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창수 전 지검장, ‘김건희 무혐의’ 처분 전 “주가조작 무죄 판례 검토” 지시

이진숭 0 4 2시간전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담당 검사에게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 무죄 판례 검토’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 전 지검장의 지시가 담긴 내부 메신저 메시지 등을 넘겨받았다. 이 전 지검장이 A검사에게 보낸 이 메시지에는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일선 수사 검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유도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민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서 2024년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데 관여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 1차장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민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담당 검사의 PC에서 확보한 ‘김건희 무혐의 처분’ 수사보고서가 수십 차례 변경된 사실도 확인했다. 공문서인 수사보고서를 완성 이후 수정하려면 새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완성된 수사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권 특검팀은 이 같은 민 특검팀의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권 특검팀은 민 특검팀이 확보한 메신저 기록의 전후로 압수수색 시기를 넓혀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지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이마저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특혜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민 특검팀의 박 전 장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 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여사가 ‘셀프 수사 무마’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지검장은 “판례 검토는 사건 처분의 완결성을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다”고 말했다.
이란이 자국의 에너지 기반 시설이 다시 공습받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역내 피해가 커지자 걸프 지역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19일(현지시간) 엑스에 “이스라엘이 우리 기반 시설을 공격했을 때 우리가 보인 대응은 우리 전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만약 우리 기반 시설이 다시 공격당한다면, 어떠한 자제도 없을 것”이라고 썼다.
아라그치 장관은 연일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는 전날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리를 먼저 공격했고 우리는 보복한 것”이라며 이란에 손해를 배상해야 종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일 새벽에도 걸프 지역 곳곳에서 이란의 공습이 이어졌다. 쿠웨이트 군 당국은 성명을 통해 “적대적인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드론 11대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란은 이스라엘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의 라스라판 가스 시설 단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의 하브샨 가스 시설과 바브 가스전 등을 타격했다.
이란이 걸프 국가들의 주요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등 공세를 확대하자 사우디 등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 외교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사적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며 “우리는 조국과 경제 자원을 보호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셈 모하메드 알부다이위 걸프협력회의 사무총장은 이날 “(이란의 공격은) 이란 정권의 공격적인 본성과 지역 및 세계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무시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미 국무부가 UAE, 쿠웨이트, 요르단 등에 총 230억달러(약 34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걸프 국가들이 개입할 시 이란의 공세를 강화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빌랄 사브 채텀하우스 중동 및 북아프리카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걸프 국가들이 공세에 나설 경우 이란이 유전, 공항, 데이터 센터, 해수 담수화 시설 등을 더욱 집중적으로 폭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하산 알하산 국제전략연구소 중동 정책 선임 연구원은 “장기적인 분쟁에서 걸프 국가들이 방어적인 자세로만 대응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걸프 국가들이 공세적인 태세로 전환하면 이란의 추가적인 도발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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