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에디터의 창]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

이진숭 0 3 2시간전

암요양병원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주된 관심은 서울시장, 경기지사 같은 광역단체장이나 포항시장, 목포시장, 서울 중구청장 같은 기초단체장 선거에 맞춰지고 지방의회 선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편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다. 그 수도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기준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988명으로 상당하다. 기초의원 선거는 선거구만 1000개가 넘는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올해로 9회째를 맞고 있지만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특히 지방의회의 대표성, 다양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의 90% 이상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점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872석 중 862석을 거대양당이 가져갔다. 소수정당 당선자는 정의당 2명, 진보당 3명이 전부다. 기초의원 2988석 중 2819석을 거대양당이 차지했다.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소수정당 당선자는 0.9%에 불과했다. 그 결과 영호남 지역에서는 사실상 1당 지배체제가 유지된다. 대구 광역의원 32명 중 31명이 국민의힘 소속, 광주 광역의원 23명 중 22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거대양당의 독점적 지역분점은 지방의회의 민주적 책임성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사회와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제도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이런 현실 때문이다. 소선거구제인 국회의원 선거나 광역의회 선거와 달리 지방의회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2~5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 제도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 확대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2인 선거구제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 지역구에서 2명을 뽑게 되면 거대양당이 복수의 후보를 내세워 1, 2위를 모두 차지하거나 양당이 한 자리씩 나눠 갖게 되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중 52.6%가 2인 선거구였다. 당선 가능성이 없는 소수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후보 수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아 무투표로 당선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대양당 소속 기초의원 409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서울 양천구 기초의원 16명 중 14명이 무투표 당선자다.
여야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11개, 기초의원 선거구로는 30개 지역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한 바 있다. 이 지역에서도 당선자 109명 중 거대양당 소속이 105명으로 압도적이었다. 다만 소수정당 당선율도 3.7%(4명)로 전국 평균 0.9%보다 올라갔고, 소수정당의 후보 공천율도 10.1%로 전체 선거구 평균 5.4%보다 높아지는 긍정적 신호가 확인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범실시 결과 분석 보고서에서 거대양당 독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 선거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기초의원 선거에서 소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선거구 23곳 중 20곳이 3인 이상 선거구였다. 입법조사처는 사표를 줄이고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비례대표 선출 비율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지방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중 소수정당 당선자는 1명에 불과했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는 행정통합 지역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기초·광역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10%에서 3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선거 개혁안을 제안했다. 임미애·정춘생·정혜경 의원도 이번 통합특별시 지방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꺼번에 바꾸는 게 어렵다면 점진적인 변화도 나쁘지 않다. 준비 없는 전면 실시에 따른 혼란과 비용 낭비가 걱정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만이라도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후 다음 지방선거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면 된다. 시범실시 결과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도 활용될 수 있다.
“제도가 제도로서 기능하지 못하면 그 제도를 손보는 게 국회의 책임이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게 이번 지방선거다.” 지방선거 제도 개편을 주창해온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 의원의 말이다.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제도를 정비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다른 의원들도 같은 생각일 것으로 믿는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국제 유가가 출렁인다. 그 파장은 주유소 전광판과 장바구니 물가에 반영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뼈아픈 현실이다. 이 제약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을 지키려면 ‘에너지 대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에너지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유가 변동성만이 아니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무역 장벽으로 가시화되고, AI 전환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도 겹치고 있다. 청정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국토 안에서 스스로 확보하는 ‘에너지 주권’은 국가 생존의 필수 과제다.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 곁에 흐르는 물에 열쇠가 있다. 단언컨대 ‘물은 에너지’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상태양광, 수열, 조력, 양수발전까지 물 기반 에너지를 총동원하는 ‘물 에너지 리부트(Re-boot) 전략’을 가동했다. 전통적인 수자원 공급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지킬 ‘푸른 에너지’로 물의 가치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한국수자원공사는 1.5GW(기가와트) 설비를 운영하는 국내 1위 재생에너지 기업이다. 2030년까지 10GW 물 에너지를 개발해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와 기업 RE100을 견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청사진은 실행 단계다. 그 중심에는 좁은 국토에 최적화된 수상태양광이 있다. 댐과 저수지 수면을 활용해 산림 훼손 없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수면 냉각 효과로 육상보다 효율도 약 10% 높다. 낮엔 태양광, 밤엔 수력을 활용한 교차발전으로 계통 제약을 해소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이익 공유 모델로 ‘지역 주도 성장’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030년까지 6.59GW를 추가 개발해 에너지 대전환의 동력을 높이겠다.
‘AI 3대 강국’ 핵심 인프라인 수열도 본격화하고 있다. 댐·하천이 품은 차가운 에너지로 데이터센터를 냉각하고, 도심 열섬을 억제하는 최적 해법이다. 최근 준공한 무역센터 수열사업은 한강을 에너지로 전환한 신호탄이다. 소양강댐을 활용한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총 1GW를 확보해 AI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
조력발전은 날씨에 좌우되지 않는 재생에너지의 핵심축으로 0.58GW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화호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새만금 유역 조력 개발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최대 과제인 간헐성을 해소할 양수발전까지 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물 에너지 믹스’를 완성할 계획이다.
기업 RE100 달성도 한국수자원공사의 핵심 과제다. 이미 네이버 등 주요 기업과 6건의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며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향후 댐 기반 물 에너지와 RE100 산업단지를 연계해 우리 기업이 깨끗한 전기를 찾아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준비하겠다.
국제 유가가 출렁이는 날은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일상과 경제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세계 물의날을 맞아 물은 대한민국의 푸른 에너지임을 다시금 확인한다. 유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주권, 탄소 규제 앞에서도 당당한 산업 경쟁력, AI 전환을 뒷받침하는 청정 인프라, 지역 주도 성장까지. 물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미래가 되는 새로운 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가겠다.
경찰이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 명예훼손 보도와 검찰 CCTV 유출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지난 18일 조선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서울 중구 조선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보도를 했던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NS의 전 기자 최모씨의 이메일 기록 등을 확인했다. 최씨는 현재 다른 매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다.
양씨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으로 있던 2023년 5월1일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건폭(건설노동자+폭력배)몰이’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졌다. 사건 보름 뒤, 조선일보는 ‘건설노조 간부 홍성헌씨가 양씨의 분신을 방조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독자 제공 CCTV 화면’과 함께 보도했다. 이후 경찰은 양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면서 홍씨가 분신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양씨 유가족과 건설노조는 해당 기사를 쓴 최씨와 이 기사를 SNS에서 인용해 의혹을 확산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소했다. 두 달 뒤엔 이 기사에 사용된 사진이 강원도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 CCTV 영상이라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CCTV 화면 유출자는 누구인지 찾지 못했다며 ‘수사 중지’ 결정을 했다. 유가족 등의 이의 제기로 경찰은 같은 해 7월 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8월 수사를 재개했다.
건설노조는 19일 성명을 내 “2023년 6월 최초 고소를 포함해 재수사 결정 이후에도 아무런 강제수사를 하지 않다 이제야 압수수색을 하니 증거가 남아있겠는가”라며 “피고소인이 퇴사했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 메일 서버와 피고소인에 대한 강제수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사 방법을 동원해 유출자와 관련자를 밝혀내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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