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5극 3특’서 또 소외 우려”···시민사회, 도지사 후보에 정책 제안

이진숭 0 5 2시간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지사 후보들을 향해 지역 소외 극복과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초광역 중심 개발 전략 속에서 전북이 다시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행보다.
전북여성단체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22일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2대 비전·5대 정책 과제’를 도지사 후보들에게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금 전북은 독자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느냐, 다시 주변화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후보자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5개 메가시티·3개 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전략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초광역 권역에는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이 집중되는 반면, 전북이 포함된 특별자치도에 대한 구체적 지원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전북의 독자적 발전 전략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전략산업 배치 실행안, 자치권·재정권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 방향, 10여 년째 표류 중인 전주·완주 행정 통합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을 공개 질의했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지산지소(지역 생산 전력의 지역 소비)’ 원칙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대회의는 수도권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전북이 갈등과 부담을 떠안는 ‘에너지 공급지’로만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발전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전북형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화 등을 제시하며 지역 내 생산·소비 구조 확립을 요구했다.
도정 운영의 폐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연대회의는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해 “전북의 원문 정보 공개율이 2023년 기준 43.2%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정책이 논의되는 실·국장 회의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행정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도정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이 밖에도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북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와 도지사 직속 ‘성평등 정책관’ 신설, 익산 왕궁 생태복원사업 민관 거버넌스 구축, 새만금 기본계획(MP) 재검토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특정 정치세력 간 경쟁을 넘어 전북의 미래를 가를 정책 경쟁의 장이 돼야 한다”며 “후보자들의 답변을 도민과 공유해 공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문학자들만 모르는 사실인데, 오늘날 인문학이 얼마나 천박한지 살펴보려 한다. 대학의 기능, 무엇보다 인문학의 교육 기능이 망가졌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대학은 길을 잃었다. 한때는 엘리트(meritocracy)의 배양소였지만, 오늘날의 대학은 다른 가치들을 중시한다. 대학은 독창성보다 순응에, 위험보다 안전에, 진실보다 안락함에 보상을 준다.”
이 선언은 오늘날의 대학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 기업이 나섰다. 이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독일에서 공부한 철학박사로, 4주간의 압축적인 ‘인문학 세미나’와 3개월의 기술 훈련을 마치면 4년의 대졸자보다 나은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 참여한 고졸 지원자는 실제로 월 760만원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경우 이 기업에 입사할 기회를 얻는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가을과 2026년 봄에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훌륭한 기업은 어디일까? 2026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군사 데이터 분석으로 유명한 팔란티어(Palantir) 테크놀로지다.
4주간의 인문학 세미나에서 배우는 것은 다음과 같다. “서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지킬 가치가 있는가? 서양 세계에서 미국이 예외적인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런 물음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팔란티어가 말하는 ‘인문학’ 교육과정이다.
국내 언론은 팔란티어의 실험을 ‘망가진’ 대학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추켜세운다. 이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대학에서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초반 4년과 막대한 돈(학비, 생활비, 기회비용)을 허비하느니, 핵심 역량을 갖춘 고졸자를 압축 교육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인해 지식 교육에 치중했던 대학이 질문하고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안 교육일 수 있다는 찬사도 있다. 무엇보다 인문학의 가치를 살렸고 기술에 인문학의 날개를 달아주었다는 것이다. 인문학에 새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하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이것이 ‘인문학’에 대한 언어도단임은 금세 드러난다. 역사와 철학을 배운다고 하지만, 실은 아직 비판적 사고력이 충분치 못한 고졸 학생들에게 서양과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어야 할 이유를 세뇌하는 것에 가깝다. 뇌가 말랑말랑한 초등학생에게 이승만과 박정희를 찬양 고무하는 교육을 한 미국판 ‘리박스쿨’이다.
팔란티어의 인문학 왜 칭송하나
이런 팔란티어 인문학은 이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미국의 인문학 전역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에서 광의의 인문학 분야를 지원하는 정부 기관은 ‘국립인문재단(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이다. 이 재단은 트럼프 2기를 맞아 오직 세 가지 주제의 연구 프로젝트만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유산, 국민윤리(Civics), 서양의 정전(Canon).”
