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이 대통령, 안철수 겨냥 “개구리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나”

이진숭 0 2 2시간전

인터넷설치현금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보유세를 언급했다. 또한 “각 부처·청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 준비하고 계실 텐데 0.1%의 물 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메시지를 재개하면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꼽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기사 소개 형식을 빌리긴 했으나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기사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과 관련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한 뒤 미국 뉴욕(1%)과 일본 도쿄(1.7%), 중국 상하이(0.4~0.6%)의 보유세가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0.15%)보다 높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그간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보유세 언급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오는 5월9일 이후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지역에 대한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최근 다시 강공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꼼수 매입을 지적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주택·부동산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 지금까지는 욕망이 이겨왔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도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한다면 주식 보유 공직자도 자본시장 정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 의원 주장에 대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 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과 같은 차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며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사회적 대화 재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한국노총에 특별히 감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대화가 시작되는 것도, 그 결실인 합의가 지향해야 할 것도 일터 현장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계는 현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고 노동자 권익과 미래를 고민하는 핵심 주체인 만큼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 주실 거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과제로 제시된 노동권 강화를 위한 목표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만, 대한민국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중요한 건 과거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 취약한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내몰렸던 과오를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경이면 추경으로, 행정력이 필요하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행정력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된 노동자, 서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건설·공공·금융·금속·자동차 부문별 노조 대표 등 한국노총 간부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 이어 닷새 만에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경사노위 출범 토론회에선 “노동자들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 안전망 확충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은 노동 3권 보장을 언급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주4일제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평가는 어떤지, 임금 수준과 업무 효율 등의 측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물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한 참가자는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 사고를 언급하면서 이런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라도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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