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속보]민주당, ‘성추행 혐의’ 장경태 탈당에 “윤리심판원에 제명 준하는 중징계 요구”

이진숭 0 0 4시간전

용인소년재판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성추행 혐의 관련 수사·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장경태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당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비상징계를 하고 있었으나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는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장 의원이 오늘 아침 탈당계를 접수했고 당에서 즉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가 종료되기 전 탈당한 경우,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판단되면 제명 관련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윤리심판원이 판단할 예정”이라며 “신속히 회의를 소집해 처리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명보다 낮은 징계를 할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징계 절차 도중에 탈당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이 엄중히 사안을 바라볼 것 같다”며 “징계 양정에 대해 예단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성격상 맞지 않다”라고 답했다.
윤리심판원이 직권조사 등 징계 절차를 밟던 상황에서 장 의원이 탈당해 지도부의 비상징계 처분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탈당계가 접수되면 바로 탈당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비상징계권을 행사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그다음 절차로 윤리심판원 차원의 조치가 신속하고 엄중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고위가 비상징계까지 검토할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처리 의지가 있었는지 판단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탈당 직후 비상징계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사례와 무엇이 다르냐는 취지의 질문에 “징계 절차가 개시됐는지가 다르다”라며 “이번 건은 이미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의 사건”이라고 답했다.
앞서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라며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는 송치, 성폭력특례법상 비밀준수 혐의는 보완수사 후 송치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개 공항 운영기관 통합 방안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노동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3개 공항 운영기관 통합은 인천공항의 수익을 가덕도 바다에 매몰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인천공항노동조합연맹 등 노동단체와 인천YMCA,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공항 졸속통합 반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는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산업과 인천의 미래를 위협하는 공항 운영기관의 졸속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효율화가 아니라, 지방공항 정책 실패의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는 정치적 논리로 공항 건설을 남발한 결과”라며 “이를 해결하겠다며 인천공항의 재정과 운영 역량을 끌어다 쓰는 것은 명백한 정책 오류”라고 강조했다.
특히 3개 공항 운영기관이 통합될 경우 인천공항의 허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각 공항의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효율화라는 이유로 통합만 추진하면 공항산업 전반이 동반 부실에 빠질 수 있다”며 “결국 국민 안전과 이동권에 직결되는 공항 서비스 질 저하와 이용 불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SNS에 “흑자경영으로 글로벌 허브공항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온 인천공항이 만성 적자의 지방공항과 1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까지 떠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는 인천공항의 수익을 가덕도 바다에 매몰하는 것은 물론, 인천공항 5단계 건설사업 등에 쓰여야 할 재원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은 3개 공항 운영기관의 졸속 통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의 권익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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