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청와대 “미국 포함 우방들과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 협의 중…국익 최적화 선택지 모색”

이진숭 0 5 2시간전

의정부이혼변호사 청와대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과 관련,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중동 상황은 국제정세상 중대 사안으로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은 우리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안보리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회에서도 현재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심각하게 보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자국의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 보호 대상으로,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국내법 및 절차와 한반도 대비 태세 등을 고려하면서 대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의 국익에 최적화한 선택지의 조합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청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조사는 6·3 지방선거 26일 전인 5월8일까지 실시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위법한 조사를 벌인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반대의 의미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민주당 등이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처리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범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국가정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포함됐다. 호반건설, 쌍방울 등 민간 기업도 조사 목록에 올랐다.
국조특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각 1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국정조사 기간은 5월8일까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직후 페이스북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울 것이고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도 낱낱이 파헤쳐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민주당은 책임 있게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적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 방탄과 사법개혁 발목잡기를 넘어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고 국정조사를 정쟁화하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감추고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는 아닌지 국민께서 묻고 계시다”며 “국민이 물으면 국회가 검증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국정조사를 막겠다며 특위에 참여했지만 국정조사 자체에는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고 6·3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며,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를 금지하는 국감국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국정조사 대상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5개 재판을 받았지만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 때문에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실체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이라며 “조사기간도 지방선거 직전인 5월 초로 설정됐다. 선거를 앞두고 ‘조작수사’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과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맞선 3박4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은 이날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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