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남 여수시·영암군에 ‘외국인 노동자 쉼터’ 운영···숙식·법률·의료 등 맞춤 지원
이번 사업은 인권침해, 실직, 사업장 변경 등으로 거처가 불분명해진 외국인 노동자를 돕기 위해 전남도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시군 공모 사업이다.
그동안 민간단체 구호에 의존했던 외국인 노동자 보호 체계는 이번 결정으로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하는 공공 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외국인 밀집도가 높은 동부권(여수)과 서부권(영암) 거점을 중심으로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쉼터는 1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규모로 조성되며 전담 인력이 상주한다. 입소자에게는 최대 90일간 숙식과 함께 법률·노무 상담, 한국어 교육, 의료 서비스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고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위기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공공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 주민 10만 명 시대에 걸맞게 외국인도 정책 대상으로 보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시는 “번식지로 북상하는 흑두루미의 안전한 비행을 기원하며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순천만습지 일원에서 ‘흑두루미 배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올겨울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 8600여마리 중 현재 남아 있는 1800여마리가 이달 말 대거 북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행사가 열리는 순천만 람사르길은 3월 말 벚꽃이 만개하는 명소다. 탐방객들은 벚꽃길을 걸으며 흑두루미의 마지막 날갯짓을 관찰하는 특별한 경관을 경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생태 보전의 가치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는 배웅 탐조와 볍씨 나누기를 통해 흑두루미 생태를 밀착 관찰한다.
현장에서는 흑두루미 솟대 및 엽서 만들기, 편지 쓰기, 갈대 복 빗자루 제작 등 다양한 자연 교감형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순천시는 벚꽃이 피어나는 순천만의 절경 속에서 생태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가 될으로 보고 있다. 배웅 프로그램은 주말에 한해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순천만습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벚꽃이 피어나는 순천만의 아름다움과 생태의 소중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자연과 교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고위험 대상자는 7일 이내 전자장치·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해 전수점검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부천원미서장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위험 사안에 대해 현행 제도 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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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 3회 이상 등 고위험 요소가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초수사를 해 가능한 7일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4월2일까지 관계성 범죄 관련 사건을 점수점검 중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약 1만5300건을 우선 점검한 뒤, 접근금지 대상자 1만437건과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건 중 입건 전 조사·상담·현장 종결한 약 2400건, 피해자 안전조치 진행 중인 3597건을 추가 점검한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를 우선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고, 고위험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안전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교제폭력 등 관련 제도적 한계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및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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