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인구 줄자 전세도 흔들…“주거지원, 대출서 직접지원으로”

이진숭 0 1 2시간전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인구 감소로 전세시장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존의 전세금융 중심 지원에서 월세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인구 감소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다면 주택 임대시장에 전세 매물공급 또한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부연구위원이 2011년~2025년 시·군·구 단위 실거래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인구가 1% 증가할 경우, 주택 가격은 약 0.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주택가격이 1% 오르면 전세 거래량은 약 0.5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소 도시에서는 주택가격과 인구 변화에 따른 전세 거래 반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반대로 인구 감소가 주택 매매시장에 그치지 않고 임대시장 구조에도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전세제도가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유지되는 구조인 만큼, 인구 감소로 가격 상승 기대가 줄어들면 전세 공급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되면 전세 공급 유인이 줄어들어 ‘전세의 월세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변화는 이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세 거래 비중은 2020년 이전 60%대를 유지했으나, 2022년에는 50% 수준으로 낮아졌고, 2025년에는 40%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이에 여전히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 중심으로 설계된 현재 정부의 주거비용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주택구매·전세자금 관련 융자와 이차보전 지원 규모는 13조8000억원으로, 주거급여(2조7000억원)와 주택개량 지원(3000억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수준이다.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보면 이러한 쏠림은 더욱 뚜렷해진다. 2022년 주택도시기금 운영 실적을 보면 융자지원(8조5000억원) 중 5조7000억원이 전세자금 대출에 활용됐다. 이는 전체 주택 수요자 지원 예산에서 주거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데다, 그중에서도 전세자금 대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 부연구위원은 “향후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지역에서는 전세금융 중심 지원에서 월세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주택 구입 지원 등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이동할 필요성이 있다”며 “생애 초기 단계에서는 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이동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도청을 개조해 청년들에게 예식장으로 무상 개방하는 ‘청년 축복 웨딩’ 시범 사업이 이달 7월 결혼식까지도 신청자가 없어 무산 위기에 놓였다.
도가 야심 차게 내놓은 청년 축복 웨딩이 외면받고 있다는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3월 2일 자 10면) 이후 도가 추가 신청자를 모집했지만,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도청 대회의실과 문화광장 8·15 두 곳을 예식 장소로 제공해 총 12쌍의 예비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었다. 도는 2700만원을 들여 대회의실에 신랑·신부 행진로, 테이블, 의자, 무대, 안내판, 스피커 등 예식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 등을 설치했다. 사업 기간은 오는 7월까지였다.
충북도가 당초 계획한 첫 청년 축복 웨딩 결혼식 날은 3월 21일이다. 도는 지난달 20~27일 신청자를 받았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후 이달 초까지 추가 신청자를 받았지만 첫 번째 예식은 결국 치르지 못했다. 7월까지 예정된 전체 예식 일정 역시 신청자가 없다.
청년 예비부부의 관심을 받지 못한 데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은 ‘반쪽짜리 정책’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혜란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간만 만들어 놓았을 뿐, 정작 주차장이나 대중교통 접근성과 같은 기본적인 기반 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들이 오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신청자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도청은 도민 전체를 아우르고 미래 비전을 세우는 본연의 역할이 있음에도, 외관과 치적 쌓기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웨딩 사업이 외면받자 충북도는 사업 기간을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스튜디오 촬영과 메이크업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예비부부의 가장 큰 고민인 피로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음료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주차장 문제도 인근 충북도의회 신청사 지하 주차장을 활용해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 결혼식은 1년 전부터 식장을 정하는데 준비 시간이 촉박했던 점과 식사 부담 등이 원인으로 해석된다”며 “사업 중단 대신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이 종료되면서 광화문 일대의 교통 통제도 순차적으로 해제된다.
지하철 먼저 운행이 정상화된다. 무정차 통과하던 5호선 광화문역, 3호선 경복궁역과 1·2호선 시청역 모두 오후 10시부터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공연 종료 시간쯤부터 막차 시간까지 2·3·5호선 빈 상태의 임시열차를 각각 4대씩 총 12대 투입해 평소보다 운행을 24회 늘렸다.
공연 전까지 광화문 일대를 우회하던 51개의 시내버스 노선(마을·경기 버스 포함 시 86개)도 오후 11시부터 전부 정상 운행된다.
사직로, 율곡로, 새문안로, 광화문 지하차도도 오후 11시부터 통제가 풀린다. 다만 세종대로 광화문～시청 구간 도로는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통행할 수 있다.
행사장 인근 1㎞ 이내에 있는 58개 따릉이 대여소·거치대 692대는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전기자전거를 운영하는 7개사도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서비스를 재개한다.
자세한 교통 관련 정보는 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 토피스(TOPIS) 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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