이 재단 홈페이지에는 ‘더 완벽한 연방국가(Union)’라는 특별 프로젝트 지원 사업 아래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을 찬양하라!” “미국 영웅들의 국립 정원: 동상들” “미국의 보물을 지켜라” “아메리칸드림과 경제적 자유”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역할”. 꼭 지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여기에 덧붙여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었다. 뉴욕타임스의 최근 기사 “정부효율부(DOGE)가 인문학에 챗GPT를 투입했을 때”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정부 비용을 감축한다는 미명 아래 국립인문재단에서 선정돼 연구비를 지급받고 있던 프로젝트의 초록을 챗GPT에 전부 집어넣은 후 “그것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과 관련 있는지 ‘예/아니요’로 시작해 사실에 근거해 120자 이내로 답변하라”는 프롬프트를 돌린 후, 추가 검토 없이 1477팀의 연구비 약 1억달러를 취소했다고 한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팔란티어, 그리고 트럼프 2기의 미국이 염두에 둔 인문학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돈에만 목매도록 젊은이들을 세뇌하는 수단으로서의 인문학. 한없이 쪼그라든 인문학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천박한 인문학이 대안 인문학으로 국내에서 찬사받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하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천박한 인문학이 대안으로 추앙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은 거의 전적으로 한국 인문학자에게 있다. 내가 ‘거의’라고 여지를 남긴 것은, 돈도 영향력도 없는 비정규직 인문학자보다 실권이 있는 대학 정규직 인문학 교수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의미에서다.
지난 30년 동안 이들이 해내지 못한 것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작업이 돈보다, 아니 적어도 돈만큼은 중요하다고, 사회를 설득하지 못했다. 아니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야 맞다. 인문학이 무엇이며 어떤 의의가 있는지 현재에 맞게 재정의하지 못했다.
이들은 그래도 살 만했다. 많지는 않지만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에 안주하며, 자신들의 가치를 입증하지도 못했고 후학들을 지켜주지도 못했다.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니까 떡고물이라도 달라고 고사를 지냈을 뿐이다. 전형적인 기회주의 행태다. 입으로만 ‘인문학의 위기’를 떠들면서, 스스로 변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다.
적어도 의미와 가치를 계속 물어야
유감스럽게도 해외 인문학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들었다. 해외의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하니, 섣부른 발언은 자제하겠다. 다만 국내 정규직 인문학 교수의 무책임은 지적할 만하다. 정규직 교수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암투, 연줄에 매달리며 줄서기와 줄대기, 자신의 박사 지도교수에게 자기 대학원생을 외주 주는 유학 관행,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많은 인문학 박사를 외면하며 착취하기, 정작 학과가 축소되고 대학원생이 오지 않으니까 외치는 ‘위기’ 담론.
이 틈새를 파고든 것이 팔란티어 인문학, 트럼프 인문학이고, 여기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 한국 인문학계다. 한국 인문학 자신이 얼마나 천박하면 저런 천박한 인문학 담론에 맞선 대항 담론조차 생산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돈은 최고선이 되었다. 그사이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지만, 정신 수준은 여전히 그때에 머물고 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허기가 가시지 않아 주변을 살피지 않는다. 겉으로만 선진국인 한국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 인문학이 아니면 누가 지금 다음을 말할 수 있겠는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인문학의 가치를 사회에 입증하는 일이다. “건물주가 됐고 월 순소득 1억원이 됐다고 쳐봅시다. 그다음엔 어떻게 살 건가요?” 사실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걸 먹어도 금방 질린다. 그러니 향락에 빠지고 중독으로 치닫는다. ‘잘 사는 비결’을 들려주는 것이 지금 인문학의 역할이다. 인문학은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왜냐하면 돈은 중요하니까), 많은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가치(돈 벌기를 멈출 수 있는 용기)를 말해야 한다. 정규직 인문학 교수들은 입으로는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돈 말고 다른 가치를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으니, 입도 뻥긋하지 못한 것 아니겠는가?
이들은 최소한의 ‘자영업자 정신’도 없었다. 영화 <극한직업>의 명대사가 있다. “니가 소상공인을 모르나 본데, 우린 다 목숨 걸고 해!” 한국의 정규직 인문학자는 목숨 걸 의향이 전혀 없었다. 따박따박 월급 받는 ‘직장인’이었으니, 자영업자 정신은 꿈도 꾸지 못한 것 아니겠는가? 그나마 자신이 하는 작업의 가치를 걸고 여전히 뛰어들고 있는 젊은 인문학자만이, 원치 않았을지언정 목숨을 걸고 있을 뿐이다.
지난 30년, 인문학은 여전히 절박하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각종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지원금만 바라본다. 사업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인문학이 회복할 가망은 크지 않다. 정규직 인문학 교수에게 걸 희망은 전혀 없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젊은 인문학자에게 기대해 보지만,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들이 사업 말고 자유롭게 연구할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
철학자 들뢰즈는 말했다. “니체의 가장 일반적인 기획은 의미와 가치라는 개념을 철학에 도입하는 것이다.” 인문학은 의미와 가치를 말해야 한다. 아니면 적어도 의미와 가치를 계속 물어야 한다.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서는’ 팔란티어 주식을 사서 돈을 벌면 행복한가요?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비회원 심리검사

심리검사 결과확인

비회원 원격교육

최근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