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윤어게인 경연장’ 된 국민의힘 청년 후보 오디션…일부 지역은 지원자 0명

이진숭 0 3 2시간전

이혼변호사 국민의힘이 혁신 공천의 일환으로 시작한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청년 비례대표 후보 대국민 오디션이 ‘윤어게인 공천’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이들이 후보로 나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가 확실한 ‘절윤’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민심과 괴리되면서 강경 보수층의 당내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오디션 실시간 투표현황을 보면 선두권에 윤어게인 세력에 코드를 맞춰온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국민투표 100% 방식의 오디션 예선을 진행 중이다. 본선과 결선을 거쳐 선발된 청년을 각 광역 시·도 비례대표 의원 당선권에 공천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방침이다.
오디션 예선에서 경남도의원 후보 가운데 1위를 달리는 김영록 창원시의원은 지난 5일 시의회를 통과한 사전투표지 투표관리관 날인을 인쇄가 아닌 직접 도장으로 찍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대표적 주장이다. 김 시의원은 또 지난해 2~3월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사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고 올렸다.
경기도의원 후보 가운데 1위인 이승훈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회 청년위원장은 자기소개서에 ‘이태원 사고 당시 공산사회주의 추종 세력과 민주노총의 정권 전복 전략 및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대응했다’고 적었다. 이는 10·29 이태원 참사 원인에 좌파 세력의 개입이 있다는 주장으로, 참사 당시 극우 세력이 제기한 음모론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윤어게인 세력이 특정 후보 명단을 공유하고 “확인된 윤어게인, 애국청년”이라며 투표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에 일부 후보는 윤어게인에 부합하는 입장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경남도의원 후보인 예창완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은 전날 스레드에서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했다. 경기도의원 후보인 이성직 변호사는 이날 스레드에 자신을 ‘전한길뉴스 고문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윤어게인, 부정선거 척결, 가짜보수 척결을 의정활동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원 후보인 조세연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페이스북에서 “계엄의 본뜻은 당시 벌어진 의회 폭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안정적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서울시의원 후보인 박현우 영등포구의원은 지난 2월 스레드에 전한길씨가 제작한 영화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을 봤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버티고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선거결과를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적었다. 김상규·이형주 대구시의원 후보, 김대홍 서울시의원 후보 등도 12·3 내란을 옹호하는 주장을 했다.
오디션 지원자 수도 계획에 못 미치며 흥행도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16개 광역 시·도 모두에 청년 후보를 1명씩 선발해 당선권에 배치하려 했지만, 울산·세종에선 지원자가 0명이다. 대전·충북·전북의 후보는 각 1명씩이고, 강원도 2명뿐이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예선 결과 상위 100명만 본선에 진출시킬 계획이었으나 전체 후보자 수는 이보다 적은 79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후보인 김동연 지사가 도민이 직접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내는 내용의 ‘경기 인프라 펀드 조성’을 공약했다.
김 지사는 24일 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영업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인프라펀드 운용사) 맥쿼리가 용인서울고속도로에서 연 15% 넘는 이자수익을 내 지난 5년간 1396억원을 받아 갔고 투자금의 92%를 이미 회수했다”며 “통행료는 도민이 내고, 심지어 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메꿔준다. 그런데도 이 해외자본은 앞으로 2039년까지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조리한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해외자본의 약탈을 끝내겠다”며 “경기도의 민자 SOC 사업 자금 일부를 도민 공모 인프라펀드로 직접 조달해 연 5% 이상의 수익이 도민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 인프라 펀드를 포함한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개인 자산 형성을 넘어 우리 사회의 자산 격차 더욱 커지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정의롭고 공정한 경기도 경기 인프라 펀드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경기투자공사를 설립할 것”이라며 “경기투자공사가 이와같은 도민 SOC 펀드를 포함한 해피펀드와 스타트업 펀드를 다같이 제도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경기투자공사는 북부에 본사를 두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이 국제사회 경고와 공공기관 고발 사태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문화재 발굴 조사가 끝나지 않은 종묘 부근 ‘매장유산 유존지’를 허가 없이 시추한 게 도화선이 됐다. 국가유산청이 지난 16일 매장유산법 위반 혐의로 SH를 고발하고 19일 “국제기준을 준수하라”는 전문가들 경고까지 나왔지만, 서울시와 SH는 공사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문화재 보호에 심각한 인식 부재를 드러낸 것이어서 개탄스럽다.
SH의 무단 시추 작업은 공공행정의 오만과 독선이 임계점을 넘었단 걸 보여준다. 역사적 가치가 큰 유물이 산재한 세운4지구에서 시추와 같은 현상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국가유산청의 사전 검토를 거치고 시추 과정에 전문조사기관이 참관해야 한다고 매장유산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H는 “지반 조사를 위한 단순 작업”이라며 허가 없이 단독 조사를 통해 최대 38m 깊이로 11곳을 파헤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유산청이 시정조치를 넘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이날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위원들이 SH 측에 재심의를 촉구한 건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절차 누락이 아닌 문화유산 훼손 행위임을 방증한다.
더 큰 문제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불신이다. 유네스코는 70m 높이 제한을 깨고 140m대 마천루를 세우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이미 두 차례 경고를 했고, 지난 14일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달 말까지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부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를 ‘보존 의제’로 올리고 현장실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만약 종묘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다면 문화유산 행정의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유산보존지구가 아니어서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업을 밀어붙일 태세다. 불통·밀어붙이기 행정의 피해는 결국 시민 몫이란 걸 서울시는 명심해야 한다.
한번 훼손된 문화유산과 국제사회의 무너진 신뢰는 온전히 되돌릴 수 없다. 영국 리버풀이 항구 재개발로, 독일 드레스덴이 교량 건설로 인해 세계유산 지위를 박탈당한 수치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서울시는 당장 종묘 앞 매장유산 보존지의 불법 시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유네스코 영향평가부터 순리를 따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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