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힘, 다시 필리버스터 카드?···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오늘 본회의 상정 전망

이진숭 0 19 2일전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와 관련한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서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 법안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에 이를 대체할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당내 이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24일 재입법예고도 진행했지만 당내 갈등이 지속했고, 지난 17일에 당·정·청 최종 협의안이 마련됐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 암살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다.
모즈타바는 이날 테헤란에서 엄수된 라리자니의 장례식에 맞춰 18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런 인물을 암살한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의 중요성과 더불어 이슬람의 적들이 그에 대해 품은 증오가 얼마나 깊은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흘린 피 한 방울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순교자들을 살해한 범죄자들은 머지않아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고 밝혔다.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라리자니 사무총장 피살을 “비열한 행위”라고 지칭하며 강력 규탄했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비열한 암살과 지속되는 미국·이스라엘의 범죄적 침략 행위를 규탄한다”며 “지도자들에 대한 암살이 이슬람 공화국(이란)의 의지를 꺾거나 지도부와 국민, 그리고 전사들의 결의를 약화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쟁 첫날 부친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가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하면서 최고지도자 직무를 승계한 모즈타바는 취임 이후 현재까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육성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있다. 모즈타바도 공습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최근 이란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연이어 표적 암살하고 있다.
전날에는 라리자니 사무총장과 골람레자 솔레이마니 바시즈 민병대 총지휘관을, 이날은 에스마일 하티브 이란 정보부 장관을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전력공사가 각종 에너지 사이트에 흩어져 있던 에너지 서비스 정보를 통합한 에너지 절약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 서비스를 18일 공식 개시했다. 한전,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등 7개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전기 사용과 재생에너지 관련 서비스 39종을 통합했다.
‘내 혜택 찾기’ 기능을 활용해 가구원 수, 자녀 수 등 간단한 조건만 입력하면 놓치고 있던 에너지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신청 페이지로도 바로 연결된다. 또 주택, 상가, 공장 등 용도에 맞는 재생에너지 지원 방법을 안내하고 복잡한 보조금 절차와 생소한 용어로 접근이 어려웠던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직접 요금 절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전기요금 시뮬레이션’ 기능도 선보인다. 공장 등에서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로 사용 시간을 조정할 경우 절감되는 요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한전은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참여가 곧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오는 6월15일까지 ‘슬기로운 전기생활’ 플랫폼을 방문해 에너지 절약 관련 영상 시청 등 참여 실적에 따라 한전이 기부금을 마련한다. 기부금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노후 주택 개선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슬기로운 전기생활은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에너지 절약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을 검색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전기 사용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 만큼, 많은 국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편리한 에너지 생활을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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