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글로컬대학 혁신 뒷받침’···대구·경북,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변경 추진

이진숭 0 6 2시간전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일 교육부에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앞서 두 지자체는 지난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로부터 6개 분야의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받았다.
특화지역은 지방소재 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일정 지역 내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규제특례 제도다. 지역별 신청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의 대상과 범위가 결정된다. 지정 시 최대 6년간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대구시·경북도는 비전임 교원의 정년 기준 완화(65세 이상)와 대학원 현장실습학기제 표준 현장실습 지원비의 기업 부담 완화(75→50%) 등을 신청했다. 현장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학 단일교지 기준과 특정 연구과정(D-2-5) 비자 발급 기준, 계약학과 편입생 기준 완화 등도 규제특례 신청 목록에 포함됐다.
특히 기업 밀집지역 내 현장캠퍼스를 조성해 기업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 연구인력 유입을 활성화해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특화지역 지정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되며, 2학기부터는 해당 대학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은아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이번 규제특례 신청은 단순한 제도 개선 요구를 넘어 대학과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혁신의 출발점”이라면서 “기업 실무 중심의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참여 확대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해 ‘대구·경북형 인재양성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가 대폭적인 심사관 증원을 통해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모든 창업기업이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초고속심사 트랙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특허 품질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은 한국이 출원규모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이 됐지만, 심사 속도와 품질이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심사 서비스 혁신을 위해 우선 2029년까지 현재 15개월 정도 소요되는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10개월로 앞당겨 나가기로 했다. 최종 심사종결기간도 현재 24개월에서 16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신속한 특허 확보가 필요한 첨단기술 기업들을 위해서는 현재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초고속심사를 전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현재 1140명 규모인 심사관 수를 최대 두 배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장기적 심사관 대폭 증원방안을 신속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속도뿐 아니라 품질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특허 출원 단계부터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AI 등 신기술 분야의 출원 가이드를 업계에 제공하고, 특허 범위를 좁히는 보수적 심사관행을 바꾸기 위해 심사 기준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기술 융복합화에 맞춰 유럽에서 시행되는 ‘3인 협의심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출원 비중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2024년 기준 국내 출원인의 해외 출원건수는 10만251건으로 국내 출원(19만5786건)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심사 속도와 품질 모두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혁신기술이라는 성장의 씨앗이 가치있는 특허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도록 서비스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이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 외에도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7~2031년)’의 정책방향과 국가지식재산 사무 총괄·조정 강화 방안, AI 시대 창의·발명인재 양성기반 강화 계획 등의 안건이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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