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검찰, 4개 정유사·석유협회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한국석유협회 등 총 5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 정유사는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자 이를 이용해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와 석유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란 전쟁 발발 이전 시기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단순히 공급망 문제로 발생한 가격 급등뿐 아니라 정유사들이 구조적으로 유가를 올리려고 모의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가능성을 감지하고 지난 9일 정유사 4곳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이 유류나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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