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시의회는 노후대책 자리 아니다”···익산 다선 ‘용퇴론’ 불붙다

이진숭 0 4 2시간전

레플리카사이트 전북 익산 정치권에서 다선 의원 기득권 해소와 세대교체를 둘러싼 ‘인적 쇄신’ 논쟁이 전면화하고 있다. 송태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심사관리위원(익산갑 지역위원장)이 시의회 권력 상층부를 형성해온 3선 이상 전직 의장단을 향해 ‘용퇴’를 공개 촉구한 데 이어 시민 비판 여론까지 가세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송 위원장은 22일 전직 의장 출신 다선 의원들을 겨냥해 “또 나오시겠다니 참 딱하다”며 “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책임의 장이지 개인의 노후 대책이나 자리보전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기자회견과 18일, 21일 SNS 발언에 이은 연속 압박이다.
현재 익산시의회는 전체 25명 중 전·현직 의장이 5명에 달한다. 김경진 현 의장(3선)을 비롯해 조규대(6선), 박종대(6선), 최종오(5선), 유재구(3선) 의원 등이다. 김 의장은 도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지만 나머지 전직 의장들은 시의원 재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익산시의회에 전·현직 의장이 5명이나 포진한 구조는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은 상징성과 무게를 지닌 자리인 만큼 존중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정치의 물꼬를 터주는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 시·군과 전북도의회 사례를 언급하며 “의장을 지낸 뒤 더 큰 책임에 도전하거나 용퇴로 마무리하는 예도 적지 않다”며, 4~7선 도전에 나선 전직 의장단을 향해 “익산 정치의 품격 있는 전환을 위해 신인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3선의 한동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논쟁의 분수령이 형성됐다. 한 의원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의 결단은 용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다른 다선 의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시선도 싸늘하다. 임민오씨(56)는 “후배 길도 열어주지 못하는 정치가 시민을 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의원을 평생 직업처럼 여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 역시 “왜 익산은 새로운 인물이 크기 어렵냐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며 구조 변화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참정권과 유권자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선수만을 기준으로 한 배제가 경륜을 무시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송 위원장은 “비난이 아닌 책임 있는 결단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 토대 마련을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은 단기대응 차원이고 국가 재원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청년, 지방, 비 IT기업,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 K자형 성장에서 소외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재정의 지출 방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톱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도 강조했다. 그는 “민생 부담과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다만 재정은 화수분은 아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재정을 장치를 통해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큰 방향에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유럽 등에서 경직적 재정운용이 탄력적 운영을 막았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재정준칙 유무가 아니라 중기재정 전망를 세우고 그에 맞게 유연하게 목표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경 편성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박 후보자는 “중동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할지, 석유 가격이 얼마나 오르내릴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워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면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정유사의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세밀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해 예산처가 추경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물류·운송에 따른 부담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 그 부분을 고려한 예산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병역 면제·전과 이력 등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선거공보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사면으로 표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형 집행이 끝났고, 선거권이 다 회복됐다는 의미로 썼던 것 같다”면서 “법률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재판받는 상황이라 연기됐다. 보충역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병무청에 문의했고,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고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두고 야당에서 이례적으로 칭찬이 나오기도 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등 인사청문회 때마다 재산 축적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박 후보자는)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 질의할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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