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이 대통령 “출퇴근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료’ 제한 어떤지 연구해보라”

이진숭 0 5 2시간전

칙칙이구입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위기 대책 토의 중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높아서 괴롭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대책을 보고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직장에 출근하는 노인분들도 계셔서 구별하기 그렇긴 한데, (무료 이용자 중에) 놀러 가거나 마실가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며 “일정한 한두 시간만, 피크 타임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도 같이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비수도권 등 지역에서 장기 거주한 사람이 공무원 채용 시험을 볼 때 ‘가점’을 받게 된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신체검사에서 의무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공무원 채용 때 근무 예정 지역(수도권 제외)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가점이 주어진다. 국가직은 9급 공채(지역 구분모집), 지방직은 7급 이하 공채(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 포함), 경찰과 소방직은 순경·소방사 공채에 적용된다.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는 가점 제도는 응시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지역 연고자 채용을 늘리기 위해 응시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별로 달랐던 응시 자격 기준을 지역별 채용 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 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통일한다.
다만 거주지 요건 개선 관련 시행은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인재 추천 채용 제도의 대상도 확대한다. 7급은 학교장 추천 학과 성적 기준을 현행 상위 10%에서 15%까지 확대하고 9급도 추천 요건을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한다.
경력 채용의 경우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을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하는 등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학위가 요건으로 있을 경우 소지자뿐만 아니라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에서만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지역 소멸 및 청년 고용률 하락, 마약류 확산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채용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본보기의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이사회 내에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설치될 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모범 관행’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소비자 보호를 경영 전반의 핵심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사회 내 전문 소위원회로 운영되며,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포함해 총 3인의 이사로 구성된다. 소비자 보호 관련 경영 전략과 정책을 직접 심의·의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경영 가치로 확립하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 있는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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