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마두로 충성파’ 국방장관 12년 만에 경질···‘포스트 마두로’ 체제로 베네수엘라 권력 재편 중

이진숭 0 4 2시간전

이혼전문변호사추천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충성파’로 분류되는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장관(63)을 경질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국유 사업을 장악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온 군부 개편을 단행하면서 베네수엘라 권력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성명에서 국방장관을 파드리노 로페스 대령에서 구스타보 곤살레스 로페스 육군 대장(66)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파드리노 로페스 전 장관에게 “조국을 위한 충성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파드리노 로페스 전 장관은 2002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을 축출하려던 군부 쿠데타 당시 정권 전복을 막았다. 마두로 대통령의 신임도 얻은 그는 2014년 국방장관에 취임해 12년간 역대 최장기 재임했다. 베네수엘라에서 반정부 시위나 쿠데타 시도가 일어날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맡아왔다.
곤살레스 로페스 신임 장관은 ‘군 정보통’으로 불린다. 베네수엘라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 1982년 22세의 나이로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2015년 시위를 관리하는 내무·정의·평화인민권력부 장관으로 임명돼 반정부 시위 대응을 총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 행정부는 시위대 과잉진압 및 인권침해 혐의로 그를 제재 대상 목록에 올렸다. 그러나 마두로 전 대통령은 그를 “국가의 영웅”이라고 칭송했으며, 그는 2019년부터 5년간 정보국장을 지냈다.
곤살레스 로페스는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사람’으로 평가된다. 2024년 로드리게스 당시 부통령 겸 석유부 장관과 함께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의 전략 업무 총괄을 담당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지난 1월 집권하자마자 대통령 의장대 사령관과 군 방첩국(DGCIM) 수장직에 그를 앉혔다.
이번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는 “미국과의 관계가 (베네수엘라) 극소수 인물에게 집중돼 있으며 이들은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이라며 “이번 인사는 미국을 상대할 적임자를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로이터는 여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곤살레스 로페스를 DGCIM 수장 등 핵심 보직에 임명한 것은 정보기관에 탄탄한 인맥을 가진 강경파 내무장관 디오스다도 카베요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매자가 ‘사업자 대출’ 등을 자금조달 수단으로 제출한 경우가 1년 전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사업자 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입 꼼수’가 실제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사례가 늘자 국세청은 전수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입자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금조달 계획서의 내용을 전수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 규모는 2024년 하반기(6~12월) 1조7000억원에서 2025년 하반기 2조3000억원으로 1년 만에 약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사업자 대출을 개인주택 구매에 끌어다 쓴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 구매자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밖의 대출 등 자금 출처를 신고해야 한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제외한 사업자 대출은 ‘그밖의 대출’에 속한다. 문제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사업자 대출을 개인 주택 구입용으로 전용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사업자 대출을 개인 주택 취득용으로 전용하고 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할 경우 탈세에 해당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엑스에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도 전수 검증 방침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엑스에 “자금조달 계획서에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적었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의 실제 자금흐름과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금감원은 지난해 7~12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해 총 127건(587억5000만원)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91건, 464억2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회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치적 지향이 비슷하거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자랑했던 유럽 정치 지도자들이 미·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두고서는 “전쟁 개입은 불가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선을 긋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
영국 극우 정치인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는 지난 10일 “또 다른 해외 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며 영국의 이란전 개입에 반대했다.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직후 “우리는 미·이스라엘과 함께 이 사태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란을) 봐주는 건 그만둬야 한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이는 영국 내에서 전쟁 지지 여론이 높지 않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싱크탱크 ‘모어 인 커먼’이 이달 초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영국이 미·이스라엘의 전쟁을 지원하거나 공습에 동참하는 것을 지지한 응답자는 26%에 그쳤다.
이탈리아 극우 정치인인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군함을 파견해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이탈리아는 어느 나라와도 전쟁 중이 아니다”라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의 간판인 마린 르펜 의원은 지난 1월 트럼프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했을 때 ‘주권 침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유럽 우익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란 전쟁의 결과가 유럽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WSJ는 이번 전쟁이 유럽 우익들에게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켜 유럽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위협이 되고 있으며 중동에서 유럽으로 새로운 이민자 대이동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던 유럽 우익들에게 이번 전쟁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WSJ는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당(AfD)의 경우 “지난해 총선 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JD 밴스 미 부통령 등 트럼프 정부 인사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적극 수용했다”며 “이제는 여론이 미국에 등을 돌리면서 당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비회원 심리검사

심리검사 결과확인

비회원 원격교육

최근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