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경찰 ‘양회동 분신 CCTV 유출’ 재수사 7개월 만에 조선일보 압수수색

이진숭 0 5 2시간전

명품쇼핑몰 경찰이 3년 전 숨진 건설노동자 양회동씨 명예훼손 보도와 검찰 폐쇄회로(CC)TV 유출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조선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서울 중구 조선일보 본사에서 관련 보도를 했던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NS의 전 기자 최모씨의 e메일 기록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씨는 현재 다른 매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다.
양씨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으로 있던 2023년 5월1일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건폭(건설노동자+폭력배)몰이’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졌다. 사건 보름 뒤, 조선일보는 ‘건설노조 간부 홍성헌씨가 양씨의 분신을 방조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독자 제공 CCTV 화면’과 함께 보도했다. 이후 경찰은 양씨 사망사건을 수사하면서 홍씨가 분신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양씨 유가족과 건설노조는 해당 기사를 쓴 최씨와 이 기사를 SNS에서 인용해 의혹을 확산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소했다. 두 달 뒤엔 이 기사에 사용된 사진이 강원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 CCTV 영상이라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6월 두 사람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CCTV 화면 유출자는 누구인지 찾지 못했다며 ‘수사 중지’ 결정을 했다. 유가족 등의 이의 제기로 경찰은 그해 7월 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8월 수사를 재개했다.
건설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2023년 6월 최초 고소를 포함해 재수사 결정 이후에도 아무런 강제수사를 하지 않다 이제야 압수수색을 하니 증거가 남아 있겠는가”라며 “모든 수사 방법을 동원해 유출자와 관련자를 밝혀내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두고 “간사 중심 단독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월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당의 17개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도 재차 시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나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다며 “계속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아닌, 오히려 국민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를 언급하며 “코스피가 요동치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몰아치는데 경제 혈맥을 뚫어줄 자본시장법, 상법이 정무위 문턱에 막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주거 정책 등 핵심 법안을 다루는 국토법안소위원장은 국민의힘 간사가 맡고 있으면서 지난 12월 중순 이후 소위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정무위가 자본시장법 이런 것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진짜 문제”라며 “국회가 다수 의석이 있으면 다수 의석대로 토론해 보고 안 되면 의결해야지,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전날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상임위를 다 가져올까, 이런 생각도 든다”며 “제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외 유출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한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법안들은 재정경제기획위와 법제사법위원회도 합의로 통과한 법안들”이라며 “국민의힘은 다른 쟁점 법안들을 핑계 삼아 시급한 민생 법안들까지 발목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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