기존 150종 내외 원재료 중심 구성에서 간편식·반조리 식품 등을 포함한 2300여 종의 다양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e경남몰을 통한 온라인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돼 가정에서 손쉽게 주문·배송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0만 원으로, 자부담 6만 원 결제 시 e경남몰 쿠폰으로 지급된다. 다만 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자부담 금액이 면제된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 누리집과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후 2~3주 내 대상자 선정을 거쳐 e경남몰 가입 및 결제 링크를 안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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